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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춘식, “영북면 일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올해 설계 착수…‘25년말 준공 전망”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구상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영북면 일대에 추진될‘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 지역의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미디어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시설, 경관 조명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특수 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형 콘텐츠 개발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포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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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이용빈 의원,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
    이용빈 의원,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오전 빛그린산단 입주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미래차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8일 오전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재 간담회에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당부서를 비롯해 동진기업(주), ㈜디에이치오토웨어, ㈜대호산업, ㈜현대쏠라텍, ㈜캠스, ㈜가리온, ㈜웰텍, ㈜지앤씨에너지, ㈜에이엔피산업, ㈜삼도환경, ㈜에스피앤엔스 등 11개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평가 특화를 위해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사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용빈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산함평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56개, 직원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양률이 48%를 차지하지만 산단 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파손돼 차량 이동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열악한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의원은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요건인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단 노동자의 복지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산단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지자체, 산단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설명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협력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미래차 전환이 더디고 부족한 실정이다”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 국회 산중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알프스, 캠스, 씨엠텍, 에이엠특장, 웨이브에이아이, 프리모 등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산업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 복지제도·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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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개인택시 조합에서 감사패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개인택시 조합에서 감사패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 17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18일 양기대 의원실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 846명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광명시장 재임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양기대 국회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날 광명시 철산동 조합사무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삼배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광명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양기대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인택시의 숙원 사업인 녹색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앞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개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숙원 사업인 녹색복지센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와 협의하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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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박완주 의원자전거타고 천안부터 서울까지! 자전거 둘레길 성환천 억새길, 입장천 포도길 준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인 성환천 억새길과 입장천 포도길이 준공됐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 및 성환천 및 입장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비쳤다. 최근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40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33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호인 등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느는 추세이다. 업성저수지~직산역~성환역~장천교~어룡교~와룡교~성환천 합류지점까지 15.5km의 성환천 억새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22년 준공됨에 따라 성환읍 복모리 복모교~가동교 단절구간이 연결돼 평택호와 아산만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환천 합류지점~입장천~제3도하교~상장교~기로교까지 16.9km의 입장천 포도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국비 6.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21억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준공되면서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하천변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바꾸기 위해 업성저수지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했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천 억새길 구간 정비로 복모교~가동교 단전 구간을 연결함에 따라 성환천 반대편으로 우회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됐다.”라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시범운영 노선인 입장천 포도길을 거치면서 북면 벚꽃길, 병천천길까지 천안의 경관 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일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조성이 완료되면 천안에서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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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尹, 교육계 신년교례회…"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이에,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이다.특히,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대통령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저 역시도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교육 가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잘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라며 평소 선생님들에게 가지고 있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선생님, 지체장애 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했다.이어,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며, "선생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는 것은 경제와 함께 교육이 우리 국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리 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년 소망을 전하며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소망했다. 김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는 국가발전에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우리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라고 포도주스로 건배를 제의했다.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의 신년교례회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다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대한민국의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김미현 김해 봉황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무척 기뻤다며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권 5법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 한 해 학교가 학생과 선생님의 꿈으로 가득 찬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서울 영동중학교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서로 간의 불신을 거둬내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도하 서울 대치초등학교 학생(4학년)은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난해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본인의 발명품(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밑이 보이는 들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한 군은 장래 항공우주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당차게 밝혀 주위에 박수를 받았다.끝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며 올 한 해 우리 교육 현장의 건승을 기원했다.한편, 오늘 행사는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및 180여 명의 현장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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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송언석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천 보건·복지 정책 현장 점검!
    김천제일병원 현장방문[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천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방문해 김천지역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송언석 의원과 조규홍 장관은 김천의료원 및 김천제일병원,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관 등 김천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기관장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의료시설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특히 혁신도시 내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 확충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의원은 “동절기에 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현장에서 전달해주신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의 개발본부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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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尹,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으며,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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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윤영덕의원, ‘조세이(長生)탄광’유해 발굴 및 봉환 토론회 개최
    조세이 탄광 토론회 현장[동국일보] 어제 16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윤미향, 강준현, 최혜영,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장생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 관계사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민 단체인‘조세이(長生)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세이(長生)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탄광을 폐쇄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사과 및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2005년 한·일은 인도주의, 현실주의, 미래지향주의를 원칙으로 한일유골문제에 협의했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아픈 역사의 치유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수 대구교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정부는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아픈 역사를 다독이는 길에 묵묵히 함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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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尹, 국무회의 주재…"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으며,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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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①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②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나면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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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공약 개발 위한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 행보 나서!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5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소통은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제대로 된 민생경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생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18일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제 현장에 계신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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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추진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은 16일 오전9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코비코(주), ㈜디에이치오토웨어, ㈜씨엠텍, ㈜마루이엔지, ㈜카본텍, ㈜에픽, ㈜은혜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장들을 마련해 차별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울산 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가운데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힘들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구조혁신 R&D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후2시 광산구 송정동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설명회에서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관련 특별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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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동국일보] 지난해 6월 운행개시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종점을 강남역으로 연장이 추진되며, 신규 노선으로 확정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도 오는 2월 운행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2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 운수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안성 광역버스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은 강남역으로 종점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점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3개월 이후 국토부 대광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광역버스 노선 규정을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강남역 연장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3월 개강에 앞서 오는 2월에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CNG버스 출고 지연 문제에 대해 현대차에 안성 우선 보급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운수사업자에게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기점을 두원공대, 일죽까지 연장하여 학생, 일죽면민의 편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양재시민의숲역에 안성 방면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히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민의 민원을 살뜰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안성에 광역버스 유치로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고, 시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시켰다”며 “앞으로 기존 노선들의 강남역, 두원공대, 일죽 연장과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해 안성 전역의 광역버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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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이용빈의원,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안전 문제 관련기관과 대책 마련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안전 정책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서봉동 파크골프장에서 서봉파크골프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 의원을 중심으로 최지현 시의원과 박현석․정재봉․양만주․박미옥 구의원이 참여했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산강환경유역청 등 관련 기관이 자리했다. 황룡강변에 위치한 서봉파크골프장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저렴한 이용요금과 면적 6만587㎡에 36홀 규모의 광주 최대 규모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조태화 광산구 파크골프협회장은 “서봉파크골프장은 1일 이용자가 평균 500명에 달할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지만, 진출입 시 신호체계와 가감속차선 부재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호남 최대의 규모로 조성된 서봉파크골프장은 예약대기자만 수백명일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광산의 생활체육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크골프 특성상 주요 이용층이 시니어인 점을 감안하여 이동 불편 없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후속 논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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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박완주, “북부BIT산단 진입도로 착공...북부권 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6억원(국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 어룡리 일대 1.88km 구간에 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55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3일 사업시행자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부터 국도34호선 우신1 IC와 연결된 국유지 구간부터 본격 공사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북부BIT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간 것과 달리 문화재 보존구간에 따른 개발 제한 및 행정심판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지연되어 왔다. 마침내 현재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 교통망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북부BIT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바이오 기술과 IT를 합친 바이오정보기술, 즉 BIT 산업이 집약된 산단으로 생명 공학, 의료 기술 및 관련 제조업 4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북부BIT 일반산단을 통한 생산 유발액은 1,69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91억원 으로 북부권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던만큼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산단 조성과 더불어 폐수연계처리시설 등 부대 시설 역시 연내 준공될 예정인만큼 늦게나마 시작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 역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만큼 천안 북부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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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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