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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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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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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20
  • 박완주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22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23년 5월을 기준으로 178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건, 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건, 실증특례 30건으로 총 63건으로 약 36%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인 23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까지 106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410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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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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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 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서더니 또다시 법안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번 행태는 호남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강기정 시장, 이용빈의원 등)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광주의 핵심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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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0
  •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김주영 의원, 최상목 인사청문회[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임을 확인하며 “18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김포골드라인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제 눈앞에서만 두 분의 시민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됐는데, 거의 1년간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미뤄졌다.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살펴보겠다”라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천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에서도 질의했으나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라며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부총리 취임 후 함께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 또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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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0
  •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楚亭)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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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0
  • 강득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14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인 7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수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내년 1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공동주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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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허종식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 … 인천 계획인구 축소 ‧ 발전계획 직격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년 추계인구 303만명의 110% 이내인 330만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성숙‧안정형으로 적용하게 돼, 추계인구 303만명에서 105% 이내인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인천시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구별 개발사업,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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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조항이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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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동국일보]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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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尹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추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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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윤영덕 의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환영!
    윤영덕 의원[동국일보]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5,559억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화) 윤영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인하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손해보험업계 상생방안 마련에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생경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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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19
  • 배진교 의원,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동국일보]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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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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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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