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완주 의원 21대 국회 법안 본회의 통과율 43.1% 수성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율 43.1%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21대 공약으로 내세운 공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의 공정채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10건 전부를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공약법안 중 천안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지방의대와 약대 신입생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 바디캠의 정식 도입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 해질 것이다.”라며“기부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모집방법 및 범위를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43.1%로 평균보다 높은 통과율이 보였다.”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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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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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

  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LH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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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박완주, “성거읍 배드민턴장 건립 위한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

  위치 현황 (가안)[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드민턴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교통과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체육 시설의 적기 조성을 통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대단히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서북구 뿐 아니라 천안 지역 주민의 활기찬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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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최춘식,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올해 국비 21억원 확정”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어 2029년경에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포천과 철원 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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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최춘식“포천·가평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 설치 추진”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를 포천과 가평에서 각각 설치하겠다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부모도 커피와 다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관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장’을 건물 내에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놀이시설과 공연장의 이용금액은 전면 무료화해서 포천 및 가평 부모들의 부담을 없게 만들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고 부모들은 육아 부담이 없는 포천·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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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금년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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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양기대 의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필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레고랜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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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양기대 국회의원,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국비 7억원 확보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일 광명시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2025년까지 일직동 호봉골 내 총연장 200m(총사업비 27억 원)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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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안양원팀 국회의원,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

  장애인복지관·아동양육시설·복지관 등 첫 합동 간담회[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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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윤두현 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 예타 통과 환영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구간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어, 경산과 영천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은 현재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 건설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시 금호읍까지 약 5.66km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설되는 정거장 2개소 중 1개소는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동서교차로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구간이 개통되고, 영천 연장사업까지 청신호가 켜지면서 교통난 해소 및 대구~경산~영천지역 간 공동생활권이 확장되는 등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영천 연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신설 정거장이 들어서게 될 인근 지역은 현재 동서교차로 주변에 추진 중인 ‘동서교차로~상림리 간 도로개설’까지 완료되면, 양질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지고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번 영천 연장사업으로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주민들과 대구대 교직원 및 학생,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연장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경산시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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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이용빈 의원, “산업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겠다”

  대유위니아그룹 지역 피해기업 현황 점검 나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8일 오전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과 면담을 갖고, 대유위니아그룹 지역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위니아 등의 가전산업은 광주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지역 협력업체 133개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임금 체불금액도 708억원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날,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 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 대유위니아그룹의 부도사태 따른 지역기업 회생대책과 임금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전 국감 때 역시, 안정적인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전기요금 미납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기차단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 의원의 제안을 김동철 한전사장도 적극 동의하면서 전기 공급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제 지원과 함께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실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안정 등 자금 상환기간 연장 ▲구조고도화 등 원금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과 단기 R&D 및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제2, 제3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과 추운 겨울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 대응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과의 간담회에는 최지현 광주시의원을 비롯한 박현석, 공병철, 박미옥 광산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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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양기대 국회의원, ‘희망을 보다. 내삶의 기대’ 의정보고회 10일 개최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0일 오후 3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희망을 보다. 내 삶의 기대!’를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광명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최적 노선 확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한 487억원의 국‧도비 내역과 함께 관련사업 진행성과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위기, 기후위기, 민생경제위기 극복, 교육현안 해결 등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도 보고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올바른 정치, 신뢰의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로 광명시민께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가 광명시민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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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박찬대 의원, 2024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박찬대 의원, 2024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동국일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7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한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연수 주민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온 성과를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변인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진행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강당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동수·이동주·맹성규·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인천발KTX △GTX-B노선 수인선 정차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후신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수구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주거환경위협시설에 대한 대응 △공원개발 및 복지관 신설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연수의 교통·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214표의 기적’을 잊지 않고 지역을 위해 쉼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찬대 의원은 “약 8년 전,굮연수 주민께서 일으킨 214표의 기적이 사통팔달 연수의 교통 혁명과 노후신도시특별법이라는 연수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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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尹,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인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특히,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연구자, 기업인,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의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이며, 이번 신년회가 개최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 박정희 前 대통령이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비전을 품고 설립한 곳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 과학기술 역사의 산실이다.또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급하면서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외에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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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