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장[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를 해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학생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 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는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촉구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실 개선 촉구 △특성화고 졸업생 및 고졸채용 학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교육주체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분석 결과 교육부의 개편안으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로 임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9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문제,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대책 ▲원칙 없이 대폭 삭감된 R&D 국가예산의 원상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육아공동기금’ 조성 제안,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 국가적인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했다. 양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기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2023년‘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 선정

  전해철 의원 수상[동국일보]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후 9번 째로 다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며“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0일부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이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 수소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과 정책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전해철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했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는데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윤영덕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영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동국일보]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 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추석 직전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원내대변인 역할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회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자, 21대 국회 3회째 수상이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던 김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서 “국민께 신뢰받는데 기여한 공로”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김 의원에게 시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복원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퍼주기식 외교·통상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지위 남용을 지적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중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산단특별법'의 범정부 차원의 논의도 요청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경제 고통은 아랑곳 않은 채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오만과 독선의 태도만 이어오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수정하고, 민생경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2019년과 2021년에 이은 6번째 수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했다. 정춘숙 의원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목이 발생하여 의료전달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의사 수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짚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구체성이 없는 문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외에도 올해에만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최고의 법제상’, ‘제5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2-04

• 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3

• 허종식 의원,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등원 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매입임대주택 실상 ▲검단 아파트 붕괴 등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강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피해자들의 고충을 정부와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받았다. 공공주택 문제도 주력했다. 뉴스테이로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규정으로 약 52% 취소된 점을 밝혔고,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주택 실상을 점검,‘준공 전 매입’과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태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을 처음 공론화하는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3년 전 붕괴 경고 부실, 품질관리 적절성 미이행 등 LH의 ‘3무(無)’를 질책,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한 ‘인천의 국토·교통을 말하다’ 보도자료 21개 시리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문제 ▲LH 방만경영 대책 마련 촉구(루원시티 금융비용)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상인 보호 방안 주문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마련 등 인천의 민생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정책자료집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를 발간, 국내 임대주택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 민간임대주택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 주목한 전세사기, 임대주택,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은 인천 현안이 전국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3

• 임오경 국회의원, 철산도서관 앞에서‘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철산도서관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시의장, 이형덕·김정미 시의원, 최민 도의원, 국회보좌진, 지역위 당원 등이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정책제안 반영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다. 민원상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안양천변 황톳길 조성, 어르신 식사배달 봉사 지원, 철산상업지구 공공주차장 지하화, 철산역사 쉼터 확장,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소음 대책, 재건축 주민부담 및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들은 광명시, 시의회,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국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온 임오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광명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3

• 안호영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쾌거

  안호영 의원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호영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안호영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기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제시했고,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당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8년 연속 빠짐없이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3

• 尹, 자승 대종사 조문 참석…"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이에,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또한,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3

• 임오경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홍보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실체적 진실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준비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한 주류 콘텐츠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국악, 순수공연, 문화유산 등 다양한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비전 및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4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2022 국회도서관)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2023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을 수상하며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2-01

•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 개최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동국일보]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 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12월 1일(금) 2023년 국회생생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등의 내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인사들과 신동헌 前 경기도 광주시장, 류경오 도시농업포럼 대표 등 유관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폐장식을 시작으로 텃밭 임원 인사, 내외빈 축사, 으뜸농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2천 포기와 수육용 한돈 500kg이 이날 행사에 사용됐다. 이날 담근 김치는 ▲화순 자애원, ▲충주댐노인복지관, ▲해남겨자씨공동체,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 부활의 집 ▲광주 은성복지회 용연실버빌, ▲강릉 예지람 등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전달됐다. 국회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여·야의원의 소통과 ‘도농상생’,‘도시농업’의 가치를 선도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국회생생텃밭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장 행사에 함께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국회생생텃밭처럼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상생국회로 만들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회생생텃밭은 지난 9년 동안 국회에 도농 상생과 여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왔다”며, “여·야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는 지금 국회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상생의 공간으로 국회생생텃밭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1

•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의원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박대성, 최유각, 박은주, 목진혁, 이혜정, 손성익, 이정은 파주시의원 등과 함께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두환씨는 생전 회고록을 통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들은 “전두환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독재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자” 라며, “그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파주로 오겠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과 체납세금 30억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는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전두환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