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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 개최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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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박완주 의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15일 착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되는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까지 3.9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국도 1호선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 시행사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들어가며 연내 착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이번 사업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달청 입찰을 거쳐 시행사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추진을 위해 의정활동 내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사업비 30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시키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애써왔다. 박완주 의원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부터 착공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만큼 마침내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성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비가 무사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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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빈방문 답례 문화행사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Live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네덜란드 빌렘-알렉산더 국왕 부부와 함께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Live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답례 문화행사는 네덜란드와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에 따른 문화행사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통한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우호 증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공연에는 신영희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채상묵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김영기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출연했으며, 관객석에는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외와 네덜란드 측 주요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국빈 초청의 답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공연도 진행됐다. 신영희 명창은 조선시대에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조선의 무관 벨테브레(한국명 박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하여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전했다. 또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 씨가 네덜란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불교 사찰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민속춤 '승무'(채상묵 명무)와 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시나위', 한국대표 풍류음악 시조 '청산리'(노래 김영기)와 민속무용 '장구춤',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연평도난봉가', 박애리, 남상일이 선보이는 입체창 '춘향과 몽룡의 사랑노래'가 이어져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성이 네덜란드에서 펼쳐졌다. 끝으로 신영희 명창과 박애리, 남상일 씨가 합창으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악원 민속악단의 '판굿'으로 오늘 공연이 마무리됐다. 대통령 부부는 한국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 다양성을 유럽사회에 알린 답례 문화행사 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으며, 공연 종료 후 네덜란드 국왕 부부와 환담을 가진 뒤 공연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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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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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왕궁 쓰론룸(Throne room)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왕궁 쓰론룸(Throne room)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임원, 양국 정부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군사원조 결정을 적극 지지했고, 지원병 모집 시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해군은 1950년 7월 19일, 육군은 1950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엔참전국 중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르게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횡성전투, 인제전투, 별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후 1954년 10월 1일까지 휴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참석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에서 참전용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왕에게도 사의를 표했다. 이어 테오도뤼스 하버르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우리나라 참전용사 최병수 옹, 린데르트 스뢰데르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네덜란드대대 지휘관으로 횡성전투에서 전사한 故 마리누스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인 헨드리카 덴 아우덴 등과 환담을 나눴다. 오늘 간담회에는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최병수 옹이 특별히 참석하여 70년 전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네덜란드 참전 전우들과 뜻깊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인 코르트레버르 님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영웅의 제복’은 우리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미국 보훈요양원 방문 시 미국 참전용사들께 전달했으며,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증정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최형찬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카샤 올롱그렌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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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잘 방문 후 인근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 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오후 헤이그 정치 중심지 비넨호프(Binnenhof)에 위치한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방문했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리더잘을 방문해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루터 총리에게 리더잘은 고종 황제가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고자 했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으로 한국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측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40여 개국 약 300명의 대표단 참석 하에, 군비 통제 및 국제법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면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이후 발생한 제1, 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창설로 이어졌고, 헤이그는 평화의 도시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리더잘 방문 후 인근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 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이곳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준 열사 기념관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열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숭고한 뜻을 알리는 노력을 정부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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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상원의장 및 하원 부의장 합동 면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했다.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네덜란드 왕실, 정부,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한-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당부했다. 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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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했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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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할 것”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 및 시정지시가 저조한 원인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팀장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 징계, 강등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혹은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며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사용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으로 총 9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 절차가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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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최적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KTX광명역세권 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기획실장,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 박성빈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및 교육 연구 중심의 인재육성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인재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백 대표는“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유치와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KTX 광명역 역세권의 영향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가 될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빈 교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필수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지역” 이라며,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다른 대학병원들의 각종 제도들을 벤치마킹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양기대 의원실과 중앙대 병원, 대학의 노력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에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촘촘히 계획하고 논의하여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중앙대 광명병원 김돈규 기획실장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앙대 병원의 임상실험과 R&D 기능을 확대시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인재육성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 교육·연구 기능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정부와 LH, 경기도와 광명시, 대학교와 병원 관련 산업 및 연구 기관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광명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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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상․하행 각 3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연말에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KTX 증편으로 경산을 오가는 분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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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 성황리 개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석했고, 여수시민 백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단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고흥 향우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관광도로 지정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지정·관리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김준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관광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등 관광발전 잠재성, 관광자원 연결 가능성 등 현지여건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광도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연륙․연도교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려한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큰 축을 차지한다”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여수 백리섬섬길의 他 시·도 대비 비교우위 확보 추진을 위해 ‘24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도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까지 섬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여수시 신영자 관광과장은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연계 여수시 관광산업 전략 방향’ 토론 발표에서 “여수시는 주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4건(556억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화정면 백야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40억원), 일레븐 브릿지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54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이 가득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자연환경의 의의를 담은 ‘도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태~백야 연도교의 준공, 금오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한 여수시 해양관광문화 종합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와 함께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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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기자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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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빌렘-알렉산더 국왕 주최 국빈 만찬 참석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2. 12, 화, 현지시간) 저녁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수행원과 기업인,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 210여 명이 참석했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인에게 더 이상 멀리 있는 낯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열풍’이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다고 말하고, 네덜란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의 국빈 초청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박연과 하멜에서 시작된 양국의 남다른 인연이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달려온 네덜란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160억 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국 협력은 반도체, 원전, AI, 디지털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히딩크 前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대표팀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대표되는 축구 교류 그리고 K-Pop,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사람과 사람의 유대로 이어진 양국 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힘 쏟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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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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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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