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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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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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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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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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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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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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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동국일보]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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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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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추진해 달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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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추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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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환영!
- 윤영덕 의원[동국일보]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5,559억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화) 윤영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인하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손해보험업계 상생방안 마련에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생경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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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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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 배진교 의원[동국일보]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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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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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
-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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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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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
-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부문과 정치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측은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삶을 통하여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현하는데 기여한바가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반 부패 청렴의 자세로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지난 11월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일보의 경제종합일간지인 한양경제에서‘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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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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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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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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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
- 헌법재판소 재판관(정형식)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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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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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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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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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포함된 데 따라 광역알뜰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303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 96만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무소속), 주철현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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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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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 간담회(23.3.10)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침수)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지만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시·구청 담당부처, LH,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 원 중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마다 집중 폭우로 인해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가 늘 발생해, 예측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간담회 개최 이후 주민의 일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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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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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토론회 포스터 [동국일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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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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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김주영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GTX-D)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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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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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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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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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
-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동국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구름산개발 지구 사이 5만 8,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 미래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며, “양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경기도의 다른 두 개의 바이오 산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양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추진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과 광명동굴 앞 17만평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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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