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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NSC 전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이에, 이번 NSC 전체회의는 美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2021년 업무계획도 보고 받았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 언급했으며 특히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에 대한 각각의 당부 사항을 밝혔다.먼저,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면서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하면서,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해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에게 "우리 정부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서 출범 초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다"고 치하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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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환담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이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특히,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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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청와대,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축하 전문 발송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이에,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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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사 대표 영상 회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Stanley C. Erck)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이전(기술 라이선스인)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는데, 백신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노바백스도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특히, 스탠리 에르크 대표는 "지금은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3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등 3개국에서 진행 중인데, 수주 내 효과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효과성 입증뿐 아니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역량도 갖춰 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관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첨단시설을 갖춰 노바백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기술 이전 계약 추진이 잘 되는지" 추가로 질문했다.아울러, 스탠리 에르크 대표는 "이 사안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협력하고 있고,    이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협약도 잘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여기서 '지난 여름에 맺은 훌륭한 관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간에 맺은 3자간 협력의향서를 의미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 중인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도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기술계약이 완료되면 SK는 기존 위탁생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을 생산하고,    정부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되는 백신을 선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조만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약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조금 늦으면 그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2,000만 명분의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총 7,600만 명분의 물량이 확보되는 셈인데, 이 점이 갖는 의미가 또 있다"고 말하며,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유효한 점이 보관, 유통이 쉽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강 대변인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위탁생산하고 있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백신을 두 종류 개발 중에 있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개발 중인 NBP2001과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 중인 GBP510 두 가지인데, 이게 모두 합성항원 방식"이라고 했다.아울러, "기술 이전을 통해 합성항원 방식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면 우리 백신을 자체적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속도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SK 측이나 정부는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안전성, 유효성, 유효기간, 콜드체인이 용이한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아니라 게임클로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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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 방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늘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했다.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원액 제조 및 충진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보건복지부와 3자 간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늘 일정은 우리 국민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되는 현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살피고 백신 생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문 대통령은 먼저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으로부터 백신 생산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된 백신 원액을 유통‧접종 가능한 최종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완제 조제실로 이동했으며,이곳에서는 라벨링과 포장, 일련번호 부여 순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산되고 있는 백신 한 병을 들어 꼼꼼히 살피면서 "허가만 나면 바로 공급돼 접종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최태원 SK 회장은,    "2월 달에 나갈 것은 다 생산에 들어가 있고, 허가만 나면 2월 말에는 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가스 크로마토그라피‧함량분석기 등의 장비를 활용한 원액 성분분석 등 백신 품질 검사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실험실로 이동했다.또한, 박진용 실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완제품, 그리고 원액의 주성분인 바이러스전달체의 함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소개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기준은 1cc당 700억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희 완제에서는 약 1,000억 개의 바이러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치가 높을 수록 좋은 것인지 물었고 박 실장은 "700억 개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1cc당 1,000억 개를 타겟으로 해 일정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노력했고,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다음 달이면 우리도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면서 백신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백신 연구와 생산 과정, 공급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에서 최종 검증 중"이라며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될 경우 "코박스 퍼실리티에 공급되어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다투어 생산을 위탁할 만큼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체 백신 개발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필요한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전국 단위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Stanley C. Erck)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이전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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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고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으며,    당시 해리스 대사는 웃으면서 "한미 사이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라고 말했다.특히,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역동적이었다"고,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가 부임 후 약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아울러,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한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면서 재임 기간 두 가지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았다.이어, 하나는 북미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과 또 하나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였으며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 전 세계 참전용사를 한국이 대우하고 기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1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한국 같은 혁신국가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러내고, 국민을 보살피는지 직접 볼 수 있어 기뻤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한미동맹은 군사동맹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인적으로 대사께서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거제도를 방문하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며 참고로 해리스 대사가 거제를 찾은 것은 작년 10월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접견을 마치면서 이틀 후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잔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안동소주를 선물로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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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날 국무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으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의 시행령 개정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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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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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연결했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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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특히,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어 협업이 진행되며 먼저 백신의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주축이 되고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된다.   아울러, 접종 준비,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이어,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보고 후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면서,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전하며,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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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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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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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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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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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
    [동국일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파고 앞에서 국민과 함께 5,000만 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각각 1,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000만원에 다소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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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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