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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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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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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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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13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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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박덕흠 위원장[동국일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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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서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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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에서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운산고등학교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패널들이 직접 묻고 양기대 의원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앞둔 운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많은 만남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80년, 100년까지 더 살 것인데 지금은 막막하고 헤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 20년 이야기와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명동굴 개발,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 유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 등 여러 활동의 후일담과 향후 계획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패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및 통일에 대한 견해, 현재 정치권의 문제점, 광명시 교통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상세하게 답변하여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운산고 체육관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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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강연에서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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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특히,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으며,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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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1-28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과 일회용 세탁용 비닐 커버 감량에 있어, 제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과 시민 참여’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장은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심의해야 한다.”라고 전하며‘시민의 권리와 책무’ 항목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탄소중립 실현 촉구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원영재 대표는“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은 책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구창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정책위원은 ‘탄소 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탄소중립목표 추진 전략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너무 단선적 방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요관리, 이동수단 전환 및 다양화, 도시계획 등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대표의원 김병욱(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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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1-28
  • “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 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게시 후 다음 날 철거했고, 특정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지속적인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 철거로 양이원영 의원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는 매우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현수막 철거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5월 23일 현수막 철거 사유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 지킴이 모집, 현수막 철거 제도 접수 및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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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최춘식,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4관왕 달성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대안 제시, △소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농가 지원 및 보상 확대 촉구, △의정부시의 광릉수목원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 추진 비판 등 총 60여건의 질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ㆍ어민ㆍ축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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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형동 의원,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3관왕(일일·주간·최종)을 달성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의힘 일일, 주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두 차례 선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질의 및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의 초법적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하천 정비 등 치수대책을 소홀히 해 여름 폭우사태를 키웠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신규댐 건설 및 하천 준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까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당내 평가 외에도 외부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중간평가 우수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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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에,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특히,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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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尹,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특히,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몸담아 온 자원봉사자, 김치명인, 조승희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를 싣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김장 봉사에 이어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면서,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묻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건넨 김치를 맛있게 시식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면서 김치를 건네준 어린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도 김치를 건네 먹고 박수를 치면서 어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이번 김장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아울러, 오늘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약 2,000여 명)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약 2,500여 명)와 45개 시·군·구에서(약 3,500여 명)도 동시 진행됐고,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 현장 영상은 킨텍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영상에는 시·도 현장에서 참여 중인 봉사자들이 저마다의 소감을 전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어, 제주도의 한 참석자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72,000kg(킨텍스 25,000kg, 시·도 75,000kg, 시·군·구 72,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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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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