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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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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국토교통부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❹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국토교통부,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 구축 등으로 ‘마이홈포털’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①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하여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 시스템(RPA) 덕분이다. ③ 앞서, 2월에는 홈페이지 전반의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했다. 공공주택의 청약공고·접수·당첨자 발표 일자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공공주택 모집공고 달력’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국토교통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

활성화구역 지정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24년 선정 솔루션[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과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1,300여 농가)을 선정했다.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발하여 대규모 지역단위 확산을 추진한다. 딸기(논산시), 포도(김천시), 대파(신안군)를 중심으로 약 600여 농가에 병해충 예찰, 정밀 토양 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계란, 닭고기 가격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 올해 3월 현재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리가 쉬워 가정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는 계란 판매량은 ‘23.4분기에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24.1월에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여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로 ‘23.12월부터 ’24.2월 동안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267만 마리에 그쳐 최근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으며, ‘23.12월부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보통 80주령에 실시하던 산란계 도태를 83주령까지 연장하여 계란 생산을 확대했다. 그 결과 ‘23.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720만 마리로 평년 7,317만 마리 대비 5.5%가 증가했으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개로 평년 대비 4.2%, 전년 대비 3.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이 1년 중 342일을 하루에 한 개씩 소비할 수 있는 수량이다. 계란 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4.3월에는 4,827만개로 추정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7일부터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계란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자체 추가 할인행사까지 더해져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6,168원으로 상순 6,534원에 비해 5.6%가 하락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닭고기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 닭고기는 ‘23년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폐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됐다. 농식품부는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4.3월 닭고기 공급량은 약 6,487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3월 말까지 닭고기 3만톤을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을 활용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닭고기 도매가격을 마리당 1,000원을 인하한 결과 3월 소비자가격은 5,870원/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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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국화 향기성분 분석 도식화[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화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향기 성분이 원산지 구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흰 국화는 고인을 향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흰 국화 생산량은 전체 절화 국화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다. 반면 국화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베트남 및 중국산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위도가 낮아 고온의 재배환경이 유지되어 향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국내산 국화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국내산 국화는 향기가 쉽게 확산되는 성분(eucalyptol, camphen, pinocarvone)이 많은 반면 수입산 국화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화 향을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속 이지혜 연구사 등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in Agriculture』(인용지수: 6.6)에 3월 9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향기 성분의 원산지 간 특성이 밝혀진 만큼 외부 전문기관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원산지검정법으로 확정하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검정을 토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화훼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대상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휴리엔은 자발적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리콜 안내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최신 모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상판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제품 양산성 검증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est)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에너기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동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동 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셀 구조(PERC, TOPCon, HJT, Tandem 등)와 크기(M6~M12)의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50MW급 태양전지(cell, 셀) 라인과 고출력 100MW급 모듈(Module) 라인을 갖추었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셀·모듈 효율 측정장비, 인증‧분석 지원설비 등을 구비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공신력 있는 인증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개발과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연구센터 가동이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부시장 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센터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 16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휴무(2월 이후, 2‧4주 수)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으며,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다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이제 경동시장은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대문구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이 참석했다. 소비자들은 휴일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해져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상인들 또한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1차관은 경동시장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한약재‧과일‧채소‧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군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며,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주 안덕근 장관의 이마트(용산점) 방문에 이어 오늘 강 차관의 경동시장 방문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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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순환경제 아이디어, 정부가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무역장벽 대응 등 산업·무역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사업화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사업 모델 지원)폐윤활유·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화하여 친환경 석유화학제품 생산, (해외 공급망 구축)사용후 배터리로부터 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선별설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①순환경제 신사업과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 ②해외 전시회, 협력 사업 등 순환경제 관련 해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③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인증 획득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동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4-03-27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ㅇ (안전분야/7개) ▲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해외 노형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국제조화 규제기반 구축 ㅇ (통제분야/2개) ▲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산학연 연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규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4월 3일(수)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성과, 과제 간 연계 및 상시기획 등 사업 특성․체계, 계속과제(검증연구과제) 내용, 신규과제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방법, 사업설명회 안내 등 세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 i-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과제 공모에 대학 등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도시 분야 베테랑 조사관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686만㎡ 면적에 주택 3만 3천 호, 인구 7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민 이주 등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부 임차 영업인들의 경우 사업지구 밖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에서는 신도시 조성과정에 주민과 세입자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정 등 원만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 신도시 임차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등 각종 보상 민원,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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