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개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인사회는 정관계 인사 위주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모여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욱 든든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올해는 '위기에 강한 국민'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간 사회에 대한 헌신과 용기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일반 국민 8명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주민18명을 구한 뒤 포상금 전액을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의인 구창식 (주)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통째로 내놓은 김병근 평택박애병원 원장,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팔찌 등을 제작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암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의 이승우 대표가 포함됐다.   이어,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배달로봇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한복세계화에 성공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착한 릴레이 기부 1호로 나눔을 신천하는 배우 겸 유튜버  한소영 씨,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우리 동네 시민 경찰'에 선정된 김래준 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김동환 경북경찰청 경위도 특별초청자로 함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인사를 건네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도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계획과 우리 기업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쳤고,   이후에는 참석한 각계 대표와 국민 참여자의 2021년 소망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역대 최초 비대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은 "지난해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의 영상 공연이 진행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인사회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새해 소망으로 적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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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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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특히,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다.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끝으로,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사용되어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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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를 통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아울러,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으로는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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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환경부, 홍수기 대비 등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2020. 12. 31.)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또한,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이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아울러,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되며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하고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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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또한, 이로 인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이어,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했다.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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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외교부,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시행

  [동국일보]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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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다.   특히,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으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다.이어,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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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문재인 대통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첫 시승

  [동국일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이 5일부터 정식으로 운행되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원주역을 방문해 중앙선 원주-제천간 노선에서 열차를 시승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이에, '이음'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고 행복을 이어달라는 뜻으로 국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특히, 이날 일정은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SOC 디지털화,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철도를 통해 집대성된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새해 첫 경제현장 방문이기도 하다.또한, 구호에 맞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종을 울리자 KTX-이음이 등장했고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한 뒤 열차 앞에 서서,    "내일부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며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호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아울러, KTX-이음의 특성에 대해 "동력 차량이 필요 없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라며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디젤기관차의 70%, 승용차의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개통으로 "중부내륙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면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한 시간, 안동까지는 두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고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며,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강국이 되고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 개통을 계기로 선로를 변경해 복원되는 '임청각'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으며 현재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앞마당을 가로지른 중앙선 철도로 인해 크게 훼손돼 반 토막 난 모습으로 남아있다.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가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성수 한국철도공사 기장 등 3명으로부터 운행신고를 받고 열차 마스터키를 기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1호차에 탑승한 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KTX-이음 개발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이어,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음' 운영 계획 및 도입 효과에 대해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개인 VOD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요금은 고속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로, 승용차 대비 탄소배출량이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중앙선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348.2km 구간 중 원주에서 제천까지 44.1km를 복선전철화 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보고했으며,    "3조 1,739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2만 6,142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선생의 소감도 이어졌다.    이어, 이항증 선생은 "KTX릍 통해 백두산을 관광하고, 대륙을 지나 유럽까지 가게 된다면 분단의 아픔과 이념 갈등이 줄고 통일 비용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면서,    "KTX의 발전이 곧 나라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KTX-이음 개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으면서 "누구나 평등한 교통권을 누리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과 동해선, 서해선, 경전선, 남부내륙선까지 모두 KTX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KTX-이음은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저탄소 고속철도로,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임청각' 복원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2위, 정시율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KTX-이음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끝으로, 이날 일정은 미래차, 인공지능 등에 이은 9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방문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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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정세균 국무총리, 대한간호협회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서울 중구 동호로 314)를 방문했다.이에,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사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특히, 정 총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또한, 정 총리는 "작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광화문 집회로 촉발된 2차 유행,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3차 유행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간호사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명감' 하나로 극한의 상황을 버티고 있는 간호사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하루 1,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5천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19 간호사 모집에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 뛰어든 간호사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한편, 정 총리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도 간호사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국민들께는 일상을 돌려드리고,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평소처럼 정상적인 진료와 간호를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끝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간호사 여러분께서 흘린 땀방울이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간호사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환자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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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대비태세 점검' 신년 지휘비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축년 첫날을 '초계(哨戒)비행'으로 열었다.   이에, 1일 오전 6시 10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E-737)에 탑승했으며,    E-737기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함께 E-737기의 제원 및 임무수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전 6시 30분부터 지휘비행에 나섰으며 코로나19 방역 대책 준수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6명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고 탑승 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E-737기는 이륙 후 2시간여 동안 우리 영토 및 영해를 고루 비행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휘비행 도중 22사단 GOP대대장(오동석 육군 중령), 해병대 연평부대장(이종문 해병 대령),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차준선 공군 준장), 율곡이이 함장(류윤상 해군 대령) 등과 통화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상황을 점검한 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경계작전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식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각 부대장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장병들에게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으며 4명의 부대장들과 통화한 뒤 문 대통령은,    E-737기의 지휘비행을 엄호하는 F-15K(2대), F-16(2대)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엄호전력 임무 수행에 대해 보고 받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공방위완 완벽한 엄호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 든든하다.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외(UAE)파병부대인 아크부대장(박용규 육군 중령)과 통화하면서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외교적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장병의 건승을 기원한다.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행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합참의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및 E-737기 관계자들에게 "2020년은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 군은 지난 한 해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국민방역을 도왔고 재난 극복에도 앞장섰다"면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고 덕담을 전하면서,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며 "간절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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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인사 발표 브리핑

  [동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오후 비서실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로 인사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2021년 새해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발표하겠다"며,    신임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신현수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편견 없는 합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지신 분이었다"면서,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종호 민정수석은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 함께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후속 조치까지 차질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매우 엄중한 때에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며,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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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