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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APEC 정상회의 세션2 '리트리트'…"다자무역 체제 복원, 리더십을 발휘해야"
    [동국일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11:00-12:30간 개최된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주제 :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에,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APEC에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은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기여한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 체제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 국가 간 협정 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APEC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경제정책의 불예측성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함을 지적하고,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APEC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APEC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함을 역설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며, 2025년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대통령의 두 번째 세션 발언은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역내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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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1-19
  • 박덕흠 의원,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현장사진[동국일보]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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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 및 평화문화 정신을 토대로 선진 한국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선도자를 기리는 상이다. 김민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정당, 언론,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등‘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김민철 의원은“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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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1-17
  •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
    대법원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김명수 대법원장 친전 전달 2023.02.27.[동국일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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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장철민 의원,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 성료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동국일보] 16일 오후 2시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의 완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대학생,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앞서,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을 모시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이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 심사과정까지 참여하며 통과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기본계획을 마치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뿐만 아니라 마중물 사업과 산학연계, 대전 특화산업 등 혁신도시를 포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박종복 도시재생과장이 도심융합특구 사업 전반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과 실시계획을 수립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김태수 균형발전담당관은 대전역세권과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용역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특화산업, 정주여건과 세제감면 이주정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사실상 지방판 판교를 만드는 작업으로, 문화와 상업 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위해 법안 통과 이후 예산확보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전략으로 4대 특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는 미래의 성장거점이자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압축과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별 파편화와 역량의 집중 부족이 시너지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충무공의 단생산사를 언급해 사업들의 정합성 확보와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대전의 혁신도시는 후발주자지만 빠른 비전과 기회로 가장 선도적인 혁신도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며 “철도와 기상, 지식산업을 통한 특화산업 강화.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글로벌 연계교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Ron Boschma’ 모형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타겟팅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지만 R&D만 진행되고 특구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과 플랫폼이 중요하다. 특히 실패는 성장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성공사례 발굴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딱딱한 하드웨어구조 사업의 틀을 깨고 유연성 있는 인프라 조성을 주장했다. 우송대학교 이용상 산학협력단장은 “핵심은 그랜드디자인,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다”라며 “도심융합특구가 국제적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 만큼, 에인트호벤, 교토, 싱가폴 등 사례를 통해 차별화되고 명확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정주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LH 노영의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팀 부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앵커기업 유치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로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하고 선도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 고민과 무게가 다르다”며 “이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또한 실제로 타는 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소비자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는 중장기적 견인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리더십 역할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 등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가 전세계의 선도적 도시 모델, 일명 K-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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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분야, 1,550억 불 신규 투자 촉진 합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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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尹 대통령, 한-칠레 정상회담…"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1-17
  • 尹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양국 간 인적 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10:55~11:30 약 3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면서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했다.특히,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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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
    토론회 전경[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①담배소비세, ②지방소득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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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尹, 한-페루 정상회담…"방산,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고,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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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尹,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더 웨스틴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그동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또한,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이어,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다.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들로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정부는 동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 미래세대가 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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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尹, APEC CEO Summit 참석…"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교역, 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고,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한편,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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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尹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동포 오찬 간담회…"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 시각 11. 15, 수) 현지 동포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5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의 '워싱턴 선언' 도출 및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비전 구체화,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출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의 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제안 등 그간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혁신과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음을 상기하며,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인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한미동맹 발전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포들의 활약은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우리 첨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 동포들이 한미 '과학기술동맹'의 발전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한미 이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북가주 한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의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모습을 공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소개했으며, 먼저 박세혁 몰로코(Moloco) 대표(공동창업자)는 머신러닝과 디지털 광고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몰로코가 6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이 한국 사람인 '한국인 기업'이며, 지난 10년간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커뮤니티나 인맥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실리콘밸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영수(Perry Ha)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장은 "고등학교 때 동양인이 두 명밖에 없는 학교로 이민을 와서 힘들게 공부한 끝에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투자자 1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이러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한인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한인재단을 통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그동안 한인들이 창업한 회사 중에서 대여섯 개의 유니콘 회사가 탄생했고,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등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한인 사회가 '희생의 시대'와 '안정의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령 KCI(Korean Center Inc.) 관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 및 언론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해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얻은 경험을 소개했고, 데이비드 리(David Lee) K-Group 공동대표는 실리콘밸리의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축 경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이 현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오늘 간담회에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직선 시장(캘리포니아 어바인市) 출신인 강석희 美 연방 조달청 지역청장, 한인 최초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황규빈 젤라인(Xeline) 회장, 한인 최초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창업자 Corey Lee 셰프, 고교 재학 중 도미하여 미국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발돋움한 박원아 무용수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동포 다수가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동포 사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주 뿌듯하고 정말 든든하다"고 재미 동포를 만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이탈리아 대통령이 말하길, 한국과 이탈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세계 각국에 재외동포 사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동포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전 세계의 우리 한인 동포들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각자의 직역들 분야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우리 동포의 미래세대, 청년 동포들을 더 잘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끝으로,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동포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퍼시픽 콰이어(Pacific Choir)가 동포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Let There Be Peace on Earth를 노래해 대미를 장식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환담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1-16
  • 최춘식의원, “'밀ㆍ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최춘식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1-15
  • 신정훈 의원,'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주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1월 15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영록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택현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이다.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면서도 수십 년간 소외되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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