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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산업과 원전이 확대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1/4, 목), 주택(1/10, 수)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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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최춘식,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구간 개량 사업, 올해 설계비 2억원 확정…연내 설계 착수”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75호선(청평~가평) 도로 개량’ 설계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설계비 2억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춘식 의원이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규로 반영됐다.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부터 가평읍 달전리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km, 2차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3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포함됐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에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예산이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올해 예산 반영으로 가평군의 숙원 사업인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 사업이 연내 설계에 착수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5
  • 이용빈 의원, “차별없는 무장애․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약자와의 동행’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완화, 이주노동자 임금 처우 문제, 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태국․러시아․인도 등 다양하나,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F-6)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도시 광주로서,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장애인․이주여성 등 ‘약자와의 동행’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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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김학용의원_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면담[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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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최춘식“200억 투입 포천 낚시복합타운 조성하겠다”
    밖시복합타운 주요시설 (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춘식 의원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에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당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수면 낚시도 바다낚시만큼이나 인구가 많고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낚시시설과 물놀이 등 레저시설, 숙박 및 상업시설을 동시에 조성하여 낚시를 테마로 하는 복합여가공간을 만든다면 수도권의 낚시동호인들을 포천에 대거 유입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해수부와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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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성 의원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은 물론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공로를 인정받아 추진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챙겨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종재 서산시지회장은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위급상황 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를 이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있다” 며 “이 외에도 성 의원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지원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9월 개소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서울대병원 의사(정원)가 근무하며,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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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尹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으며,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1-12
  •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동국일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채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의무화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 치대 최성철 교수가 ‘소아청소년의 외상과 마우스가드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고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을 역임한 예쁜얼굴치과의원의 전명섭 원장이 ‘치과의사에 의한 전문가의 손길 : 마우스가드의 표준화 제작’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영범 교수가 ‘안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심포지움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은 2023년 6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생활스포츠 부상률도 64.3%로 나타났으며 ‘구강 악안면 외상’의 경우 심각한 생활불편과 막대한 치료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스포츠선진국들이 ‘악안면 보호장구’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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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지역 상생 대책 마련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광주 광산구갑)은 10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광주 상생카드 사용 제한 ▲주차시설 부족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카드 사용에 따라 가맹점 매출에도 10~15% 상승 효과를 내고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도 지역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 혜택이 크고 수수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가맹점주 둘다 호응이 높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며, 연중 7%를 할인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이용빈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감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고, 광주시, 신세계측과 지속적 논의를 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주차장 개방 캠페인을 통해 산업은행 주차장 이용과 인근 상가 이용시 70% 할인 등의 성과를 냈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민생 문제를 풀고자 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공병철 구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산정상인회, 월곡상가번영회)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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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행정안전부,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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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춘식,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구간 개량 사업, 올해 국비 5억원 확정…‘25년 착공”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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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15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이용빈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용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노동권 보호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감 등을 통해 콜센터업 종사원 노임단가 도입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를 제안해 현실화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운사 노사 분쟁과 한전KDN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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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박완주 “이달 12일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 [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가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임시주차장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비 2억 3천만원이 투입된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은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앞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임시로 주자창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성환읍 성환리 343-2 에 조성되어 약 50 대의 차량이 수용될 예정이다. 해당 임시주차장은 이달 12일 준공 및 15 일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충남도 공모 응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 위치해 100 년의 역사를 품고있는 성환이화시장은 1 일 이용자수가 300 여명이 넘는 천안 내 최고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의 부재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실제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이화시장 내 상인 및 소비자 등 162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4.3% 가 주차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시에서 또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사업의 준공은 시장 인근 주민의 불편과 주차난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지역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해당 사업의 23년 충남도 균특 지원에 대한 충남도에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등 천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바있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이화시장의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시장 접근성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천안시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소식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달 진행될 예정인 충남도 공모 응모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 또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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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이에,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아울러,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아울러,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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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홍정민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공간을 산업이나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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