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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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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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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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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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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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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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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1. 30, 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에,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특히,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또한,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고,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축사 이후 이어진 '신년 발원등 달기'에서 대통령은 회장 진우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으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장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원장스님과 재가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8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대불회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대불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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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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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끝으로,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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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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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 재의요구 사유 주요 내용 [동국일보]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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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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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 서구 시설관리공단 방문[동국일보]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30일 양일간 새벽에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찾아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다. 강은미 의원은 매일 새벽 서구 곳곳을 살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로 임시직 노동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 기간에 다른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 들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고충 등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존재하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청소노동자들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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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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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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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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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회동…"정치인 테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이에,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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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회동…"정치인 테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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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 2023. 11.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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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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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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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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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에서는 오는 3 월부터 지하화 노선과 연계 구간을 비롯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 ,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 두정역과 천안역 등 경부선 구간이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동서 지역 간의 단절과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완주 의원은 “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기존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지난 25 일 GTX-C 노선이 천안 아산 구간까지 연장되면서 교통 요충지 천안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더 큰 천안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고견을 듣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토론회 발제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및 향후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분석 등 지자체가 검토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상단 부지 개발 검토를 위한 해외 지하화 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토론에는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이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 좌장의 경우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이자 前 한국철도학회장이 맡는다 . 한편 ,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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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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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 국토부장관 면담[동국일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연결과 GTX-E,F 건설 사업, 지하철 6호선 와부읍 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하철 9호선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GTX-D,E,F,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김용민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 철도교통의 전환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김용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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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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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최상대 주OECD 대사 등 신임장 수여
- [동국일보]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대 주OECD 대사, 임상범 주독일 대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 김준표 주이란대사, 박지현 주마다가스카르 대사, 정홍근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박경식 주가나 대사,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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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최상대 주OECD 대사 등 신임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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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동국일보]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사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함평군 신광면 일대는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총예산 7,692억 원이 투입되며, 2,01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토지소유자는 1,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착공 예정지의 주민 보상률이 31%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모 의원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며,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내실있는 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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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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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하여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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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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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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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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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