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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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성 의원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은 물론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공로를 인정받아 추진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챙겨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종재 서산시지회장은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위급상황 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를 이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있다” 며 “이 외에도 성 의원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지원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9월 개소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서울대병원 의사(정원)가 근무하며,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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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동국일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채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의무화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 치대 최성철 교수가 ‘소아청소년의 외상과 마우스가드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고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을 역임한 예쁜얼굴치과의원의 전명섭 원장이 ‘치과의사에 의한 전문가의 손길 : 마우스가드의 표준화 제작’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영범 교수가 ‘안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심포지움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은 2023년 6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생활스포츠 부상률도 64.3%로 나타났으며 ‘구강 악안면 외상’의 경우 심각한 생활불편과 막대한 치료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스포츠선진국들이 ‘악안면 보호장구’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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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지역 상생 대책 마련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광주 광산구갑)은 10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광주 상생카드 사용 제한 ▲주차시설 부족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카드 사용에 따라 가맹점 매출에도 10~15% 상승 효과를 내고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도 지역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 혜택이 크고 수수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가맹점주 둘다 호응이 높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며, 연중 7%를 할인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이용빈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감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고, 광주시, 신세계측과 지속적 논의를 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주차장 개방 캠페인을 통해 산업은행 주차장 이용과 인근 상가 이용시 70% 할인 등의 성과를 냈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민생 문제를 풀고자 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공병철 구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산정상인회, 월곡상가번영회)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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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춘식,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구간 개량 사업, 올해 국비 5억원 확정…‘25년 착공”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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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15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이용빈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용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노동권 보호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감 등을 통해 콜센터업 종사원 노임단가 도입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를 제안해 현실화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운사 노사 분쟁과 한전KDN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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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박완주 “이달 12일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 [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가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임시주차장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비 2억 3천만원이 투입된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은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앞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임시로 주자창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성환읍 성환리 343-2 에 조성되어 약 50 대의 차량이 수용될 예정이다. 해당 임시주차장은 이달 12일 준공 및 15 일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충남도 공모 응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 위치해 100 년의 역사를 품고있는 성환이화시장은 1 일 이용자수가 300 여명이 넘는 천안 내 최고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의 부재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실제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이화시장 내 상인 및 소비자 등 162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4.3% 가 주차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시에서 또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사업의 준공은 시장 인근 주민의 불편과 주차난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지역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해당 사업의 23년 충남도 균특 지원에 대한 충남도에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등 천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바있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이화시장의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시장 접근성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천안시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소식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달 진행될 예정인 충남도 공모 응모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 또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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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홍정민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공간을 산업이나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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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윤영덕 의원 발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114건, ’19년 116건, ’20년 81건 )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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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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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어왔다. 특히 우주항공 종사자의 63%가 경남에 있으며 항공산업 점유율이 70%, 우주산업 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등,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우주항공연구가 산업화할 때가 도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 대선 직후 2022년 4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두관,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경남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고, 우주항공산업은 부울경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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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설립 예산으로 31억 7,500만원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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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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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최춘식,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올해 국비 41억원 확정…‘25년 6월 준공 전망”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 41억 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2억원이 투입되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연면적 2,999.4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일동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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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최춘식“포천 7호선 소흘역세권 택지개발 추진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만들겠다”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소흘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 경기도, 포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소흘읍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게끔 하겠다”며 “소흘읍을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능이 가능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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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학용 의원 2024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의원 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 보고회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에는 진눈깨비가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추산 시민 2천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주부 , 학부모 , 고3, 청년 , 청년농부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김학용 의원에게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 안성의 미래를 위한 의정성과들을 질문했으며 , 김학용 의원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빽도 없는 김학용이 3번의 도의원과 4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민들 덕 .” 이라며 “ 지난 2년을 4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 오늘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성과들과 궁금증을 안성시민들게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28살 비서관부터 시작해 45년간 제가 나고자란 안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며 “ 저의 든든한 빽인 안성시민들을 믿고 가겠다 . 더 힘을 내서 안성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 .” 며 포부를 밝힌뒤 , 시민들께 큰절을 올렸다 .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전 원대대표가 참석해 , “ 대한민국 정치적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 김학용 의원은 유일하게 여야를 타협으로 이끌어서 화합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 ” 이라며 , “ 안성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치인 ” 이라고 축사를 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비하인드 스토리 △ 한경대 ~ 양재시민의숲 광 역버스 운행 및 동아방송대 ~ 강남역 광역버스 유치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소아과 평일 야 간진료 △ 공도 고등학교 신설 △ 안성시 버스문제 △ 도시가스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 △ SK 하이닉스 고삼호수 방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소상히 설명했다 . 뿐만 아니라 △ 38 국도 공도 ~ 대덕 확장 △ 38국도 대체우회도로 △ 서울 ~ 세종 고속도로 △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확장 △ 평택 - 부발선 , 수도권 내륙선 철 도 유치 △ GTX 유치 △ 화성 ~ 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 층간소음방지 2법 , 전세사기방지 3법 , 국가보훈부 승격 등 입법활동 △ 민원의날 △ 논농사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등 안성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 김 의원은 “ 폭설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2천여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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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