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전해철 의원, 2024 신년사

  전해철 국회의원[동국일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해철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청룡의 기운과 같이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 더 큰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해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난 4년 간 대한민국과 안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완료했고, 첨예한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안산선 연장에 이어 GTX-C 노선 상록수역 유치에 성공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MTV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제 신안산선의 추가 연장에 더불어 상록수역 대개조를 통해 안산이 명실상부한 경기 서남부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신안산선 연장·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추진 등 상록갑 주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들도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치
  • 국회

  2024-01-01

• 尹, 2023년 종무식 참석…"여러분과 함께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발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끝으로,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29

• 이용빈 의원, “자전거 분담률 10% 상향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의원은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29

• 김한정 의원, 진접 장현시장 중기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진접 장현 전통시장이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별 역량에 따라 지원하고, 지역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장현 전통시장이 선정된 '첫걸음 시장' 지원사업은 1년간 최대 3억 원(국비, 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5대 혁신과제(결제 편의 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 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장현시장이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지역 내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29

•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기존에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오늘인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21년도부터 운행구간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를 강릉선 열차와 결합한 복합열차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해,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는 개량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안동역-서울역 간 중앙선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김형동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담~안동 간 복선 구간에서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고속 운행을 위한 안전성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토 후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도담~안동 구간에서 150km/h 속도로 운행 중인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250km/h 속도로 증속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최대 13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서울역 연장운행을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저 역시 기쁘다”며, “앞으로 운행시간 단축 등 열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9

• 최춘식, “내년도 가평경찰서 신축 국비 12억원 확정 반영”

  가평경찰서 신청사 조감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경찰서 신축을 위한 ‘24년도 정부예산 12억 4,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평경찰서 신축 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부지(연면적 9,13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6월 가평군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준공됐고, 이어서 가평경찰서 신청사까지 준공되면 가평군 치안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29

•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됐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9

• 尹, 연말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 격려…"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8일 오전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 중대 관측소(OP) 방문,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며, 만약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멀리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우리 군과 함께 임무 수행 중인 미군장병들에게도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하여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근무여건 전반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병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계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가운데 건강을 잘 챙기기를 당부하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꼭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바란다"면서,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사단 복지회관에서 군 간부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전선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라고 강조하며, "주거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가족 복지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하여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28

• 양기대 의원,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원 확보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원 확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유종상·김용성 도의원과 함께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하동 영당말근린공원 개선 6억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6억 △광명동굴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8억이다. 또 △소하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 3억 △하안동 9단지 노봉애 어린이공원 정비 2억 △하안동 10단지 무궁화 어린이공원 정비 2억 △하안도서관 외부 시설개선 3억 5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5억 △경로식당 5개소 기능보강 1억 3천 등 총 9개 사업이다. 소하동 영당말근린공원 개선 공사는 조성 후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잔디광장과 화장실, 운동기구, 바닥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은 공원에 CCTV,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하안도서관 외부 시설 개선 사업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노후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새싹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쉼터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하안동 노봉애 어린이공원(하안 9단지)과 무궁화 어린이공원(하안 10단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동굴 진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의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시설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 원 확보”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4억 5천만원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 ▲광주하남상공회의소(소로2-103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5천만원 ▲(구)태전중앙교회 앞(소로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경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다.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지속적인 광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행정·보건·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분산 건축되어있던 구)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성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완공예정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3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조사와 상이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유수지 내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구차수벽(Sheet Pile) 설치 및 지반치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교부금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소로2-10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송정동 350-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차량 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성 등이 상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4년 8월 완공예정이다. (구)태전중앙교회 앞(소로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이 결정된 도로(소로 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역동 15-2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차량 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성 등이 상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경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광주시 주요간선도로인 시도 28호선 내 위치한 경안동 복개구조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며,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역동지구 및 양벌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 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역동~양벌동 일원 도로의 개설 및 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또한 광주시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수막 설치가 부문별하게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주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11곳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이 많아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입법노동자로서 앞으로도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과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전해철 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 개최

  전해철 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27일 상록구 사동 평생학습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1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종합 보고 및 안산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및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정보위원장·외교통일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 정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전해철 의원과 상록갑 시·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는 질의응답 코너 등이 진행됐다. 전해철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상록수역 정차를 포함한 착공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보고와 함께,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지방정원(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 순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순항 등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경기서남부 교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 연장선을 포함한 신안산선 추진 ▲대부도 서남부일대 도로 신설 순항 등 안산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 ▲동안산세무서 개청 ▲출입국관리소 안산 지사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및 신축 현황과, ▲본오동 소방서 이전 ▲상록수도서관 건립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반월동 공공택지 조성 추진 ▲팔곡동, 용담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 진행 등 동별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과정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각 의정보고회 직후에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전해철 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답하는 방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해철 의원은 “그간 안산지역 주민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라며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안산의 미래 비전인 첨단산업도시,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 경기서남부 교통중심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차 의정보고회는 오는 1월 4일 오후 3시 본오동 보노마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치의학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천안지역 숙원사업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으로 11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보건복지부, 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과기부 고위 관계자 및 국회 복지위·법사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충남도, 천안시 등 예산·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병 경기도 특조금 13억원 확정

  홍정민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경기도에 건의한 4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식사동 육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4억원, ▲정발산동 1562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원, ▲한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등이다. 식사동 육교 보수보강공사는 위시티 2, 3, 5 육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구성이 강한 포장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위시티 1, 2, 3, 4 육교에 노후된 조명을 교체해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주민 약 16만명이 더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은 경의로 교차로 20개소에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발산동 1562 일원 보도정비공사와 한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역시 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특조금은 주민 분들의 교통과 보행 안전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산 생활환경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28

• 홍기원 의원,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약 26억 확정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택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25억 9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4개로 ▲통복동 스토리텔링 지역활성화 사업 2억 9천만 원 ▲인공지능 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10억 원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2억 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11억원이다. 통복동 스토리텔링 지역활성화 사업은 그간 꾸준한 인구 감소가 이어져 온 통복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통복천 연계 관광, 마을둘레길 조성, 투어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통복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사업은 평택 내 배수지 14개소 및 급수권역에 대한 용수 흐름을 실시간 데이터로 분석, 24시간 자율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민이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한 범죄 예방 시설도 확충된다. 공공청사 내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 위급 상황 발생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평택 전 지역에 추가 설치되는 지능형 방범 CCTV는 AI가 다양한 사건·사고를 감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기존 관제 인력의 한계를 보완해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평택시 담당 공무원, 김재균·서현옥 도의원 및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