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힘차게 뛰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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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동국일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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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4년 신년사…"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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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이용빈 의원, 새해 첫날 “희망을 품는 정치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다”

  광산구 환경근로자·해맞이 떡국 봉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일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희망을 품는 정치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갑진년(甲辰年) 새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 인사와 함께 이용빈 의원은 새벽 5시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광산구환경관리공단 근로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갑진년 새해 아침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갑진년 새해의 소망을 빌고 한해의 각오를 다짐하려고 용진산, 어등산을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추운 몸을 녹여줄 따듯한 차와 떡국 배식을 하면서 시민들과 새해 소망을 함께 했다. 떡국 배식 봉사활동은 이 의원을 비롯해 광산구갑 지역 시·구의원(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최지현 시의원, 박현석, 정재봉, 윤혜영, 양만주, 공병철, 박미옥 광산구의원), 재선 캠프 관계자, 지지자 등과 함께 일일이 시민들을 격려하며 덕담을 건넸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시민들과 즐거운 새해 아침을 보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과 광산 구민에게 신년 인사를 통해 건강과 안녕,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총선승리를 통해 尹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날로 더해지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정에 대한민국 곳곳이 시름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국민 살림살이는 더 힘겨워졌다”고 진단하고 곪아터진 검사 정권을 대수술해 총선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능한 대통령실과 눈치보기 급급한 집권여당에 맞서 야당 예결위원으로 민생·지역예산 챙겼다”면서 “20년째 가로막혔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물꼬를 내고,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개발 착수에 이어, 100만평 미래차 산단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로 경제도시 광주의 기반을 닦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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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2024년 신년사] 김민철 국회의원 신년사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비상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더 큰 도약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참사와 범죄로 인한 공공의 안녕과 사회 안전망이 지켜지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과 함께 고용과 주거 불안 등을 비롯한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며 민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애석하게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우리 사회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성숙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골고루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차지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의정부시 국비 예산 약 8,10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확보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의정부법조타운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이제 의정부가‘법정 문화도시’에 이어 다가올 미래에는‘사법 중심도시’로의 변화도 예고됩니다. 이외에도 의정부 도시재정비의 10년, 20년 후의 미래상을 구상하며 노후 원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아 제가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노후신도시특별법과 연계한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떠나난 자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대되는 자리로 변모되고 있으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숙원사업인 GTX-C노선이 연초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뿐만아니라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교외선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광역버스 증차 등의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성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과 함께 ‘화룡점정(畫龍點睛)’의 자세로 의정부 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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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최춘식 국회의원 2024년 신년사

  최춘식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포천과 가평이 한단계 도약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포천ㆍ가평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78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통, △제2경춘국도 착공, △수원산터널 건설, △가평경찰서 신축을 비롯한 포천ㆍ가평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구 6군단 부지의 개발과 활용, △드론 및 첨단산업 포천 유치,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평 관광특구 지정, △포천ㆍ가평까지 GTX 연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ㆍ가평 주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5관왕에도 선정됐습니다.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포천ㆍ가평과 대한민국에 중요한 해입니다. 포천ㆍ가평의 산적한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시급한 개혁 과제들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뜻을 모으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포천ㆍ가평에도 봄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찬 2024년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포천ㆍ가평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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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전해철 의원, 2024 신년사

  전해철 국회의원[동국일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해철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청룡의 기운과 같이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 더 큰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해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난 4년 간 대한민국과 안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완료했고, 첨예한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안산선 연장에 이어 GTX-C 노선 상록수역 유치에 성공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MTV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제 신안산선의 추가 연장에 더불어 상록수역 대개조를 통해 안산이 명실상부한 경기 서남부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신안산선 연장·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추진 등 상록갑 주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들도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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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3년 종무식 참석…"여러분과 함께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발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끝으로,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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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이용빈 의원, “자전거 분담률 10% 상향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의원은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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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김한정 의원, 진접 장현시장 중기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진접 장현 전통시장이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별 역량에 따라 지원하고, 지역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장현 전통시장이 선정된 '첫걸음 시장' 지원사업은 1년간 최대 3억 원(국비, 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5대 혁신과제(결제 편의 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 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장현시장이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지역 내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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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기존에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오늘인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21년도부터 운행구간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를 강릉선 열차와 결합한 복합열차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해,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는 개량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안동역-서울역 간 중앙선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김형동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담~안동 간 복선 구간에서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고속 운행을 위한 안전성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토 후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도담~안동 구간에서 150km/h 속도로 운행 중인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250km/h 속도로 증속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최대 13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서울역 연장운행을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저 역시 기쁘다”며, “앞으로 운행시간 단축 등 열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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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최춘식, “내년도 가평경찰서 신축 국비 12억원 확정 반영”

  가평경찰서 신청사 조감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경찰서 신축을 위한 ‘24년도 정부예산 12억 4,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평경찰서 신축 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부지(연면적 9,13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6월 가평군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준공됐고, 이어서 가평경찰서 신청사까지 준공되면 가평군 치안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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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됐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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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尹, 연말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 격려…"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8일 오전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 중대 관측소(OP) 방문,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며, 만약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멀리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우리 군과 함께 임무 수행 중인 미군장병들에게도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하여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근무여건 전반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병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계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가운데 건강을 잘 챙기기를 당부하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꼭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바란다"면서,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사단 복지회관에서 군 간부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전선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라고 강조하며, "주거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가족 복지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하여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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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양기대 의원,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원 확보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원 확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유종상·김용성 도의원과 함께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하동 영당말근린공원 개선 6억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6억 △광명동굴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8억이다. 또 △소하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 3억 △하안동 9단지 노봉애 어린이공원 정비 2억 △하안동 10단지 무궁화 어린이공원 정비 2억 △하안도서관 외부 시설개선 3억 5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5억 △경로식당 5개소 기능보강 1억 3천 등 총 9개 사업이다. 소하동 영당말근린공원 개선 공사는 조성 후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잔디광장과 화장실, 운동기구, 바닥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은 공원에 CCTV,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하안도서관 외부 시설 개선 사업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노후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새싹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쉼터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하안동 노봉애 어린이공원(하안 9단지)과 무궁화 어린이공원(하안 10단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동굴 진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의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시설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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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