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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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의원,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강준현의원[동국일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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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에 함께하여 광명시 관내 학생운동선수들을 격려했다. 전달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과 기아오토랜드 광명 유철희 공장장, 박철 경영지원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충로 경기총괄본부장,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최효정 본부장, 광명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이날 초록 어린이재단 통해 광명시 관내 6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장애인 엘리트 선수단, 리틀야구단에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전달했고,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13개 경로당과 7개 그룹홈에 각각 쌀 20kg를 전달하고 겨울나기 희망성금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철희 기아오토랜드 광명 공장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광명시 관내 운동부 학생들을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리틀야구단에 특별히 기아타이거즈 현역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은 야구모자와 점퍼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아오토랜드 광명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에도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운동부 학생들이 꼭 꿈을 이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 조화를 위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운동부·체육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선수 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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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은 기업 지자체 국회의원 합작품”

  광명ㆍ시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동국일보] 국회의원, 지자체, 기업 등의 협력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14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경상북도(의성군)와 함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에 선정됐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은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여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 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추진중인 광명시와 시흥시는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양기대 의원실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실과 협의하여 광명시 및 시흥시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모빌리티 특화 도시 선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한 협업의 승리”라며,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가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광명ㆍ시흥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되어야”한다며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후속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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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략동맹’ 강조와 이념주의 외교, 그리고 대중 ‘전략적 모호성’ 폐기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협과 북중러의 결속 등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소프트파워의 상실의 우려를 제기한다. 서왕진(기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2030년 30%, 2050년 70% 재생 에너지율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약한 가칭 ‘햇빛바람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며, 백선희(인구) 교수는 “현재 합계출산율 못지 않게 향후 5년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합계출산율과 청년인구 규모 모두 매우 중요한 지금, 모든 공공-민간 협력으로 사회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그리고 이관후(정치) 교수는 “정치문화와 리더십,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전쟁정치의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김신동 교수는 “적대적 공생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자기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비난과 분열의 정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아젠다 발표 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하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전문 분야를 넘어 학제간 융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부 ‘더 나은 미래 세션’(사회_이창현 국민대 교수)에서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주역들로부터 대전환 전략 키워드를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서 포용적 정치 제도화”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중도진보진영의 지식생산집단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정치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정책의 주변화에 있다”며, 싱크탱크의 정책논의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이승훈 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전환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해야 할 것”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환”을,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이창현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다중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를 지양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전환포럼이 향후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의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필요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는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서왕진), 생활정치연구소(소장:고영인), 6월민주포럼(대표:전민용),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 윤 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김신동), LAB2050(대표:윤형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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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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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_웹포스터_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광명시 기형도 문학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의 찬반여부를 떠나, 서울 편입이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손해를 주는지 도시발전 측면, 지방재정 측면, 지역교통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발전 측면은 도시전문가인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가, 지방재정 측면은 재정전문가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교통 측면은 김훈배 공공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호 서강대 교수와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가, 전문가・시민사회 차원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북쪽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동쪽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 접해 있는 서울의 연접도시다. 2020년 기준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2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21.6%), 하남 (2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과의 생활 연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는 위상이 다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따르면 광명시의 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여가・관계 및 사회 참여 부문을 종합한 행복역량지수는 서울 성동구보다 높고, 경기도 인접 구지역보다 높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광명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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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尹,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접견…"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후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했다.아울러,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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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동국일보]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양경제 창간기념식 및 제1회 대한민국 국회 대전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에게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제징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 등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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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임오경 국회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수상

  임오경의원[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한 정치인들을 발굴 및 시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임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선진 정치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로부터 큰 귀감’ 이 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원내부대표, 당대변인, 원대대변인 등 모든 지도부에서 고르게 등용하며 당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회문체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예결특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등을 두루 거치며 의정활동 또한 입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받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을 받는 것은 감사한만큼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며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복구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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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강득구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의원[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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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尹, 美 한미안보협의회의 대표단 격려 만찬…"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美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측 대표단을 격려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이어,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美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면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美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써,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들 간에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그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한편, 오늘 만찬에 미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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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이용빈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개최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로 시작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 정효성 ㈜커넥티드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의 발의 법안을 병합한 대안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광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 특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광주시와 광주TP, 에너지기업개발원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화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를 비롯해, 관련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극복, 기존 계통망 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논의하면서 ESS 전력거래시장 발전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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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尹,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을 축하하며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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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장 임명

  안호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호영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안’이 의결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 내외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추후 위원을 추가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위원장 인선 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 풀(pool) 속에서도 가장 빼어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예비후보자가 억울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당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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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신설 박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상환 처장은“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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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