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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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으며,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이에 더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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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산수화 상생협의체 주역인 안민석, 정명근 화성시장 만나 오산-화성 상생발전 6대 협력사업 제안

  안민석 국회의원·정명근 화성시장 간담회[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은 2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산수화 상생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오산·화성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0여년 넘게 오산·수원·화성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세 도시 산수화는 역사적으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은 한 뿌리로 지방자치시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2019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시킨 주역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6대 협력사업은 ▲화성 보타닉 가든 연계 오산천 보타닉 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공동 추진 ▲분당선 연장 용인·오산·화성 공동 협력 추진 ▲KTX/GTX 화성·오산 정차 공동협력 ▲트램 오산시 구간 변경 검토 ▲똑버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추진 ▲생활권 중심 오산·화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다. 이번 제안은 조용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오산천 수계를 전국 최초 도심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가 동탄권역 반월산·오산천 일대에 조성 중인 보타닉 가든을 기흥 저수지~오산천 하류 15㎞까지 생태관광벨트로 보타닉 정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오산천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각광 받고 있어 경기남부 대표 생태관광자원 및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오산천~평택호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산 세교 3지구 신도시 발표 등 변화된 여건을 타당성 조사 등에 추가 반영하여 분당선 기흥~동탄~오산 연장, KTX·GTX 화성·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성 동탄·향남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를 오색시장 활성화와 인근 교통취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동문화체육시설 이용시 오산·화성 시민 모두 차별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수원·화성, 세 도시 산수화가 문화, 경제, 교통, 교육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면 인프라 공동 활용과 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편의와 삶이 더 좋아진다”며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 전국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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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이용빈, 총선 2호 공약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 구상”발표

  이용빈의원이총선2호공약으로지역상공인자영업자위한'호남관광1등도시광산'을발표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광산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선 2호 공약으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전,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 프라퍼티측과 간담회를 열어 스타필드 조성 계획과 상생 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골목상권상인회, 월곡시장․도산동 상인회 등 지역 상공인 대표,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우려지점을 비롯해 주차․교통 문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 개발로 인한 지역 상공인의 우려를 상쇄하고, 광산 지역 경제를 전보다 더 새롭게 키울 수 있도록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호 공약인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을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관광 특구로 ▲전통시장-골목상권-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의 3개 세부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보호와 육성’‘지역 기반의 경제적 활력’‘지역 기반을 주된 동력으로 한 확장성 모색’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겠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 역세권과 금호타이어공장 부지를 묶어 국제업무․관광․레저 복합지구로 조성해 광산을 호남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Y벨트, 어등산 스타필드에서 레저 관광, 영산강․황룡강․장록습지에서 생태관광, 송정동․도산동․월곡동에서 음식과 남도문화를 즐기는 ‘순환형 상생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평동호수 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복룡산 수목원, 본량 용진산 생태관광 시설을 광주시민의 새로운 휴양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상생관광 벨트 거리를 만들고, 지역 상공인 상생을 위해 음식문화 축제거리를 브랜드화하겠다”며 “송정동․도산동 일원 남도 음식 특화거리와 월곡동 일원 세계 음식 특화거리를 기획․운영해 지역관광상품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순환버스나 UAM(도심항공교통)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의 비전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온 선열들의 꿈이 펼쳐질 것이며,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으로 이어지고,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서 과거 문명을 이끌어온 미래 광주전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약속의 땅, 생태역사인문 도시 광산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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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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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골고루 챙긴 ‘박완주표’ 24년 신규반영 및 증액 예산 39억원!

