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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24년 안동·예천 국비 총 77억 8,600만원 증액
    국회의원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동국일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동과 예천의 주요사업이 심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크게 증액돼 안동·예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24년 안동·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국도 34호선 확장) 10억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한국국학진흥원) 10억 △경북 안동 풍산 수리지구 하수도 정비 3.86억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2억 △모돈 도축시설 구축지원 30억 등 총 77.86억(6건)이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한 신규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형동 의원이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면서, 안동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추진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또한,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확보도 눈길을 끈다. 통상 도로건설은 설계 후에도 바로 착공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호선 확장 사업은 설계가 끝나는 24년 7월에 바로 준공을 시작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안동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간의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도축장 폐쇄 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경북권 모돈 도축장을 증축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원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힌다. 계속 사업 중에서는 지난 9월에 안동에 법인 설립을 완료한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이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안동호 주변 수몰민의 숙원사업인 안동호 횡단교량(가칭 도산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영됐으나,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4년 정부 예산안 최종 반영이 무산됐다. 대신 김형동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부 내 댐주변지역지원 TF(가칭) 등을 구성해 연구용역 사업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받아내며,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동·예천이 대한민국 바이오·백신 산업의 수도로 자리 잡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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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양이원영 국회의원,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요청 기자회견 예정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오전 11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개 시군구 중 단 20 곳, 광역자치단체 역시 17개 중 단 8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함께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광명시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으며, 광명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명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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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박완주, “2024년 천안국비 1조 5,141억원 확보 성과”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지난 21일 국회가 최종 의결한 656.6조원 규모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5,1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관내 76개 주요 사업에 대한 9,009.3억원과 박완주 의원이 충남도 등과 별도로 확보한 14개 사업 국비 643.3억 원을 비롯해 일반국고 5,488억 원 등 총 1조 5,141억원이 2024년 정부안에 최종 의결됐다. 특히 9월 정부안 단계에서 미반영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포함사업인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의 신규 설계비 각각 2억 원을 비롯해 ▲천안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신규 반영시켰다. 또한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속한 개국 허가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TBN교통방송국 설립 사업 역시 기존 정부안보다 30억원 가량 증액된 117.1억원이 반영됐다. 사통팔달 교통도시 천안을 위한 국비 확보 현황으로는 ▲천안~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872.9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북~성거 115.3억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91.2억원 ▲국도 34호 입장~진천 국도 건설 72.1억원 등 국토부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299억원이 담겼다. 또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성환 종축장 이전 사업 682.7억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기반 구축 444.6억원 ▲충남 스마트그린산단 105억원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98.9억원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경제 활력’예산 역시 1,668.4억원 가량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은 지역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대학(충남)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28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종합교육원 설치 37.8억원을 비롯해 농업 선진화를 위한 ▲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60억원 ▲풍년지구 수리시설개보수 22.9억원 등 천안시가 관리하는 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643.3억원을 별도 확보하며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도 꼼꼼히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2년 연속 1조 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천안 주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천안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해주신 천안시와 충남도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충청권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천안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보된만큼 천안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일 행안부 특교 8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21대 국회 4년 간 행안부 특교 21개 사업 126억원과 교육부 특교 사업 18개 사업 104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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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김민철 국회의원, 2024년 의정부시 도약을 위한국비 예산 약 8,105억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6일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의 도약을 위한 예산 2024년 국비 약 8,105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함께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등 예산 확보가 난황인 상황에서도, 정부와의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주요 사업 국비 약 2,958억 원, 의정부시 국비 예산 약 5,14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GTX-C노선 1880억 49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29억 2200만 원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총사업비 556억 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28억 600여만 원 ▲동부경찰서 신축 관련 10억 5400만 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예산들을 두루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사업,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은 김민철 의원이 직접 추경호 부총리(기재부장관)와 대법원, 기재부 등을 만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명하면서 막판에 확보할 수 있었다. 김민철 의원은“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앞으로도 지역의 성공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의정부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며“지난 4년 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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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6
  • 尹 대통령, 성탄절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1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으며, 작년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이에,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특히,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중 담임목사는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또한, 예배를 마친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어,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어제(12. 24, 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성탄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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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26
  • 강준현 의원, 조치원읍 감전사고 사고원인 파악과 유족 사후대책 지원 요청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 및 사고현장 방문[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12월 2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세종시청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조치원읍 감전 사고와 관련한 사고 경위와 처리 현황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해당 감전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사고는 24일 오전,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하여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비롯해 사후 지원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노후 시설물이 많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또는 조례의 개선안 마련은 물론 노후 시설물이 많은 읍면 단위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와 조례의 강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경종"이라 말하며, “지역 사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관련 대안을 위한 조속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등을 논의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후 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기준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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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25
  • 尹,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참석…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으며,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특히, 미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으며,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또한, 혜화동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現명동성당)'에서 분리, '백동본당(現혜화동성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 미아리본당(1948년), 돈암동본당(1955년), 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아울러, 혜화동 성당은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230호)로 지정된 現성당건물(1960년 완공)을 비롯해, 순교성인화와 교회미술가들이 제작한 십자고상, 유리그림, 성수반 등을 갖춰 성미술의 보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다.한편,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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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국비 5천억 시대 개막!”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441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초로 국비 5천억 시대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태안 사업을 10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450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3,105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1%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태안군도 국비 1,99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올해 국비 1,87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6.4% 증가한 액수다. 서산시·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441억원으로 올해 4,976억원에 비해 무려 약 9.3% 증가했다. 