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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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21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허종식 의원, 21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선정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허종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민생 법안 입법(대표발의 53건)과 인천 발전 정책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인천의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초석을 놓았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지난 4년간 국정감사에서 민생, 안전, 그리고 인천을 핵심 주제로 설정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세사기와 부실시공 문제에 집중,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썼다. 또한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실상을 점검해 인천도시공사의 ‘준공전 매입’,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 임대주택 운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머니투데이에서 실시한 the300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등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인천일보와 경인일보 역시 인천 국회의원 중 국감 우수의원으로 허 의원을 꼽았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원도심과 인천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민생과 안전을 확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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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양이원영 의원, 전력 계통에 예산 투입 근거 담은 ‘에너지고속도로법’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도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조 6,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 4,5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에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전력 계통이 구축되어 올해 제주도는 8월 기준 141건, 호남은 지난 봄에 2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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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尹, 찰스 3세 국왕 주최 국빈 만찬…"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동국일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저녁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에,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도한 영국과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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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尹,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접견…"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11. 21, 화) 오후 에드워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Kingston and Surbiton)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親韓)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orea)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했다.끝으로, 데이비 당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져온 한영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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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尹,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 시작…"양국 간 우정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번째 국빈 일정으로 호스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으며, 이어서 버킹엄궁에서 개최된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이에, 첫 국빈 일정으로 오늘 오후 호스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서 공식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특히, 대통령 부부는 숙소로 영접 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안내에 따라 호스가즈 광장에 도착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찰스 국왕을 포함한 영국 왕실‧정부 최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영국 측은 예포 41발 발사로 극진한 환대의 뜻을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은 후 찰스 국왕과 함께 왕실 마차에 탑승해 환영 오찬 장소인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으며, 찰스 국왕에게 성대한 국빈 일정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찰스 3세 국왕은 "그동안 양국 협력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앞으로의 한영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어, 버킹엄궁에서 개최된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는 대통령 부부, 국왕 내외, 왕실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한영 양국 우호 관계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한 영국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과 찰스 국왕은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간 우정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대통령은 최근 찰스 국왕이 런던 한인타운인 뉴몰든 지역을 방문하고 한인 동포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둔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끝으로, 대통령과 찰스 국왕은 한영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바로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데 공감하고, "한영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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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尹,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무명용사의 묘 헌화…"영국 참전용사들을 각별히 예우할 것"

  [동국일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오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이에,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면서,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끝으로,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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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尹, 영국 동포 초청 간담회 개최…"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

  [동국일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각 11. 20, 월) 오후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영국에서 운영 중인 23개의 한글학교가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청도 영국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 Holdings Group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소개했으며, 먼저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재영 동포사회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단, 한인 의대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한인 고등학생 대상 의·치대 진학 세미나 개최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협회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료봉사, 교육, 후배 양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캐피털시티컬리지그룹의 장승은 국제처장은 "영국에서 한-영 학생 간 교류사업과 한식 홍보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 처장은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서울 영국문화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문화의 인기를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동포사회 내 세대 간, 언어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무조건적인 '평화 지향' 접근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청년 세대가 통일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차세대 성악가 동포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ink of Me', '축배의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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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간담회 가져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와 기념 촬영[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20일 의정부고등학교총동문회장 등 총동문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 환경 등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의정부고 총동문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아이들의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교육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 투자 재원 확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는 김연균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의정부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확보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남양주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 북부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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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박정 의원,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 견인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식[동국일보] 파주시에 대한 국외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21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미국과 관계된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MOU 체결식’ 이후 한달 만이다.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위해 30여 명의 우수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 방문단을 조직하여 파주를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중심으로 한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월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MOU 체결식 추진과 동시에 중국 관계 기관인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와 MOU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파주시와 자매도시인 진저우시가 속해있는 랴오닝성은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더불어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3성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녔다. 박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은 여부는 기업유치에 달렸다는 마음이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을 넘어 더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파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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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양이원영 의원,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아 광명 공장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는 국토부에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문규 산업부장관에게 기아 광명 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장관 역시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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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

  지난 9월 김학용 의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과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의[동국일보]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기에 준공되어 안성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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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박찬대 의원, 국회 극지 연구 정책토론회 주최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 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

  극지연구 정책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가 후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극지 R&D를 소개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연구 특성에 맞춰 남극·북극 연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굴한 항생제 및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 등의 신물질 발굴 성과와,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이상 기후 문제 진단 방안 등 극지연구소만의 미래 연구 계획이 함께 공유될 전망이다. 이날 극지연구소 측은 김성중 대기연구본부장, 김기태 저온신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이주한 미래기술개발부장, 정지훈 국제협력실장, 서원상 전략기획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구선 초빙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병직 연구개발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극지 연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는 미래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며 “남극과 북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술개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극지 토론회를 통해 극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극지 R&D 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인천이 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극지 생물을 활용한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연구소·기업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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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제21대 국회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개최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이명수 의원)이 오는 23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상자는 대상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른정치언어상 김한규, 민병덕, 박광온, 송기헌, 오영환, 이원택, 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김승수, 서범수, 윤재옥, 전주혜, 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이은주(정의당) 의원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정치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빛내 수상하게 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아 국민 신뢰 제고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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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한국 감옥의 현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증설·선별적 수용·수용인원감축·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4,495건)는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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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김건희 여사, APEC 배우자 프로그램…"평온의 방,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오전, 애플社 본사인 '애플 파크'에서 '정신건강'을 주제로 진행된 APEC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김 여사는 지난 9월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에 참석하는 등 마음건강을 위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김 여사와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정상 배우자, 그리고 팀 쿡 애플 CEO가 참여했으며,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K팝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도 자리를 함께했다.특히,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바이든 여사는 "현대 기술로 사람들 간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고립과 불안감 등 마음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여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은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신건강은 모두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글로벌 이슈이며, 육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이어, 가수 로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가수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 자신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김 여사는 어려운 얘기를 공유해준 로제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과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대단하며 앞으로의 음악과 긍정적 메시지로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애플 체험공간에서 내년 출시를 앞둔 애플 비전 프로 및 애플워치의 정신건강 관련 기술 시현을 둘러봤으며, 애플파크를 산책하고 애플의 원형 사옥을 방문했다.이어, 김 여사는 애플 파크가 환경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건물이라는 데에 주목하는 한편, "모든 건물에 명상, 기도 등을 위한 '평온의 방'(serenity room)이 있다는 점도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여사는 "친환경, 탄소중립을 지향한 애플의 건축 방식과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중시한 세심한 공간 조성이 인상 깊다"며, "한국에도 이런 공간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하이테크 건축 기술의 거장인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디자인한 건축물을 실제로 보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했다.아울어,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미국 워싱턴D.C.의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마크 로스코 작품을 함께 관람한 일을 상기하며,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마크 로스코의 인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어, 김 여사는 "故 스티브 잡스가 살아 생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연구하고 업무 공간 곳곳에 그의 작품을 걸어놓을 정도였으며, 자신도 이러한 영감을 토대로 과거 마크 로스코展을 기획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끝으로, 바이든 여사는 평소 김 여사가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해온 분야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APEC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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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