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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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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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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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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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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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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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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 홍성국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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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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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하여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체육관),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하여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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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
-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4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 민래기 산림녹지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김영백 산림경영팀장으로부터 '국립 김천 숲체원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중인 '국립 김천 숲체원'은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올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김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멈춤 없이 발전시킬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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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 내려받기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특별법 투쟁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방위 간사,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주항공청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외교·안보 기능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이전을 방지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조승래 의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노조는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던 기도를 좌절시켰고, 항우연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은 연구현장의 투쟁이 한국의 우주개발을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향후 개선 과제도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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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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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 원설본부 반대의견 전달[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대전 소재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졸속·강제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소재 원설본부의 이전 논란이 △원자력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책사업 차질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강제 이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는 김천으로 이전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방식도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차제에 정부가 원설본부의 입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원설본부 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일부 인력이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급작스레 강제 이전이 추진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외압에 따라 강제 이전이 졸속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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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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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감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난 12월 착공했다. 사업 중 일부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부지 1,854㎡, 건축면적 498㎡규모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성정동 510-7번지(KT&G 옆)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는 천안시 소농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공유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 또, 로컬푸드 가공분야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소농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쌀, 배, 포도, 오이, 호두, 멜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로컬푸드가 생산되어 재가공 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농산물 소비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어 박의원은“그동안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천안시가 도농복합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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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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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산재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해야”
- 이용빈의원은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노조와간담회를갖고광주남부지사신설에대해논의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광산구 우산동 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미래차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하고, 산단 현장 방문과 관련 기업 간담회에 이어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원 내 재활시설을 살펴봤다. 다른 지역구와 달리,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해 제조업 분야 기업이 많고, 하남․평동․진곡, 빛그린 국가산단이 밀집해 산재보험이나 재활사업,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0만 인구 규모에 비해 1개 본부, 1개 지사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화순, 담양, 곡성, 구례를 담당하고, 광산지사는 광산구와 나주, 영광, 함평, 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광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다보니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대기시간 등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화순광업소 폐업 이후, 퇴직한 노동자들이 오랜 질병인 난청을 호소하며 재활치료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퀵서비스업이나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정귀연 노조본부장은 “공단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동자 대부분 산재로 인한 재활치료나 요양환자가 많지만 수요에 비해 지사가 부족해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145만 대전시의 경우 1개 본부, 2개 지사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점을 참고해, 광주 역시 나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산단 확대 등을 대비하여 남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장시간 과도한 업무강도와 반복적 노동, 콜센터 노동자처럼 감정노동에 노출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신장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아파도 잘 치료받고 잘 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호남권을 살펴보면 전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료시설이 없고 광주에 의원 1곳, 순천에 병원 1곳 뿐이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업무시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소외되지 않게 살피면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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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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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 현장사진[동국일보]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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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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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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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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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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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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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 김주영 의원-인하대병원 면담[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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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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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 이용빈의원이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광주지회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선거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쉴 수 없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인입콜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만 오히려 근무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과거 전화 교환 업무 시대의 노임단가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 착취 구조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콜센터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임단가 도입과 산업실태조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해 앉아서 오래 일해야하는 노동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장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쉽게 노출될 직업군,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특수검진과 건강유병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40만명에 달하는 콜센터 노동자의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의 사용자단체인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체 콜센터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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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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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 24.01.22.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업무 협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평균 용적률도 169%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일산 내에 3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단장은 이런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경기도·고양시·주민 각각의 의지는 물론이고, 이들 간 긴밀한 협의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일산 내 반드시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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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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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동국일보]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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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