이는 본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초 국비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올해 서산‧태안 국비도 특별교부세‧공모사업으로 획득한 국비를 더하면 5천억이 넘어가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본 예산만으로 5천억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성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태안 지역 10개 사업에 총 171.3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 의원과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등이 합심해 정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서산‧태안 국회 증액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고남~창기 국도 77호 도로 건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0.4억원을 반영시켰으나, 성 의원이 “‘26년 태안 국제원예박람회 전에 조기 완공시켜야 한다고”고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무려 10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372억원이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구미시도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으나, 타 지역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서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1억 7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6억 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장비비 등 30억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면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4,800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7억 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교육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태안 소원면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게 됐다. ▲‘산림 유전자원 관리’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수집‧관리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천리포수목원이 더 많은 산림생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236억원이다.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 연말에야 설계가 완료된다는 사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다.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공사비 등 8억 1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10개 사업들 중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아예 사업명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규사업만 7개이며, 이들 7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무려 832.2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안 대비 예산 추가증액은 아니지만 ▲보원사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 설계비 3억원 ▲해미읍성 방문자센터(수장고) 설계비 7억원은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에서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성 의원이 정부예산에 사전 포함시켰다. 이는 성 의원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산과 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22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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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강준현 의원, 세종시민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비 3,048억 확보!
    20231222220712-64188][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세종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 3,0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국비 목록에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 안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10억원, ▲맹곡천·덕현천 등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종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예산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원 등을 확보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억원 등의 사업은 기존 정부안에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정부안 19억에서 10억 증액시킨 29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은 정부안 11억에서 2억 증액시킨 13억원을 확보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등원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발전을 위한 국비 총 1조 5,8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해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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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국회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2,472억원 확보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광명시의 2024년도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억 6,300만원 증액된 2,472억원으로 확정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국비 확보 주요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보육지원 23억 1,200만원 △수소·전차가 보급지원 67억 9,900만원 △광명경찰서 이전 34억 400만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62억 1,100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7억 1,200만원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303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억 1,500만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8억 7,3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억 7,600만원 등이다. 또한 광명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2,080억 9,300만원 △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1,208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687억 5,000만원 △ 수색~광명고속철도 건설 50억원, △수원~광명 고속도로 113억 5,000만원 등 총 4,139억 9,300만원도 확정됐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광명시 관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로 2024년도 광명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광명시 공무원,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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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1일 광명시 지역사무소에서 수영연맹 이승진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립 수영장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광명시 예산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간 당정협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만날 때 마다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립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고,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지난 14일 광명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승진 회장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커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수영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되어 수영장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영연맹은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에 양 의원은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통과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졌다”며“광명시와 협의하여 수영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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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1,60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40억원, ▲경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50억원,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설계 예산 1억 7,500만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 5억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사업 18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2억원 등 14개 사업으로 총 13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사업은 윤두현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설득해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다. 1998년에 준공된 대부잠수교는 매년 침수로 인한 교통단절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 환경을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AI 융합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윤두현 의원은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의 요람인 임당 유니콘 파크가 12월 21일 첫 삽을 떴고, 지난 11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에 이어, 내년도 ‘초거대 AI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경산이 첨단 ICT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산의 발전을 견인할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63억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44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9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하양연장) 연장 사업 23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192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사업 171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54억원 등 40개 계속사업에 1,465억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산 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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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홍정민 의원, 일산 발전 예산 3,203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EBS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사업과 2TV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까지 총 23.86억원의 국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이번에 증액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유통·지원할 수 있는 초거대 융합형 암데이터 지원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4.3억원이 증액되면서 예산 13.72억원이 확정됐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의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와 창업의사 간 1:1 매칭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7.2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의료 선도 도시로서 일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뿐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도 이뤄냈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비 7.05억원 증액, △과학기술 프로그램 신규제작을 위한 2TV 프로그램 제작비 5.31억원 증액을 통해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예산은 327.7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일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145억원, ▲GTX-A 1,270억원, ▲대곡·소사선(서해선) 1,211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 168억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6억원, ▲어린이재활병원(일산병원) 9억원,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 5.5억원,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계획수립 0.5억원 등 총 3,203억원 규모 사업이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3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0억원 증액,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00억원 증액,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70억원 증액,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13억원 증액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회복시켰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243억원 증액,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R&D 62억원 증액, ▲공정·품질기술개발 R&D 53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50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44억원 증액,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R&D 26억원 증액,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R&D 21억원 증액,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R&D 20억원 증액,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10억원 증액,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5억원 증액 등이다. 이밖에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0억원 증액,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억원 증액, ▲미래여성경제인육성 7억원 증액, ▲여성기업 정책분석 3억원 증액 등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2024년 예산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산업,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등 다방면으로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민간모태펀드의 법적근거를 조성하는 '밴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간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법인에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주며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이 넓어져 얼어붙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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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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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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