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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외교장관 접견…"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특히,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며,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답하면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한편,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끝으로,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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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재정누수 차단에 만전" 당부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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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尹, '샘 알트만' OpenAI 대표 접견…"전 세계에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Open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접견했으며, 오픈AI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의 회사이다.이에, 대통령과 알트만 대표는 AI 발전 방향, 제기된 위험 가능성과 해결책, 오픈AI와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 국제 규범 등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통령은 "전 세계에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말했고, 이에 알트만 대표는 "좋은 말씀 감사하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챗GPT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답했다.또한, 알트만 대표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며,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 등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픈AI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해 조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배석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기업-한국 스타트업 간의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협력, 기술 교류,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양자간 '콜라보 사업'을 협의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어,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함께 방문한 그렉 브록만 사장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한, 대통령이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알트만 대표는 "반도체 분야"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알트만 대표는 "AI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픈 AI는 현재 대만 반도체도 많이 쓰지만, 대만이 계속 반도체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를 맞추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여러 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알트만 대표는 첨언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알트만 대표는 "사회 내에서의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규범 마련은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했다.또한,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알트만 대표는 "첫째, AI를 활성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것, 둘째, 기업 활동 규제를 없애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 셋째,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대통령과 알트만 대표 일행은 대화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명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그렉 브록만 사장은 동갑내기 한국 여성인 안나와 결혼했는데, 안나는 사장 보좌관으로서 오늘 함께 방문해 부부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브록만 사장은 태권도 유단자여서 대화 중에 "한국 사위가 분명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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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참석…"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이에,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 11.)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아울러, 제주, 세종에 이어 3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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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尹,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8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이에,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특히,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이다. 이어, 오늘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하여,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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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尹,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 참석…"촘촘한 교통 인프라 필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에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대통령은 국가철도공단 직원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인사와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힘차게 눌러 사업의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설계사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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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尹 대통령,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 방문…현장 농업인들의 노고 격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고,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또한, 오늘 시연한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 쌀 생산 현장 방문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정진석 국회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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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尹 대통령,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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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尹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특히,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또한, 오늘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으며,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고,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아울러, 오늘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하여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오늘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어,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동반 입장한 유족은 오늘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한 김성환 씨(故 김봉학·김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6·25전사자의 유족인 이천수 씨(故 이승옥 육군 이등중사의 조카)·전기희 씨(故 전복희 육군 하사의 동생)·고영찬 씨(故 고영기 육군 하사의 동생)와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배우자이자 故 박인철 공군 소령의 모친),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故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故 황현준 경사의 부친),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故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이다.또한, 오늘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아울러, 오늘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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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尹 대통령,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아울러,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어,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했다. 아울러,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 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어,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여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으며,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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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 참석…'플라스틱 오염 퇴출'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6월 5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여했다.이에, 유엔(UN)이 지정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올해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출'로, 이번 행사는 이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끝으로, 김 여사는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플라스틱 절감 실천 약속을 하는 학생들에게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파우치와 캠페인 배지를 기념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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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尹, 재외동포청 출범식 참석…"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늘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아울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어, 각 국별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또한, 이번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으며,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아울러, 오늘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했으며, 이번 축하행사에는 정관계 주요인사,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명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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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尹 대통령,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옵저버 지위' 획득 축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며,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5월 3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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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건희 여사, 국가유공자 지원 기부금 전달식…"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6월 1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김 여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김 여사는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기부에 참여한 분들께도 "사회에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수 이미자 씨를 비롯한 여러 참여자들로부터 조성된 약 10억원 규모의 이번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가수 이미자 씨는 "6·25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사회가 국가유공자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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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尹,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따라서 금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또한,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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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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