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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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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정세균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운동 및 구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 이재민 구호사업, 위기가정‧난민 대상 긴급지원,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밀착형 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작년에는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867억원을 취약계층 등 구호물품 지원과 코로나19 예방‧방역활동에 사용했다.또한, 정 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 모두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적십자사에서 소외계층, 의료진 등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2월 대구‧경북 유행, 이번 3차 유행 등 병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에 나서 준 것과 쪽방촌 주민‧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구급대원과 자가격리자 등에게,    마스크와 체온계 등 응급구호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작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집단헌혈 행사도 취소되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혈액수급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적십자사가 지난 8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완치자 혈장 채혈에도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시기에 '연대와 협력'은 매우 귀중한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하면서,    "올해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 역시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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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설명하면서,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하면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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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정총리, '한국교회총연합 등 지도자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그간 개신교계의 방역 노력과 애로를 청취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안정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정총리는 1월 초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갑자기 늘면서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지 못하고 다시 2주간 연장했다며,    일상 회복을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실망과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또한, 정총리는 교단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회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신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교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한 예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총리는 "국민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확실한 안정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계 지도자들께서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교회가 희망을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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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정세균 국무총리,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 및 兩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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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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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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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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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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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를 통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아울러,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으로는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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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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