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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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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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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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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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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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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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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 현장사진[동국일보]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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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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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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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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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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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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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으며,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이에,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특히,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또한,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으며,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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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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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에,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한,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면서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으며,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또한,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면서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으며,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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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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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 김주영 의원-인하대병원 면담[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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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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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 이용빈의원이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광주지회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선거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쉴 수 없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인입콜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만 오히려 근무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과거 전화 교환 업무 시대의 노임단가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 착취 구조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콜센터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임단가 도입과 산업실태조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해 앉아서 오래 일해야하는 노동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장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쉽게 노출될 직업군,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특수검진과 건강유병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40만명에 달하는 콜센터 노동자의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의 사용자단체인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체 콜센터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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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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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 24.01.22.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업무 협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평균 용적률도 169%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일산 내에 3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단장은 이런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경기도·고양시·주민 각각의 의지는 물론이고, 이들 간 긴밀한 협의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일산 내 반드시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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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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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동국일보]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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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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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 진행
-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2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철도건설 실무담당자를 만나,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과 최재명 도로철도과장으로부터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가 반영되면, 이미 제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를 아우르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송 의원이 중부선(수서~김천~거제)에 이어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을 추진 중인 김천은 EMU차량 정비기지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과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 단순히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넘어, 영호남을 잇는 사실상 최초의 철도이다”라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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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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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尹정부 청년예산 반토막에도 24년도 국비 15.69억 확보로 새해에도 순항 예정”
-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개의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2024년도 국비 15.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지역 청년의 44.5%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이 42.3%, 주거비용 부담 38.3%로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실제 23년도 전체 계층의 고용률 중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고용률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교육 ‧ 직업훈련 ‧ 경제활동 등 마저 하지 않은채 구직단념을 해버린 일명 니트족 청년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동부와 행안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조업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4개 총 45.8억,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천안시 미취업 청년 302명이 제조업 및 디지털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통해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도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567명에게는 약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난 2년간 총 869명의 천안 구직 희망 청년에게 총 87.81억 원이 지급됐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구직단념청년을 일컫는 니트(NEET) 청년들의 확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24년에도 지속 추진될 예정인 천안시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에도 국비 15.69억 원을 포함해 총 26.15억 원이 천안시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워크넷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천안청년센터 이음 전화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인당 약 50만원~30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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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尹정부 청년예산 반토막에도 24년도 국비 15.69억 확보로 새해에도 순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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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으며,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이에 더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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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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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 상생협의체 주역인 안민석, 정명근 화성시장 만나 오산-화성 상생발전 6대 협력사업 제안
- 안민석 국회의원·정명근 화성시장 간담회[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은 2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산수화 상생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오산·화성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0여년 넘게 오산·수원·화성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세 도시 산수화는 역사적으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은 한 뿌리로 지방자치시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2019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시킨 주역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6대 협력사업은 ▲화성 보타닉 가든 연계 오산천 보타닉 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공동 추진 ▲분당선 연장 용인·오산·화성 공동 협력 추진 ▲KTX/GTX 화성·오산 정차 공동협력 ▲트램 오산시 구간 변경 검토 ▲똑버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추진 ▲생활권 중심 오산·화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다. 이번 제안은 조용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오산천 수계를 전국 최초 도심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가 동탄권역 반월산·오산천 일대에 조성 중인 보타닉 가든을 기흥 저수지~오산천 하류 15㎞까지 생태관광벨트로 보타닉 정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오산천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각광 받고 있어 경기남부 대표 생태관광자원 및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오산천~평택호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산 세교 3지구 신도시 발표 등 변화된 여건을 타당성 조사 등에 추가 반영하여 분당선 기흥~동탄~오산 연장, KTX·GTX 화성·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성 동탄·향남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를 오색시장 활성화와 인근 교통취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동문화체육시설 이용시 오산·화성 시민 모두 차별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수원·화성, 세 도시 산수화가 문화, 경제, 교통, 교육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면 인프라 공동 활용과 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편의와 삶이 더 좋아진다”며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 전국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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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 상생협의체 주역인 안민석, 정명근 화성시장 만나 오산-화성 상생발전 6대 협력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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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총선 2호 공약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 구상”발표
- 이용빈의원이총선2호공약으로지역상공인자영업자위한'호남관광1등도시광산'을발표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광산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선 2호 공약으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전,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 프라퍼티측과 간담회를 열어 스타필드 조성 계획과 상생 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골목상권상인회, 월곡시장․도산동 상인회 등 지역 상공인 대표,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우려지점을 비롯해 주차․교통 문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 개발로 인한 지역 상공인의 우려를 상쇄하고, 광산 지역 경제를 전보다 더 새롭게 키울 수 있도록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호 공약인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을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관광 특구로 ▲전통시장-골목상권-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의 3개 세부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보호와 육성’‘지역 기반의 경제적 활력’‘지역 기반을 주된 동력으로 한 확장성 모색’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겠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 역세권과 금호타이어공장 부지를 묶어 국제업무․관광․레저 복합지구로 조성해 광산을 호남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Y벨트, 어등산 스타필드에서 레저 관광, 영산강․황룡강․장록습지에서 생태관광, 송정동․도산동․월곡동에서 음식과 남도문화를 즐기는 ‘순환형 상생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평동호수 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복룡산 수목원, 본량 용진산 생태관광 시설을 광주시민의 새로운 휴양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상생관광 벨트 거리를 만들고, 지역 상공인 상생을 위해 음식문화 축제거리를 브랜드화하겠다”며 “송정동․도산동 일원 남도 음식 특화거리와 월곡동 일원 세계 음식 특화거리를 기획․운영해 지역관광상품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순환버스나 UAM(도심항공교통)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의 비전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온 선열들의 꿈이 펼쳐질 것이며,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으로 이어지고,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서 과거 문명을 이끌어온 미래 광주전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약속의 땅, 생태역사인문 도시 광산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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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총선 2호 공약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 구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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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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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