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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➋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➌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➍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둘째,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셋째,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하여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4.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4.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넷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공정채용! '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로 설계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최OO 씨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행동이 느리거나, 작업지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특성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태도’라 생각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며 “일반 청년보다 조금 느린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시범사업의 지원을 약속한 8개 기관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폴리텍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박석희 본부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여,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특히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입니다.”라고 말하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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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3-27
  •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활용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①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②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월 28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4.~7.26.), 2차 발표심사(8.19.)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최종 선정 12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수상 작품을 홍보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실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의 기관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국민 수요 중심의 맞춤형 고용데이터 개방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4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 행정(복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고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유익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가 발굴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해양경찰청,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범 해양기관 간 협력의 장 마련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은 3월 27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 됐으며, 이번에 제3회차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각 기관에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분야와 선박관리체계 정보공유 방안,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등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색‧구조 등에 더욱 기민하게 협조‧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이용과 해양부문의 국가 경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범 국가해양기관인 해수부․해군․해경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3개 기관의 협력으로 해양주권 강화, 해양경제 활성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 국가해양력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주변국의 해양영토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국가 해양자산을 결집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해군, 해경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군, 해양경찰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일류 해양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냉혹한 국제해양안보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나아가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은 범 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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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3-27
  • 국민권익위원회, 14년간 이어진 울진 비행장 소음, 드디어 해법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오늘 오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은 감소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도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비행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했고 현재 445명이 근무하며 이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인데, 이들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해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훈련원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15개 리의 1,236세대 1,866명의 주민들은 훈련비행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성면 주민들은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토교통부, 훈련사업자, 경북 울진군 등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비행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항공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울진군 외 다른 지역으로 비행훈련 분산을 추진하며, 2024년 4월부터 비행훈련원 상생협의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울진군은 2025년 12월까지 비행훈련원 주변 소음감소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주택 창호 공사 등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성면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훈련사업자인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는 소음이 크고 훈련량이 많은 비행은 가능한 미국에서 소화하고, 세부적인 비행훈련 시간, 방법, 상생지원기금 조성·적립 방법 등은 2024년 5월까지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훈련비행 소음이 감소되어 기성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조종사 양성과 더불어 지역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비행훈련원이 우리나라 조종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7
  •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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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부 제2차관, 인천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실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7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과 럭키도 함께했다. 작년 해외로 출국한 우리국민은 약 2,271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 명의 약 79% 수준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출국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앱을 활용한 방문지 안전정보 확인, △해외 방문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콜센터 연락을 통한 대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강 차관은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출국자 증가에 따라 여권민원센터를 찾는 우리 국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 이전 여권 훼손 등 여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이 긴급여권 발급 등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내 위치한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는 긴급여권 발급 외에도 해외안전여행 정보제공, 여권 관련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3-27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3월 2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➋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➌ 의과대학 학생 휴학 현황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재정 투자방향 어제(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➋ 의학교육의 질 제고 추진현황 어제(3월 26일) 오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 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➌ 의료계 현장방문 및 소통 현황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일(3월 27일) 강원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１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２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３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４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２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선정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 원 소요)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 원)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2023년 기준)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서산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약 48% 개선(7.1→3.7㎎/ℓ)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안성시)도 약 31%(4.2→2.9㎎/ℓ)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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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립생물자원관,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미생물 정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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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하여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월 1회)에서 25회(월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마리당 1,500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1,500원 수준)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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