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또한,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이어, 대통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먼저,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아울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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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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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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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강준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상반기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과 함께 2023년도에 총 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리·번암·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에 15억이 교부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침수 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리·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투입된다. 인접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 사업에 3억원이 교부되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공공폐수시설 처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심각한 연기면 쌍수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암천·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에 2억이 교부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 등 지자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올해 확보한 6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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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동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의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한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얽힌 ‘양평카르텔’문제를 제기하고,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빚은 LH 내 정밀 진단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표본 차이로 발생하는 부동산 통계 격차를 조작으로 호도해 가짜뉴스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감사원과 국토부, 부동산원의 태만을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악성임대인의 전세보증 악용 ▲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실수요자로부터 외면 받는 청약통장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점검을 요구하고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 부실 관리 ▲공항 내 지상조업차량 매연 방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미수검 기계식주차장 관리 미흡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분야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점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인근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 분쟁 및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짚으며 지역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네 번째로 임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남은 국정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그간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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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 가져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동국일보]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남주우 광복회 의정부지회 회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보훈 단체장들을 만나 2024 회계연도 보훈 예산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장들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과 보훈 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세부 사업과 시 주관 보훈 행사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주우 지회장은 “의정부시의 내년 예산에서 보훈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라며“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등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보훈 정책과 예산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주우 지회장은“의정부시는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는데, 김민철 의원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그에 따르는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고집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며 “의정부시도 무분별한 축제 예산을 축소하고 성심성·낭비성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이 심의 중에 있는 만큼, 오늘 말씀 주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예결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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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신정훈의원, 나주·화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건 51억 확보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5건, 화순 5건 등 총 10건에 51억원의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했던 ① 빛가람대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② 우산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③ 중앙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해당 지역들은 재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점점 결과 C등급을 받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예산 확보로 균열된 바닥, 교각 등을 보수해 주민들의 이동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④ 문동소하천과 ⑤ 금동소하천 제방복구사업으로 각각 2억원씩 확보했다. 해당 지역은 호우피해로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이다. 예산 확보로 하천 제방유실을 복구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의 경우, 먼저 ①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금전교, 양곡교, 차리교, 지곡교, 해운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 C등급을 받았던 곳으로 재해위험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요구됐다. 그리고 ② 그동안 분산 운영 중인 재난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난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3억원을 확보했다. ③ 화순군 도심지 등 3개소 보도정비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다. 화순읍 전대병원 교차로에서 알뫼산까지 좁은 보행로 구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뿌리가 돌출되는 등 보행시 가로수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었다. ④ 한천교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억원도 확보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⑤ 화순읍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에 3억원을 확보했다. 디자인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거리마다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 밤이 매력적인 야간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교는 지역 안전 강화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교부되는 것이다. 평소 주민들이 제기해 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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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 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법원나들목)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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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완주, “올해 하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등 4년간 특교 230억원 확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천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4개 사업 특교 15억원과 교육부 6개 사업 특교 17억 6,900만원 등 총 32억 5,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4년간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총 230억 7,900만원이다. 이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에는 ▲성환읍 양령리 노후화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비 6억원을 비롯해 ▲성거읍 송남리 리도208호(오송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2억원이 포함됐다. 성환읍 양령리 배수펌프장의 경우 일대 저지대 지역으로 침수 위험이 높음에도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호우 발생시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번 특교 확보로 펌프장 시설 교체 등 충분한 배수 용량을 확보해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된 성거읍 송남리 리도208호 도로 사업의 경우 성거읍 송남1리 경로당에서 이봉주로 일대의 좁은 도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던만큼 확포장 공사를 통해 농어촌지역 도로 환경 개선 및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올해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특교 확보를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남은 24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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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정경희국회의원·넥스트클럽, ‘청소년성교육 토론회’ 성황

