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완주 의원, 천안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오늘(5)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및 기관단체장, 천안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천안 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의 시사점과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천안과 충남의 철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준비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등 전문가 모두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은 구체적 ‘목적성’과 그에 따른 철저한 지자체의 ‘계획’마련이라고 입 모았다. 발제를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리와 독일 등 앞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 철도 지하화 성공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철도 부지뿐 아니라 주변 부지까지 저변을 넓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지자체가 갖고 있느냐가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역시 사업의 속도보다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이 우선이며 전문 조직, 기관, 인력이 모여 민·관이 이익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과 부지 개발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사업인만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 구간을 포함시키는 목표 이외에도 사업 성공의 핵심인 부지 개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해 민·관·학이 함께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 도심철도 재배치 방안을 고민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검토한 결과 이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서 “법 통과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만큼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천안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역시 “대략적이지만 천안의 경부선 총 구간 철도부지 가용 면적이 73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에 해당한다.”면서 “지하화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 개발할 것인지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해 향후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동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팀장은 “정부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서고 오는 2026년 하반기쯤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준비할 지자체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선동 팀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소요 비용을 철도 부지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될 비용으로 선투자하는 방식인만큼 지자체가 상부 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공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해외 유수사례에서 보듯 철도지하화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단기적 시각이 아닌 긴 호흡을 갖고 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국토부의 종합계획 발표 이전까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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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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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으며,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또한,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으며,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아울러,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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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최춘식, “310억원 규모 청평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되는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도 사업비 13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19-19번지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 및 설치, △하천 정비 및 관거 신설, △CCTV 및 홍수 예ㆍ경보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2026년 12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조종천 하류 청평면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청평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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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홍정민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절차 신속 추진”

  24.02.02.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논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비전 수준의 계획은 수요 분석에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실시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업계획들은 노선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4,453억원에서 5,998억원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가시성과 구체성이 상당이 높으며,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일산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에 매우 근접해 있다. 지난 2월 2일 홍정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만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홍정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중요사업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김포·인천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 본 사업의 신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KDI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제출이 이뤄진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1·2차 점검회의를 거친 뒤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평가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경제성 분석(B/C)이 이뤄지는 1차 점검회의는 빠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가속화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LH, GH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 개발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이것을 KDI에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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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용혜인신당 ‘새진보연합’ 개문발차…

  선거연합신당 ’새진보연합‘ 출범식 [동국일보]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상임대표는 “진보정당은 정책으로 선도할 때 황금기를 맞았다‘며 ”민주의 기득권을, 진보의 관성을 넘어서는 국가혁신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설 연휴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개혁정책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진보 쇄신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그 어느 정당보다 뛰어난 훌륭한 분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함께하겠다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 상임대표는 ”전당적인 입당운동으로 10만 새진보당원과 다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지지할 정당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크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새진보연합의 단독선거도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당장 오늘부터 발굴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보를 혁신하고 변화를 시작해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새진보연합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움과 동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건전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라 마지 않는다"며 새진보연합이 진보의 가치에 기반한 등대 정당로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승석 전)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성용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서정희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새진보연합의 참여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실기하지 않는 개혁적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준)의 한창민 공동창준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의 과정과 결과로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진보의 진보를 증명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국민들의 마음 속에 변화의 불을 놓겠다“라고 호소했다. 출범식에서는 새진보연합의 출범 경과보고와 PI 소개,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PI 소개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았다. 새진보연합의 PI는 색상은 민트, 심볼은 물결과 파도로 이뤄져 있다. 신 대변인은 ”민트색 파도에는 답답한 한국 정치 넘어 민생과 미래를 책임질 새진보정치의 청량함과 신선함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비전 발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맡았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첨단디지털 산업전환 혁신국가, ▲기본소득 복지사회, ▲보편적 필수서비스 보장,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배당,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태적·사회적 전환 담은 헌법 개정 등 7가지를 전환적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비전 발표 이후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참가자 일동 명의의 비전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정당의 대표가 당기를 전달받아 힘차게 흔드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이후 당 체계를 선거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준) 공동창당위원장이 맡는다. 새진보연합은 오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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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박완주 의원,여·야 총선 공약된 ‘철도 지하화’ 노선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 방안!

