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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의원,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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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박애의 정신,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으며,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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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 대통령,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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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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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문진석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미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지난 11월 16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으로 받는 동시에 횟수로는 6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제를 발굴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이장·통장수당 인상 필요성을 지적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임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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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장[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를 해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학생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 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는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촉구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실 개선 촉구 △특성화고 졸업생 및 고졸채용 학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교육주체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분석 결과 교육부의 개편안으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로 임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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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9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문제,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대책 ▲원칙 없이 대폭 삭감된 R&D 국가예산의 원상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육아공동기금’ 조성 제안,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 국가적인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했다. 양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기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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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2023년‘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 선정
    전해철 의원 수상[동국일보]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후 9번 째로 다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며“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0일부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이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 수소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과 정책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전해철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했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는데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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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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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04
  • 윤영덕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영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동국일보]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 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추석 직전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원내대변인 역할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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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04
  •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회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자, 21대 국회 3회째 수상이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던 김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서 “국민께 신뢰받는데 기여한 공로”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김 의원에게 시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복원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퍼주기식 외교·통상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지위 남용을 지적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중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산단특별법'의 범정부 차원의 논의도 요청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경제 고통은 아랑곳 않은 채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오만과 독선의 태도만 이어오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수정하고, 민생경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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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04
  • 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2019년과 2021년에 이은 6번째 수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했다. 정춘숙 의원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목이 발생하여 의료전달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의사 수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짚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구체성이 없는 문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외에도 올해에만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최고의 법제상’, ‘제5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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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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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허종식 의원,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등원 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매입임대주택 실상 ▲검단 아파트 붕괴 등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강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피해자들의 고충을 정부와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받았다. 공공주택 문제도 주력했다. 뉴스테이로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규정으로 약 52% 취소된 점을 밝혔고,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주택 실상을 점검,‘준공 전 매입’과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태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을 처음 공론화하는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3년 전 붕괴 경고 부실, 품질관리 적절성 미이행 등 LH의 ‘3무(無)’를 질책,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한 ‘인천의 국토·교통을 말하다’ 보도자료 21개 시리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문제 ▲LH 방만경영 대책 마련 촉구(루원시티 금융비용)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상인 보호 방안 주문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마련 등 인천의 민생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정책자료집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를 발간, 국내 임대주택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 민간임대주택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 주목한 전세사기, 임대주택,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은 인천 현안이 전국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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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03
  • 임오경 국회의원, 철산도서관 앞에서‘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철산도서관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시의장, 이형덕·김정미 시의원, 최민 도의원, 국회보좌진, 지역위 당원 등이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정책제안 반영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다. 민원상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안양천변 황톳길 조성, 어르신 식사배달 봉사 지원, 철산상업지구 공공주차장 지하화, 철산역사 쉼터 확장,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소음 대책, 재건축 주민부담 및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들은 광명시, 시의회,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국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온 임오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광명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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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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