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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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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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허종식 의원,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등원 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매입임대주택 실상 ▲검단 아파트 붕괴 등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강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피해자들의 고충을 정부와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받았다. 공공주택 문제도 주력했다. 뉴스테이로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규정으로 약 52% 취소된 점을 밝혔고,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주택 실상을 점검,‘준공 전 매입’과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태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을 처음 공론화하는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3년 전 붕괴 경고 부실, 품질관리 적절성 미이행 등 LH의 ‘3무(無)’를 질책,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한 ‘인천의 국토·교통을 말하다’ 보도자료 21개 시리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문제 ▲LH 방만경영 대책 마련 촉구(루원시티 금융비용)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상인 보호 방안 주문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마련 등 인천의 민생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정책자료집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를 발간, 국내 임대주택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 민간임대주택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 주목한 전세사기, 임대주택,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은 인천 현안이 전국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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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임오경 국회의원, 철산도서관 앞에서‘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철산도서관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시의장, 이형덕·김정미 시의원, 최민 도의원, 국회보좌진, 지역위 당원 등이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정책제안 반영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다. 민원상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안양천변 황톳길 조성, 어르신 식사배달 봉사 지원, 철산상업지구 공공주차장 지하화, 철산역사 쉼터 확장,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소음 대책, 재건축 주민부담 및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들은 광명시, 시의회,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국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온 임오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광명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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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안호영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쾌거

  안호영 의원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호영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안호영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기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제시했고,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당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8년 연속 빠짐없이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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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尹, 자승 대종사 조문 참석…"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이에,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또한,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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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임오경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홍보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실체적 진실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준비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한 주류 콘텐츠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국악, 순수공연, 문화유산 등 다양한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비전 및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4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2022 국회도서관)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2023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을 수상하며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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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 개최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동국일보]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 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12월 1일(금) 2023년 국회생생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등의 내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인사들과 신동헌 前 경기도 광주시장, 류경오 도시농업포럼 대표 등 유관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폐장식을 시작으로 텃밭 임원 인사, 내외빈 축사, 으뜸농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2천 포기와 수육용 한돈 500kg이 이날 행사에 사용됐다. 이날 담근 김치는 ▲화순 자애원, ▲충주댐노인복지관, ▲해남겨자씨공동체,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 부활의 집 ▲광주 은성복지회 용연실버빌, ▲강릉 예지람 등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전달됐다. 국회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여·야의원의 소통과 ‘도농상생’,‘도시농업’의 가치를 선도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국회생생텃밭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장 행사에 함께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국회생생텃밭처럼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상생국회로 만들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회생생텃밭은 지난 9년 동안 국회에 도농 상생과 여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왔다”며, “여·야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는 지금 국회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상생의 공간으로 국회생생텃밭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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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의원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박대성, 최유각, 박은주, 목진혁, 이혜정, 손성익, 이정은 파주시의원 등과 함께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두환씨는 생전 회고록을 통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들은 “전두환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독재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자” 라며, “그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파주로 오겠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과 체납세금 30억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는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전두환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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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양기대 의원, LH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포함 요청

  양기대 의원, LH사장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LH서울지역본부에서 이 사장을 만나“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신도림역으로 가는 제2경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역~KTX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광명·시흥 3기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노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유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자족용지 추가 확보 △조속한 토지보상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이와 함께 LH와 광명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광명·시흥 지역본부의 인력을 늘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장물 조사에 속도를 내어 2025년 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6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좋은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스마트 미래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플랫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광명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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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이에,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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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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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허종식 의원 [동국일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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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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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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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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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