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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
    외교부[동국일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3-27
  • 국토교통부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주)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7
  •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진단체계 관리 강화…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숙련도 적합
    질병별 정도관리 대상 기관(‘23년 기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이들 12개 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질병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결과 전문을 3월 2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전국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정도관리를 확대하여 검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2024-03-27
  • 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우호 국가와의 제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에 관한 공동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수출, 중동 및 동남아 법률 시장을 겨냥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대한변협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3-27
  • 중소벤처기업부,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업무 협약식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협업하여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자사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태림(주)는 협력사와 SCM기반 공급망 구축 사례를, 중소기업인 동아플레이팅(주)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도입을 통한 생상성 향상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이 당장에는 비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투자성격도 있다”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공정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참여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함께 “더 나은 미래, 디지털 제조혁신으로 준비합니다. 함께 가는 미래,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약속합니다.”라는 상생협력 목표(비전)선언문을 작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시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협업의 업무방식을 강조했는데,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23~’27)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3,000억원을 투자해 3,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제조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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