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동국일보]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정치
  • 국회

  2024-01-23

• 송언석 의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 진행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2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철도건설 실무담당자를 만나,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과 최재명 도로철도과장으로부터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가 반영되면, 이미 제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를 아우르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송 의원이 중부선(수서~김천~거제)에 이어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을 추진 중인 김천은 EMU차량 정비기지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과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 단순히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넘어, 영호남을 잇는 사실상 최초의 철도이다”라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1-23

• 박완주 “尹정부 청년예산 반토막에도 24년도 국비 15.69억 확보로 새해에도 순항 예정”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개의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2024년도 국비 15.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지역 청년의 44.5%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이 42.3%, 주거비용 부담 38.3%로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실제 23년도 전체 계층의 고용률 중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고용률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교육 ‧ 직업훈련 ‧ 경제활동 등 마저 하지 않은채 구직단념을 해버린 일명 니트족 청년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동부와 행안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조업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4개 총 45.8억,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천안시 미취업 청년 302명이 제조업 및 디지털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통해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도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567명에게는 약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난 2년간 총 869명의 천안 구직 희망 청년에게 총 87.81억 원이 지급됐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구직단념청년을 일컫는 니트(NEET) 청년들의 확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24년에도 지속 추진될 예정인 천안시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에도 국비 15.69억 원을 포함해 총 26.15억 원이 천안시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워크넷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천안청년센터 이음 전화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인당 약 50만원~30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4-01-23

•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으며,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이에 더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1-22

• 산수화 상생협의체 주역인 안민석, 정명근 화성시장 만나 오산-화성 상생발전 6대 협력사업 제안

  안민석 국회의원·정명근 화성시장 간담회[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은 2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산수화 상생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오산·화성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0여년 넘게 오산·수원·화성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세 도시 산수화는 역사적으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은 한 뿌리로 지방자치시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2019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시킨 주역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6대 협력사업은 ▲화성 보타닉 가든 연계 오산천 보타닉 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공동 추진 ▲분당선 연장 용인·오산·화성 공동 협력 추진 ▲KTX/GTX 화성·오산 정차 공동협력 ▲트램 오산시 구간 변경 검토 ▲똑버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추진 ▲생활권 중심 오산·화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다. 이번 제안은 조용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오산천 수계를 전국 최초 도심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가 동탄권역 반월산·오산천 일대에 조성 중인 보타닉 가든을 기흥 저수지~오산천 하류 15㎞까지 생태관광벨트로 보타닉 정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오산천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각광 받고 있어 경기남부 대표 생태관광자원 및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오산천~평택호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산 세교 3지구 신도시 발표 등 변화된 여건을 타당성 조사 등에 추가 반영하여 분당선 기흥~동탄~오산 연장, KTX·GTX 화성·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성 동탄·향남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를 오색시장 활성화와 인근 교통취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동문화체육시설 이용시 오산·화성 시민 모두 차별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수원·화성, 세 도시 산수화가 문화, 경제, 교통, 교육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면 인프라 공동 활용과 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편의와 삶이 더 좋아진다”며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 전국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이용빈, 총선 2호 공약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 구상”발표

  이용빈의원이총선2호공약으로지역상공인자영업자위한'호남관광1등도시광산'을발표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광산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선 2호 공약으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전,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 프라퍼티측과 간담회를 열어 스타필드 조성 계획과 상생 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골목상권상인회, 월곡시장․도산동 상인회 등 지역 상공인 대표,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우려지점을 비롯해 주차․교통 문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 개발로 인한 지역 상공인의 우려를 상쇄하고, 광산 지역 경제를 전보다 더 새롭게 키울 수 있도록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호 공약인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을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관광 특구로 ▲전통시장-골목상권-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의 3개 세부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보호와 육성’‘지역 기반의 경제적 활력’‘지역 기반을 주된 동력으로 한 확장성 모색’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겠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 역세권과 금호타이어공장 부지를 묶어 국제업무․관광․레저 복합지구로 조성해 광산을 호남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Y벨트, 어등산 스타필드에서 레저 관광, 영산강․황룡강․장록습지에서 생태관광, 송정동․도산동․월곡동에서 음식과 남도문화를 즐기는 ‘순환형 상생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평동호수 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복룡산 수목원, 본량 용진산 생태관광 시설을 광주시민의 새로운 휴양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상생관광 벨트 거리를 만들고, 지역 상공인 상생을 위해 음식문화 축제거리를 브랜드화하겠다”며 “송정동․도산동 일원 남도 음식 특화거리와 월곡동 일원 세계 음식 특화거리를 기획․운영해 지역관광상품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순환버스나 UAM(도심항공교통)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의 비전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온 선열들의 꿈이 펼쳐질 것이며,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으로 이어지고,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서 과거 문명을 이끌어온 미래 광주전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약속의 땅, 생태역사인문 도시 광산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골고루 챙긴 ‘박완주표’ 24년 신규반영 및 증액 예산 39억원!

