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여수시(을) 지역의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7억 원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및 사면정비 설치 2억 원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원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 9억 원 등으로 여수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은 쌍봉동 동동공원‧시전동 이순신공원 등 관내 취약지구 8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구축,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여수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설치 및 사면정비 사업은 쌍봉동 옛철길공원 내 낙석방지 안전망이 미설치된 구간에 추가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토사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는 신기동에 위치한 시전육교의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잦은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노년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는 신규 개교한 예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8차선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육교 설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에는 확보된 특교세 9억 원과 시비를 합해 25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시(을) 시의원들의 주도로 제 3회 여수시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2억여 원이 반영됐으며, 나머지 사업비 4억 원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지역현안과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교 확보로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여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및 면제 추진,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과대학‧광양 간호대학 설립,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여수시민께 약속드린 핵심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여수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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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특별교부세 25억원 확정…재난·편의시설 사업 본격 추진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인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 전시 및 전망시설, 카페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비롯해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원도심 주민 편의‧재난예방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14억원), 미추홀구는 ▲주안‧도화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5억원) ▲주안3동 주민공동이용시설(3억원) ▲주안5동 하수시설물 보수보강(3억원) 등이 확정됐다.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시설, 루프탑 해상전망시설, 카페, 주차장 등 문화시설로, 산책로에 워터프론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이 추진,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일조할 전망이다. 주안3동 구유지에 건립될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주민공동작업장, 공유주방, 돌봄센터 등이 계획됐다. 이밖에 주안5동에는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추진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등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족분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미추홀구 역시 범죄 및 재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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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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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춘식,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12월 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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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춘식, “포천ㆍ가평,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 확정”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22억원, 가평군 22억원 등 총 4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한내교 보수ㆍ보강공사(11억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11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한내교 보수ㆍ보강’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한내교의 교량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6,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내ㆍ외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7,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가평군은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9억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1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는 목동초, 명지분교, 청평초, 대성초, 조종초 등 5개 학교 앞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일대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고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은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신축,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9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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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예천군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6개 사업)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안동 55억, 예천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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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승원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2년 새 3배 폭증한 점을 들며 야당탄압 수사로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범죄 증가 사례로 검찰조사 중 긴급출동건수,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범죄, 교도소 내 범죄, 군성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히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 확충 △불법이익환수 전담팀 구성 등 대안을 제시했고, 군 대민지원 규정에 군 장병의 '안전사항'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폭로하며 △군대민지원 시스템 점검 △안전메뉴얼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면서도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밝혀낸 점, 이와 함께 민생현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되새기며 올바른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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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정문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원), ▴동남구 일원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쌍용동 412-14 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쌍용동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은 천안 동남구 일원의 천안대교, 남부대교 등 제1~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25개소의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골자.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행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이 투입되면 차량 통행 원활화 및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통행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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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준현 의원, 민생국감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준현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에 집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을 위해 오직 민생경제 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임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했던 문제와 제시했던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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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동국일보]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하여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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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안호영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 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 원 등 마찬가지로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 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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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양기대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 5억 △한내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 2억 △광명시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3억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설치 5억 등 4개 사업이다. 먼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안양천 제방 및 둔치에 맨발걷기 건강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맨발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맨발 걷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족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풋살장과 소하고등학교 펜스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은 펌프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올해 펌프 성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펌프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노후 펌프 교체를 통해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관련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협의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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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문진석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억 원 확보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 원 ▲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 원 ▲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 ▲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재난 안전 사업에 ▲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 원 ▲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 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상동리 68번지 일원)은 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하천교량 4개소 포함)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신풍리 82-9번지 일원)는 시도1호선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동면 교차로(화계리 234-10번지 일원)는 시도22호선과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유동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했다. 이번 공사로 통행 흐름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감소도 예상된다. 오룡지하차도는 감사결과, 지하차도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보설비, 유도등 등 방재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천면 삼성저수지(병천면 봉항리 930번지 일원)와 수입저수지(병천면 용두리 57-1번지 일원)에는 저수지 범람 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교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교부되도록 노력했다.”며, “천안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1억 2천5백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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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소병훈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 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5.7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0.88㎡)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장애인 우선)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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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2021)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2023)에서도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202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항공과 철도에서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성과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라며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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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