  신규반영예산[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올해 국가 예산안에 천안 발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통해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알리며 천안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 발표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당시 사업별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통 인프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등 천안 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발표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우선순위 역시 각각 네 번째로 후순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고 신규 설계비 각각 2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안과 충남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역시 신규 반영·증액시켰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4월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반을 다져왔던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설립 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유일 교통방송 불모지인 충남을 위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덕택에 ‘TBN 충남 교통 방송국 설립’예산 역시 기존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천안 K-컬처 박람회’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억원을 확보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 밖에도‘천안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추후 행안부를 통해 천안시에 배부될 예정이다. 역대급 긴축재정 속 기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이 역대 최소 규모 증액된 가운데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양당 간사, 최고위원 등 주요 의원 11명의 지역구 예산 신규 반영 및 증액 평균액이 40억원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박완주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 역임, 다양한 상임위 경험 등을 토대로 쌓은 예산 확보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라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뿐 아니라 1년 내내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배정 과정을 챙겨왔기 때문에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현시켜 온 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겸허한 자세로 천안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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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신정훈 의원,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학술대회 개최 예정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오는 1월 25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와 함께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경영경제연구원(원장 김용재)과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사장 김동오)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 의의 및 역사관 건립방향’, ‘농민문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의의 및 사료·유물·채록 수집 방법’, ‘농민운동역사관 건립대상지 선정방법’, ‘농민운동역사관 전남광주 건립 당위성’,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세부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 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농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추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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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尹 대통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성공적인 개최를 모두 함께 기원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강릉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바흐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스포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대영제국은 이튼스쿨 축구장에서 나왔다'는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핵심이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 위해 경제와 산업 못지않게 올바른 스포츠 산업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 면에서 스포츠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교육의 장점은 교육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교육 받게 되는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즐거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대통령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바흐 위원장은 "팀워크를 통해 리더십 배우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개인 종목이라도 가족, 코치, 의료진 같이함으로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체육인 지원에 더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로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에게 강원도의 산과 자연이 담긴 김동완 작가의 옻칠을 한 유리화병을 선물하면서 바흐 위원장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했으며, 이에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올림픽 하우스 트로피를 선물하며 오늘의 만남을 기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꿈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번 대회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이 멋지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이곳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함께 빛나는 우리가 됩시다!, Grow Together, Shine Forever!"라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응원했다.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선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멋진 환대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IOC, 나아가 스포츠와 스포츠의 가치에 보여준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건배사에 나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히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끝으로, 오늘 리셉션에서는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크림 스프와, 평창 한우 안심스테이크가 제공돼 참석자들에게 강원도의 맛을 선사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 때 IOC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오륜기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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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저녁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강원)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멋진 경쟁을 응원했다.이에,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을 스포츠 활동의 길로 이끌어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자 창설된 대회(하계 2010년, 동계 2012년)로, 이번 2024 강원 대회는 2012년 제1회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4번째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이다.특히, 이번 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79개 국가에서 1,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한다. 또한, 대통령은 개회식 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IOC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대통령은 리셉션 직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번 2024 강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24 파리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4 강원 대회를 위해 노력해 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당부하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김진태 강원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기흥·유승민·김재열 IOC 위원 등 정부·지자체·국회·IOC 위원·체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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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尹, 강원지역 청년과의 대화…"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오후 강릉 소재 카페에서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에, 행사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8명과 가톨릭 관동대학교 학생 7명이 참석했고 대통령과 함께 커피와 케이크 등 다과를 즐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카페는 지난해 4월 강릉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한 소방관, 경찰관들에게 500여 잔의 무료 음료와 쉼터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특히. 대통령은 강릉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며 강릉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으며, 청년들에게는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학생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재학생 수가 적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또다른 학생은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해 생계 벌이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스쿨 브랙퍼스트'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과 교내 일자리 등 관련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컬푸드 사업을 창업한 한 학생은 졸업한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싶지만 창업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어 스포츠레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빙상 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한 번 승부를 보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글로컬 대학(Glocal,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 육성을 통해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강원도가 인구 감소와 청년 수도권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취업할 곳이 없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역과 학교, 학과 간에 벽을 허물고 산업 수요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업과 취업, 창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학교생활, 진로,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및 주거, 생활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의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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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尹 대통령, 강원지역 현장 근무자 격려 오찬…"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정부가 되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아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 등 현장 근무자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이에, 오늘 오찬은 작년 강릉 산불 대응·복구 및 오늘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과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오찬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참석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23년 캐나다 산불 당시 해외긴급구호대에 소방 진압대원으로 파견됐던 대원들을 소개받은 대통령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대원들을 격려했다.함께 자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에게 세계 최고의 장비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이 장관의 말을 들은 대통령은 "직무수행 중 순직을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은 소방관들이 가장 많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다"며, "직무수행 중 위험을 방지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과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참석자들이 업무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속초소방서 조종화 소방교는 대통령과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더욱 힘을 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 산불, 산악, 수난 사고 등이 많은 강원지역 소방 진압대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동계올림픽TF 오교택 경위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권주리 주무관은 지원 기준에 미세하게 벗어나 대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와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현장 공무원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성덕동에서 근무 중인 최용수 환경관리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기간 시설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모든 참석자들이 대회 끝까지 강릉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이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군·경찰·소방관 또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는 대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잘 듣고 어려운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정부가 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선에서 대면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끝으로,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아주 즐겁고, 안전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인 순두부 정식이 나와 참석자들 모두 강원도의 맛과 정취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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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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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최춘식, “산림청,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광릉숲 인근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 대응 요청”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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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학용 의원, '반도체 투자 불씨 살린다' K칩스법 일몰 연장 법안 발의

  [동국일보]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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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참석…"'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가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특히,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있다"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늘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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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최춘식, “영북면 일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올해 설계 착수…‘25년말 준공 전망”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구상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영북면 일대에 추진될‘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 지역의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미디어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시설, 경관 조명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특수 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형 콘텐츠 개발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포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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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