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고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으며,    당시 해리스 대사는 웃으면서 "한미 사이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라고 말했다.특히,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역동적이었다"고,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가 부임 후 약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아울러,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한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면서 재임 기간 두 가지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았다.이어, 하나는 북미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과 또 하나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였으며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 전 세계 참전용사를 한국이 대우하고 기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1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한국 같은 혁신국가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러내고, 국민을 보살피는지 직접 볼 수 있어 기뻤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한미동맹은 군사동맹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인적으로 대사께서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거제도를 방문하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며 참고로 해리스 대사가 거제를 찾은 것은 작년 10월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접견을 마치면서 이틀 후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잔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안동소주를 선물로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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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날 국무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으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의 시행령 개정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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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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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연결했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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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특히,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어 협업이 진행되며 먼저 백신의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주축이 되고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된다.   아울러, 접종 준비,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이어,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보고 후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면서,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전하며,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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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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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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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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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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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

  [동국일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파고 앞에서 국민과 함께 5,000만 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각각 1,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000만원에 다소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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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국정운영 방향 발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했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라고 말하면서,"'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 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으며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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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청와대,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서한

  [동국일보]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 WHO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회복의 해'인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WHO에 대한 지지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면서 "여러 사회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 지구적 연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새로운 의약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코백스에 대한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공중보건 분야의 도전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함께 전 세계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WHO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을 평가하면서 올 한 해도 WHO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신을 오늘 중으로 발신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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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개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인사회는 정관계 인사 위주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모여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욱 든든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올해는 '위기에 강한 국민'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간 사회에 대한 헌신과 용기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일반 국민 8명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주민18명을 구한 뒤 포상금 전액을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의인 구창식 (주)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통째로 내놓은 김병근 평택박애병원 원장,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팔찌 등을 제작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암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의 이승우 대표가 포함됐다.   이어,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배달로봇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한복세계화에 성공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착한 릴레이 기부 1호로 나눔을 신천하는 배우 겸 유튜버  한소영 씨,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우리 동네 시민 경찰'에 선정된 김래준 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김동환 경북경찰청 경위도 특별초청자로 함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인사를 건네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도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계획과 우리 기업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쳤고,   이후에는 참석한 각계 대표와 국민 참여자의 2021년 소망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역대 최초 비대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은 "지난해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의 영상 공연이 진행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인사회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새해 소망으로 적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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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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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특히,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다.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끝으로,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사용되어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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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