  성교육토론회[동국일보] 정경희 국회의원과 넥스트클럽(남승제 대표)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 성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수진 넥스트클럽 기획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국회의원(충남보령·서천)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본 행사에서 넥스트클럽은 정경희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위해 정의롭고 호기롭게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해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정경희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의 성을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것,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길 권리’로 가르쳐, 성적 타락 및 생명 경시를 부추기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국회에서의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넥스트클럽은 성주류화를 넘어 가족지향 사회를 꿈꾸며 포괄적성교육이 아닌 성품성교육으로 성인지감수성의 대안으로 성존중성을 갖춘 인물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가 깃든 교육을 청소년과 공직자들에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국회라는 대의의 장에서 청소년성교육에 대해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정경희 의원과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정규영 센터장은 “최근 언론에 성교육 기관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교육 실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성교육 기관의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적인 행동을 자극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과 행동을 부추기고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현재 94%의 청소년은 성관계 경험이 없음에도 실제 성행동에 따른 대상별, 연령별 성행동 차이를 고려한 성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에 대한 일괄적인 피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암묵적인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인식시키고, 그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성품(性品)의 개발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성문제를 이해하거나 성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의 성교육 기관으로서 가정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교육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교연 한국여성뉴스 기자는 ‘여성가족부 직무유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 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남여준 대표는 ‘청년의 눈으로 본 현재 청소년 성교육 문제점’, 노승국 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성교육 부작용 확산·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박에스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대표는 ‘학부모가 말하고 싶은 현재의 청소년성교육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 휴머니즘으로’의 저자인 오세라비 작가는 ‘포괄적성교육 아동⸳청소년 성애화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htv.org에서 생중계됐으며 추후 국회방송(서울 및 수도권 지역 65번)에서 12월 15일 금요일 오전7시 45분, 1시간분량으로 녹화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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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주민건강 증진과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의왕] 도시공원 맨발걷기조성 4억 ▲[의왕]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휴게실 개선 2억 ▲[의왕] 도시숲 맨발걷기조성 2억 ▲[과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 4억 ▲[과천] 청계산·우면산·등산로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억 ▲[과천] 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2억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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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53억 6500만원 확정!

  특별조정교부금 카드뉴스[동국일보] 조수진 국회의원(최고위원,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5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추가로 12월 5일,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신정7동에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 급식관리, 체험활동, 장난감도서관, 육아지식까지 보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건립예정이다. 조수진 국회의원과 허훈, 채수지 서울시의원이 합심해 확보한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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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동국일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동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 2억원,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원, 광명전역 주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 3억 등 총 11억원의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10억원 확보까지 올해 총 21억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했다.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은 광명동 126-5 일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리기 행복센터 3~5층)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공간, 공유공간, 휴식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 청년숙의예산토론 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산동 단독필지 일원 노후하수관 2.1km 및 배수설비 80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CCTV설치사업은 도심의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광명시 생활SOC 현안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원은 작년에도 오리로 열선 설치공사, 철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철산 햇무리육교와 미리내육교 승강기 교체 등에 총22억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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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8억원으로, ▲부호2리~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 1억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6억원이 각각 지원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부 뉘지는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주요 부재(사면 등)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도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도로 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에도 1억원이 각각 지원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에 배정된 1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에 사용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새로운 경산, 더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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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장과 피해근 여수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컬,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이일산업, 케이알코폴리머 등 9개 사업장의 공장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5개 핵심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권고 147건(87%), 시정 22건(13%) 등 총 169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경영자 리더십 24건(14%) ▲내·외부 안전소통 7건(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9건(59%) ▲비상조치 및 훈련 16건(9%)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23건(14%)이다.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에서는 권고·시정사항 발견 건수는 총 299건으로 권고 156건(52.2%), 시정사항 143건(47.8%)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저장설비·반응기·연결 배관 96건(32%), ▲사외배관 7건(2%) ▲계측장치·안전밸브 37건(12%) ▲전기·소방 72건(24%) ▲안전보건일반 69건(23%) ▲기타 18건(6%)이었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는 ▲저장설비의 설비 자체 결함은 없으나, 하부구조 균열·부식 등으로 인한 부속설비 부분 결함 ▲일부 파이프랙 상부 배관에서 외부 부식 발생 ▲볼트/너트 미체결 결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장별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참여해 여수의 안전을 지켜주신 기업들과 노조들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대개조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200억원)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23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403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112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내며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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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