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신설 박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상환 처장은“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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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양기대 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역량 강화해, 탄소판 대항해 시대 준비해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컨퍼런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1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컨퍼런스'에서 정부에 국제감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양 의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기반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내년 6개 부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며,“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새롭게 열린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투자가 중요하다”며,“과감한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발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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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RE100’ 전환 … 총사업비 112억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단 RE100 전환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 원(국비 64억 원·지방비 30억 원·민간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 산단 유휴부지에 3.2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기업에 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기후변화 선도 도시 여수를 위한 국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해 여수를 기반으로 한 RE100·탄소중립 국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 시대 여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간의 연계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여수 국가산단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선정을 포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03억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총사업비 323억원)’ 등 올해에만 총사업비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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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동국일보]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토지조성원가가) 최초 대비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라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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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尹,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 오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52세, 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로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끝으로, 오늘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고,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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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며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며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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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문진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행안위 통과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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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소병훈 의원, 한농연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

  소병훈 의원, 한농연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9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2023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수상이다.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대책,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논콩 재해보험 가입 상시 전환 필요, ▲농협중앙회 여성 간부 확대, ▲40‧50‧60대 장년층 지원 대책, ▲미래 대비 예산 농업 R&D 삭감 대응 필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센터 확대 등의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통찰력으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두 차례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 농업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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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50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에서 진행된 현장 국감 날,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면서“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대덕특구 50주년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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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임오경 의원, 광명시민과 상생하는 레저·생활체육의 장,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개최

  광명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 열린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편익센터가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김정미 광명시의원,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김포중 광명시장애인체육회장과 지역주민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광명홀을 가득 채웠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탁구,농구), 헬스장,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을 포함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고, 2025년 완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되어 시가 운영하며 주민 대상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그간 임 의원은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100억 원의 사업준비금 승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인 경륜장 일원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민 경기도의원과 함께 문체부, 경기도, 광명시를 오고 가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한 광명시민은 “임오경 의원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덕분에 집 근처에서 편히 오고 갈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생겨 기쁘다”라며 임 의원의 활약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임오경 의원은 “고객편익센터가 시민과 상생하고 레저와 생활체육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광명스피돔 인근에 곧 들어설 전국 최초 국립소방박물관, 목감천 저류지 체육공원과 같은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광명시가 문화와 레저가 있는 건강한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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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안호영 의원,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안호영 의원,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고,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여섯 명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한농연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정책질의 모니터링과 보도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호영 의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보험 지급률 상향을 촉구해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치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조사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가소득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외국산 농축수산물만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농업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농업계를 대표해 귀한 상을 주신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만큼,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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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재정특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강준현 의원[동국일보]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됐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발의한 세종시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장을 찾아가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같은 당 강병원 간사를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11월 15일과 25일 예정 되어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되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써,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펑크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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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홍정민 의원,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절실”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특위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이학영(군포),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이 함께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신도시를 재건축·재정비하는 것은 삶의 질 차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 신도시는 90년대 초 조성되어 3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 재건축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는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어도 두 차례 논의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된 13개의 법안 중 하나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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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R&D 예산 삭감 반발 대학가로 확산…대학생 단체 합동토론회

  대학생 단체 합동토론회[동국일보]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둘러싸고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 단체들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천문‧우주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대응 공동행동’과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 준비부터 진행까지 각 학교 대학생들이 주도했다. ‘R&D 예산삭감 대응 대학생 공동행동’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DGIST, GIST, KAIST, KENTECH, POSTECH, UNIST 1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날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 R&D 예산 삭감과 다가올 미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의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학생이, 2부에서는 오정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학생이 토론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당초 작성됐던 증액안이 대폭 삭감안으로 뒤바뀌고, 투명한 절차‧기준 없이 각종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도 ‘공동행동’ 등을 조직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연구와 진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대학생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생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라며 “정부 여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R&D 예산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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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박완주 의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착공식 환영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TBN 충남교통방송국 착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밝히며, 공사업체 선정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을 위한 신규개국 허가를 4년만인 지난 8월에 방통위는 103.9Mhz 주파수 승인과 더불어 의결했다. 이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 1591번지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25년 상반기 내 준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교통사고 치사율과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타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지표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지표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국이 부재하여 대전교통방송국의 중계소를 통해 대부분 대전광역시 중심의 교통정보가 송출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천안, 아산을 포함한 5개 지역은 충청권 이외 지역의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으로서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과방위원으로서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및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주파수 승인 및 신규허가 의결을 이끌어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뜬 첫 삽이 21대 국회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으로서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며 “2025년부터는 충남 맞춤형 교통방송을 도민들이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내년 예산 정부안에 87.17억원만 반영되어 48.8억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 이외에도 천안·아산권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내포 자율주행 지원 등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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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