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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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성황리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경태, 조승래, 이장섭, 박영순, 전용기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전 공주시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면축사를 비롯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56명의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가와 세종을 위해 만들어낸 의정성과를 세종시민께 상세히 보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임명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21대 국회 강준현 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돼 올해 2023년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가 도모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재발의했고, 행안위·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로써 6년간(2021년~2026년) 동안 총 5,600억 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격려가 이어졌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다룬 의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다수 보도되는 성과도 시민께 보고했다. 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큰 세종, 메가시티 충청 비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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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스테이션, 마을카페,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연풍면은 면 소재지 가운데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괴산군은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원으로 청천면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괴산 낙엽송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나무 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은 백두대간 산맥과 동서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지로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문화·휴게 공간이 확대되어 관광객들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연풍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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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차점검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홍정민 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신설이 반영된 노선안으로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넘겨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1팀은 8월 21일 예타조사에 착수했고, 9월 13일에는 현장조사를 개시해 마쳤다. 최근에는 관련 지자체들이 KDI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타는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1차점검을 시작으로, 노선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는 2차점검, SOC 분과위원회 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2조 830억원에 달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은 일산에서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첫 노선이다. 특히나 홍정민 의원이 산들마을사거리역을 노선안에 반영시키면서, 일산 내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의 노선안이 확정되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역, 걸포북변역 등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 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현 계획대로 2030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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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동국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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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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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의 어려움 덜도록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의 빠른 시일 확정을 당부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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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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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尹, 국제통화기금 총재 접견…"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 14~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한다"며 "총재께서 한-IMF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방문단을 환영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반등이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횡재세와 관련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면담을 마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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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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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안호영 의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최종 선정 쾌거”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4년 -‘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 장계면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도심 쇠퇴가 심화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뿐 만 아니라 장수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고 장수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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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성일종 의원, 국토부‘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260.6억원 투입 확정!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은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심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읍 일원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으나 서산, 당진 등 인근 도시가 개발되고, 태안 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요 상권이 이동해 상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으며, 인근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및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태안반도의 신선함을 담은 ‘태안의맛’ : 만개의 레시피’' 사업은 수산물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일원에는 2024년부터 4년간 260.6억원(국비 143.4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동문2·3리 일원 집수리 및 빈집정비 ▲ 야시장 운영장소 제공 ▲스마트 빗물받이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시장 및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재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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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양기대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반영 요청

  양기대 의원,김오진 국토부 1차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잇는 노선이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지하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오진 1차관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제성은 잘 알고 있다”며 “LH와 논의하여 신천~하안~신림선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포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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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총예산 2,486억 원(국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8.13㎞) 구간이 내년 2월에 개통되면 그동안 50분 이상 걸렸던 오남에서 수동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10분대’로 단축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원된 사업인데, 김 의원이 원안대로 오남~수동 국지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레미콘 공급난 그리고 2021년 폭우로 오남 터널 진입부 함몰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날 공사 현장 및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개통 지연 소식을 전하기 송구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가 공사 지연 요소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고,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전기‧통신‧소방 시설이 설치된 터널 내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의 오남 터널 입구에는 아름다운 오남호수 전경을 볼 수 있고, 수동터널을 벗어나면 축령산 일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시 상계동에서 남양주 오남을 거쳐 가평군 대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남양주 동서 관통 핵심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이 개통되면 오남‧진접이 남양주 교통 요지로 바뀌게 된다”면서, “내년 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로 준공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김동영 도의원(오남)을 비롯해 남양주을 조미자 도의원(진접)‧김창식 도의원(별내), 이정애 시의원(오남)‧이수련 시의원(진접)‧김상수 시의원(별내)‧손정자 시의원(비례)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청 건설본부의 담당자와 시공사도 참석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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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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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동국일보]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오는 22일까지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일종의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에 나서,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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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