  박완주 의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 [동국일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지 활용 방안”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천안 도심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수원을 찾아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산 등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도·시마다 지하화 종합계획 포함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 유일의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천안과 더불어 충청 전체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방안뿐 아니라 지하화의 핵심인 도심 상부 개발의 사업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인력 유출을 해소할 청년 창업 밸리를 비롯해 복합상업단지, 녹지 공원 조성 등 부지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며 “향후 천안 철도 지하화의 밑바탕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이미 여·야가 앞다투어 철도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며 국토부 역시 연내 종합 계획 수립과 선도 사업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데다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천안과 충청 지역의 철도 지하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경제·민관학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5일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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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홍정민 의원 ,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겠다 ”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고양은평선 ( 새절 ~ 고양시청 ) 을 일산까지 추가로 연장해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이어지는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이 말하는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 풍동을 거쳐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 현재 KDI 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 2 호선 고양연장 노선에는 홍 의원의 노력으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설치가 반영돼 있는데 , 이로 인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로 고양은평선의 연장 거리가 줄어드는 데다가 , 이곳에서 두 노선이 환승으로 연결되게 하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B/C)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6~‘35)’ 수립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 ( 고속 · 일반철도는 2 월까지 , 광역철도는 5 월까지 ) 이후 건의사업들을 검토한 뒤 2025 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갖고 , 같은 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 이런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광위 ) 도 ‘ 제 5 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수립을 준비 중이다 . 이 대광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위계상 동위의 망계획으로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노선사업은 자동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다 . 대광위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들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아 이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고양은평선이 대광위 소관 사업인 까닭에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노선도 바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 따라서 고양시도 이에 맞춰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선 국토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고양시는 홍정민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본 노선안을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시켜 작년 4 월에 착수했고 , 현재 그 검토 작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다 . 홍정민 의원은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일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철도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 며 “ 특히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산들마을사거리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지면 서울 · 인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대중교통 요지로 거듭날 수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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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5호선 재정 부담부터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서울시 편입 꺼낸 한동훈 강하게 비판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김포의 서울시 편입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편입 주장으로,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와 달리)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음을 언급하며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비판과 반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만 의식해 ‘일단 던지고 보자’ 할 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예타 면제와 5호선 연장 재정 부담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5호선 예타 면제와 함께, ‘도시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정거장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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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과천 지정타 소통협의체_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하여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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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송언석 의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차로 설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정책건의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정책건의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더 큰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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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울산교육청, 이화중 교육여건 개선 종합 지원

  울산교육청[동국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호계·중산학교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북구 이화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7번 국도변에 있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3월부터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이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지도, 통학차량 관리 등 안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향후 통학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오는 연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통학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통학버스는 25인승이나 35인승 차량으로 노선별로 5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이용 학생 수는 90여 명으로 예상한다. 현재 통학버스 진입에 따른 학교 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학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함께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에 정문 앞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 설치, 보도 안전펜스 보강 설치 등 환경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통학버스로 한정해 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화중 정문 앞 4차로에는 울산경찰청이 정차금지대를 노면에 표시해 해당 구역 안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차량 정체 때도 학교 내 차량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화중은 2023학년도 10학급에 학생 수 230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14학급에 학생 수 334명(학급 편성 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실과 다목적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무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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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최춘식“포천-화도 고속도로 7일 오후 2시 개통”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경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2월 2일경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경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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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김한정 의원,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참석 및 김동연 경기지사와 장현시장 방문과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장현시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날 행사에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 내 균형발전, 도민을 위한 휴식‧관광 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한 소외된 경기동부와 북부를 위한 경기도 내 균형발전 전략으로 김 지사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김 의원과 김 지사는 작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현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장현시장 상인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4-8호선 연결)과 9호선 진접 연장 조기 착공, 왕숙 신도시 등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판교형 첨단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내지역 용암천의 미정비 구간(별내면~별내동 3㎞) 조속 정비,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오남~금곡) 조기 착공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지역구인 진접을 찾아 경기도의 주요 전략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이 남양주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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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尹 대통령,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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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