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GTX-D)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동국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구름산개발 지구 사이 5만 8,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 미래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며, “양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경기도의 다른 두 개의 바이오 산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양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추진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과 광명동굴 앞 17만평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강준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성황리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경태, 조승래, 이장섭, 박영순, 전용기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전 공주시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면축사를 비롯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56명의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가와 세종을 위해 만들어낸 의정성과를 세종시민께 상세히 보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임명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21대 국회 강준현 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돼 올해 2023년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가 도모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재발의했고, 행안위·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로써 6년간(2021년~2026년) 동안 총 5,600억 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격려가 이어졌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다룬 의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다수 보도되는 성과도 시민께 보고했다. 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큰 세종, 메가시티 충청 비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스테이션, 마을카페,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연풍면은 면 소재지 가운데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괴산군은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원으로 청천면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괴산 낙엽송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나무 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은 백두대간 산맥과 동서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지로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문화·휴게 공간이 확대되어 관광객들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연풍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차점검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홍정민 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신설이 반영된 노선안으로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넘겨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1팀은 8월 21일 예타조사에 착수했고, 9월 13일에는 현장조사를 개시해 마쳤다. 최근에는 관련 지자체들이 KDI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타는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1차점검을 시작으로, 노선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는 2차점검, SOC 분과위원회 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2조 830억원에 달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은 일산에서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첫 노선이다. 특히나 홍정민 의원이 산들마을사거리역을 노선안에 반영시키면서, 일산 내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의 노선안이 확정되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역, 걸포북변역 등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 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현 계획대로 2030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동국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8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 정치
    • 청와대
    2023-12-18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의 어려움 덜도록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의 빠른 시일 확정을 당부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8
  •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7
  • 尹, 국제통화기금 총재 접견…"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 14~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한다"며 "총재께서 한-IMF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방문단을 환영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반등이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횡재세와 관련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면담을 마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7
  • 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5
  • 안호영 의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최종 선정 쾌거”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4년 -‘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 장계면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도심 쇠퇴가 심화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뿐 만 아니라 장수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고 장수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5
  • 성일종 의원, 국토부‘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260.6억원 투입 확정!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은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심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읍 일원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으나 서산, 당진 등 인근 도시가 개발되고, 태안 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요 상권이 이동해 상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으며, 인근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및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태안반도의 신선함을 담은 ‘태안의맛’ : 만개의 레시피’' 사업은 수산물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일원에는 2024년부터 4년간 260.6억원(국비 143.4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동문2·3리 일원 집수리 및 빈집정비 ▲ 야시장 운영장소 제공 ▲스마트 빗물받이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시장 및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재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5
  • 양기대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반영 요청
    양기대 의원,김오진 국토부 1차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잇는 노선이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지하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오진 1차관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제성은 잘 알고 있다”며 “LH와 논의하여 신천~하안~신림선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포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