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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4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46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38.49억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81억원, 총 466억3천만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16.5억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방사업(2억29백만원) ▲천원의 아침밥(5억30백만원 증액)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운영(14억40백만원 증액)이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체험과 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다. 남한산성 사방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붕괴·침식 등 산림피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를 통해 토석류 유출 방지 및 산림 주변의 가옥 생활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 및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액 인상 및 대상인원 확대하기 위해 5억3천만원 증액 반영(총사업비48억46백만원)했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등 공공급식 식재료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14억4천만원 증액(총사업비 46억4천만원)했다. 정상적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 관련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억81백만원도 최종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인 ▲수서~광주 복선전철(4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234.34억원) ▲경기광주~양평 국지도건설(2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94.4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50.87억원),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건설(2억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4.2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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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1
  •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환경노동·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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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1
  • 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안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8.6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내년도 예산에는 김 의원이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 추진해 왔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400억 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예산 68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약 1천4백억 원에 달하는 국동항 건설사업 예산 10억 원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등 여수 SOC 인프라 예산이 확보됐다.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379억 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Renewal) 사업(101억 원),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사업(15억 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1억 원)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또한 여수 국동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 56억 원, 여수 하수처리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70.8억 원도 반영됐다.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온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국비 예산으로 추진된다. GS칼텍스 등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며 준비했던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예산 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김 의원은 여수에 구축되고 있는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예산(28억 원)과 연계해 여수에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신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임계CO2 발전 산업화(35억 원),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90억 원),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20억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개발 사업(12.5억 원), 스마트 물류 플랫폼(10억 원), 석유화학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20억 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23.5억 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21억 원),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14억 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00여억 원에 달하는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25억 원), 방폭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68억 원), 산단 안전교육 통합센터 운영 지원(3억 원) 예산 등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또한 제정 2주년을 맞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순사건 실무지원회 지원 예산 24.9억 원도 함께 확보됐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관광문화 대표도시 여수를 육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8.6억 원, 가고 싶은 K 관광섬 사업에는 20억 원 등 문화관광 국비 예산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회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지적한 R&D, 지역화폐 예산 등도 정부안 대비 각 6천억 원, 3천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지속해 정부에 촉구했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5천5백억 원이 반영됐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결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여수의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면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구축, 여수 대학병원·전남 의대 설립,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금오대교 건설,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 설립 등 여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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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1
  •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동국일보]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핵심 두 축인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1일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연속 선정된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은 본래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윤두현 의원이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조성과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임당 유니콘파크로 추진되게 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파크는 총사업비만 약 1천억원(995.6억원/국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면적 2만1,70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기업 입주공간 127실(지식산업센터 67실․창업열린공간 60실) 외에도 개방형 회의실, 교육실, 전시․체험공간,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돼 입주기업들에게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파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졸업한 디지털 고급 인력들과 ICT 벤처기업들이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경산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테크시티, 가까이는 수도권의 판교 부럽지 않은 ICT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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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1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2-21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법무부[동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 정치
    2023-12-21
  • 尹, 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이 통과 됐으며,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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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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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박완주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22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23년 5월을 기준으로 178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건, 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건, 실증특례 30건으로 총 63건으로 약 36%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인 23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까지 106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410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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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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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 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서더니 또다시 법안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번 행태는 호남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강기정 시장, 이용빈의원 등)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광주의 핵심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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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김주영 의원, 최상목 인사청문회[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임을 확인하며 “18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김포골드라인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제 눈앞에서만 두 분의 시민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됐는데, 거의 1년간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미뤄졌다.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살펴보겠다”라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천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에서도 질의했으나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라며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부총리 취임 후 함께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 또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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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楚亭)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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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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