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동국일보]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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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尹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추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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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윤영덕 의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환영!

  윤영덕 의원[동국일보]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5,559억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화) 윤영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인하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손해보험업계 상생방안 마련에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생경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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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배진교 의원,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동국일보]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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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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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부문과 정치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측은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삶을 통하여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현하는데 기여한바가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반 부패 청렴의 자세로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지난 11월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일보의 경제종합일간지인 한양경제에서‘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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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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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정형식)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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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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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허종식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포함된 데 따라 광역알뜰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303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 96만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무소속), 주철현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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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간담회(23.3.10)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침수)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지만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시·구청 담당부처, LH,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 원 중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마다 집중 폭우로 인해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가 늘 발생해, 예측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간담회 개최 이후 주민의 일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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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토론회 포스터 [동국일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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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GTX-D)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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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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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동국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구름산개발 지구 사이 5만 8,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 미래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며, “양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경기도의 다른 두 개의 바이오 산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양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추진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과 광명동굴 앞 17만평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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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