  신규반영예산[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올해 국가 예산안에 천안 발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통해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알리며 천안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 발표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당시 사업별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통 인프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등 천안 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발표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우선순위 역시 각각 네 번째로 후순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고 신규 설계비 각각 2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안과 충남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역시 신규 반영·증액시켰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4월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반을 다져왔던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설립 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유일 교통방송 불모지인 충남을 위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덕택에 ‘TBN 충남 교통 방송국 설립’예산 역시 기존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천안 K-컬처 박람회’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억원을 확보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 밖에도‘천안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추후 행안부를 통해 천안시에 배부될 예정이다. 역대급 긴축재정 속 기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이 역대 최소 규모 증액된 가운데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양당 간사, 최고위원 등 주요 의원 11명의 지역구 예산 신규 반영 및 증액 평균액이 40억원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박완주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 역임, 다양한 상임위 경험 등을 토대로 쌓은 예산 확보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라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뿐 아니라 1년 내내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배정 과정을 챙겨왔기 때문에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현시켜 온 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겸허한 자세로 천안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신정훈 의원,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학술대회 개최 예정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오는 1월 25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와 함께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경영경제연구원(원장 김용재)과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사장 김동오)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 의의 및 역사관 건립방향’, ‘농민문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의의 및 사료·유물·채록 수집 방법’, ‘농민운동역사관 건립대상지 선정방법’, ‘농민운동역사관 전남광주 건립 당위성’,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세부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 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농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추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尹 대통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성공적인 개최를 모두 함께 기원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강릉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바흐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스포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대영제국은 이튼스쿨 축구장에서 나왔다'는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핵심이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 위해 경제와 산업 못지않게 올바른 스포츠 산업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 면에서 스포츠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교육의 장점은 교육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교육 받게 되는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즐거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대통령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바흐 위원장은 "팀워크를 통해 리더십 배우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개인 종목이라도 가족, 코치, 의료진 같이함으로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체육인 지원에 더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로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에게 강원도의 산과 자연이 담긴 김동완 작가의 옻칠을 한 유리화병을 선물하면서 바흐 위원장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했으며, 이에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올림픽 하우스 트로피를 선물하며 오늘의 만남을 기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꿈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번 대회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이 멋지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이곳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함께 빛나는 우리가 됩시다!, Grow Together, Shine Forever!"라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응원했다.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선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멋진 환대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IOC, 나아가 스포츠와 스포츠의 가치에 보여준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건배사에 나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히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끝으로, 오늘 리셉션에서는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크림 스프와, 평창 한우 안심스테이크가 제공돼 참석자들에게 강원도의 맛을 선사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 때 IOC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오륜기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 정치
  • 청와대

  2024-01-21

• 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저녁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강원)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멋진 경쟁을 응원했다.이에,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을 스포츠 활동의 길로 이끌어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자 창설된 대회(하계 2010년, 동계 2012년)로, 이번 2024 강원 대회는 2012년 제1회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4번째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이다.특히, 이번 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79개 국가에서 1,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한다. 또한, 대통령은 개회식 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IOC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대통령은 리셉션 직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번 2024 강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24 파리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4 강원 대회를 위해 노력해 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당부하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김진태 강원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기흥·유승민·김재열 IOC 위원 등 정부·지자체·국회·IOC 위원·체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1-21

• 尹, 강원지역 청년과의 대화…"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오후 강릉 소재 카페에서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에, 행사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8명과 가톨릭 관동대학교 학생 7명이 참석했고 대통령과 함께 커피와 케이크 등 다과를 즐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카페는 지난해 4월 강릉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한 소방관, 경찰관들에게 500여 잔의 무료 음료와 쉼터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특히. 대통령은 강릉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며 강릉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으며, 청년들에게는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학생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재학생 수가 적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또다른 학생은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해 생계 벌이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스쿨 브랙퍼스트'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과 교내 일자리 등 관련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컬푸드 사업을 창업한 한 학생은 졸업한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싶지만 창업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어 스포츠레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빙상 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한 번 승부를 보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글로컬 대학(Glocal,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 육성을 통해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강원도가 인구 감소와 청년 수도권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취업할 곳이 없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역과 학교, 학과 간에 벽을 허물고 산업 수요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업과 취업, 창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학교생활, 진로,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및 주거, 생활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의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1-21

• 尹 대통령, 강원지역 현장 근무자 격려 오찬…"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정부가 되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아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 등 현장 근무자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이에, 오늘 오찬은 작년 강릉 산불 대응·복구 및 오늘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과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오찬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참석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23년 캐나다 산불 당시 해외긴급구호대에 소방 진압대원으로 파견됐던 대원들을 소개받은 대통령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대원들을 격려했다.함께 자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에게 세계 최고의 장비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이 장관의 말을 들은 대통령은 "직무수행 중 순직을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은 소방관들이 가장 많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다"며, "직무수행 중 위험을 방지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과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참석자들이 업무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속초소방서 조종화 소방교는 대통령과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더욱 힘을 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 산불, 산악, 수난 사고 등이 많은 강원지역 소방 진압대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동계올림픽TF 오교택 경위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권주리 주무관은 지원 기준에 미세하게 벗어나 대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와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현장 공무원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성덕동에서 근무 중인 최용수 환경관리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기간 시설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모든 참석자들이 대회 끝까지 강릉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이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군·경찰·소방관 또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는 대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잘 듣고 어려운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정부가 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선에서 대면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끝으로,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아주 즐겁고, 안전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인 순두부 정식이 나와 참석자들 모두 강원도의 맛과 정취를 나눴다.  

  • 정치
  • 청와대

  2024-01-19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9

• 최춘식, “산림청,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광릉숲 인근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 대응 요청”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