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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됐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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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동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맹성규 의원과 민홍철ㆍ진성준·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항공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불법드론 진압과 관련해 면책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맹성규 의원은 “향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정기로 점검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돼 근무하는 등 항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2007년 운항기획관, 2009년 항공안전정책관을 역임해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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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윤영덕 국회의원, 효천지구 교통 현안 관련 광주광역시, 기획재정부의 적극 검토 요청
    기재부 업무협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원내대변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및 기획재정부와 효천지구 교통 현안들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 완료가 202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백운광장-효천역 까지 구간인 3단계 공사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1차 업무협의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의 2차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통해 3만여 효천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대체 버스노선 투입을 통해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효천지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윤영덕 의원은 25일(목)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엄격한 예비타당성 검토보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적정성 검토 등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실과 광주시청 간의 지속적 업무협의, 기재부 등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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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홍성국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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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하여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체육관),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하여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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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4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 민래기 산림녹지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김영백 산림경영팀장으로부터 '국립 김천 숲체원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중인 '국립 김천 숲체원'은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올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김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멈춤 없이 발전시킬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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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내려받기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특별법 투쟁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방위 간사,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주항공청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외교·안보 기능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이전을 방지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조승래 의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노조는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던 기도를 좌절시켰고, 항우연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은 연구현장의 투쟁이 한국의 우주개발을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향후 개선 과제도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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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원설본부 반대의견 전달[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대전 소재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졸속·강제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소재 원설본부의 이전 논란이 △원자력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책사업 차질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강제 이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는 김천으로 이전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방식도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차제에 정부가 원설본부의 입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원설본부 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일부 인력이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급작스레 강제 이전이 추진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외압에 따라 강제 이전이 졸속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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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감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난 12월 착공했다. 사업 중 일부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부지 1,854㎡, 건축면적 498㎡규모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성정동 510-7번지(KT&G 옆)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는 천안시 소농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공유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 또, 로컬푸드 가공분야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소농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쌀, 배, 포도, 오이, 호두, 멜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로컬푸드가 생산되어 재가공 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농산물 소비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어 박의원은“그동안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천안시가 도농복합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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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이용빈 의원, “산재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해야”
    이용빈의원은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노조와간담회를갖고광주남부지사신설에대해논의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광산구 우산동 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미래차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하고, 산단 현장 방문과 관련 기업 간담회에 이어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원 내 재활시설을 살펴봤다. 다른 지역구와 달리,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해 제조업 분야 기업이 많고, 하남․평동․진곡, 빛그린 국가산단이 밀집해 산재보험이나 재활사업,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0만 인구 규모에 비해 1개 본부, 1개 지사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화순, 담양, 곡성, 구례를 담당하고, 광산지사는 광산구와 나주, 영광, 함평, 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광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다보니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대기시간 등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화순광업소 폐업 이후, 퇴직한 노동자들이 오랜 질병인 난청을 호소하며 재활치료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퀵서비스업이나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정귀연 노조본부장은 “공단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동자 대부분 산재로 인한 재활치료나 요양환자가 많지만 수요에 비해 지사가 부족해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145만 대전시의 경우 1개 본부, 2개 지사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점을 참고해, 광주 역시 나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산단 확대 등을 대비하여 남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장시간 과도한 업무강도와 반복적 노동, 콜센터 노동자처럼 감정노동에 노출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신장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아파도 잘 치료받고 잘 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호남권을 살펴보면 전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료시설이 없고 광주에 의원 1곳, 순천에 병원 1곳 뿐이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업무시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소외되지 않게 살피면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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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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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현장사진[동국일보]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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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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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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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김주영 의원-인하대병원 면담[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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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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