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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부문과 정치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측은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삶을 통하여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현하는데 기여한바가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반 부패 청렴의 자세로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지난 11월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일보의 경제종합일간지인 한양경제에서‘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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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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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정형식)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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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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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허종식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포함된 데 따라 광역알뜰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303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 96만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무소속), 주철현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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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간담회(23.3.10)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침수)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지만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시·구청 담당부처, LH,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 원 중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마다 집중 폭우로 인해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가 늘 발생해, 예측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간담회 개최 이후 주민의 일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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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토론회 포스터 [동국일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GTX-D)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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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18
  •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동국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구름산개발 지구 사이 5만 8,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 미래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며, “양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경기도의 다른 두 개의 바이오 산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양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추진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과 광명동굴 앞 17만평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강준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성황리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경태, 조승래, 이장섭, 박영순, 전용기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전 공주시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면축사를 비롯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56명의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가와 세종을 위해 만들어낸 의정성과를 세종시민께 상세히 보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임명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21대 국회 강준현 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돼 올해 2023년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가 도모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재발의했고, 행안위·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로써 6년간(2021년~2026년) 동안 총 5,600억 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격려가 이어졌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다룬 의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다수 보도되는 성과도 시민께 보고했다. 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큰 세종, 메가시티 충청 비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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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스테이션, 마을카페,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연풍면은 면 소재지 가운데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괴산군은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원으로 청천면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괴산 낙엽송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나무 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은 백두대간 산맥과 동서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지로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문화·휴게 공간이 확대되어 관광객들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연풍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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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차점검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홍정민 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신설이 반영된 노선안으로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넘겨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1팀은 8월 21일 예타조사에 착수했고, 9월 13일에는 현장조사를 개시해 마쳤다. 최근에는 관련 지자체들이 KDI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타는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1차점검을 시작으로, 노선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는 2차점검, SOC 분과위원회 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2조 830억원에 달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은 일산에서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첫 노선이다. 특히나 홍정민 의원이 산들마을사거리역을 노선안에 반영시키면서, 일산 내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의 노선안이 확정되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역, 걸포북변역 등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 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현 계획대로 2030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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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동국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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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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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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