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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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의원, “전문상담교사 98.1%는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전국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8일(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에 관한 전국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에서 근무하는 208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 위기를 겪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학업 경쟁 고통 수준이었다. 5점 척도로 나타낼 경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는 ‘5점’을 부여한 교사들이 무려 40%가 넘었다. 두 번째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감과 자해·자살 충동이었다. 무려 68.1%, 61.4%가 이러한 증상을 접했다.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과 같은 신체적 이상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수시로 관찰됐으며(59%), 관계의 어려움(57.5%), 게임 등의 중독(37.2%), 학업과 진학 포기(35.3%), 분노·우울·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32.4%), 등교거부(1.5%)와 같은 문제들을 전문상담교사들은 마주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 앞에 현재의 상황을 염려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교사들이 무려 76%에 달했다.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그대로 이다’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생각은 무려 99.5%였다. 네 번째,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서열화 해소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입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겪는 학업 경쟁의 상당부분이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비롯됐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강득구 의원은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구현될 수 있는 초·중·고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쟁과 비교의 고통을 온맘과 온몸으로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경쟁이 우려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일반고 전환 정책 폐지안 등을 재검토하고 학생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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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문진석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쿠키뉴스 선정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ㆍ통장의 수당 인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 정부의 추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강제징용 변제안 해법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재검토 요구, 매년 정부 편성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복구,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소회가 남다르다”며 “일하는 국회의원,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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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박찬대 의원, 연수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천5백만원 확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연수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 4,500만원(총 사업비 기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이번 연수구 관내 특별교부금은 원도심 지역 학교 중심으로 배정됐다. 총사업비 기준 사업별 확보 내역은 ▲옥련초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17.67억), ▲축현초 천장 교체(7억) ▲서면초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11.78억)으로 2023년 예산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일부 교부 후, 24년 1월 중 잔액에 대한 추가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또한 송도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된 상태이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가 교육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연수구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연수갑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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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설계 최종보고회 열려, 내년 초 착공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됐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정희준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 ㈜HK종합건축사사무소 황영선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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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오찬…"美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11월 9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에,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특히,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한편, 오늘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Matthew Miller) 국무부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 밤, 죽 그리고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의 한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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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으며,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또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재난 현장에의 소방 로봇 보급 등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소방병원의 설립, 소방 지휘관 직급의 상향 등 소방대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의 참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국의 소방관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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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김건희 여사, 이탈리아 대통령 영애와 환담…"양국 국민들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길"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1월 8일 오후, 부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라우라 마타렐라(Laura Mattarella) 대통령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에, 김 여사는 라우라 여사와 문화·예술, 패션, 디자인, 요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내년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특히, 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난 5월 한 이탈리아 브랜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인 경복궁에서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뛰어나다"고 하자, 라우라 여사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의 뷰티, 음악, 영화, 패션 등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하면서, "한국의 패션을 직접 보니 매우 세련되고 우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며 "라우라 여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라우라 여사는 이번 방한 계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훌륭한 역사 유물 전시를 둘러봤으며, 다음날에는 경상남도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김 여사는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고 소개했으며, "해인사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꼭 둘러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 피자에 대한 화기애애한 대화도 오갔으며, 김 여사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시작된 피자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여느 나라와 다른 이탈리아 피자만의 특징과 매력을 물었다.    끝으로, 라우라 여사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이탈리아 피자는 좋은 반죽을 베이스로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등을 가볍게 토핑하는 건강한 피자가 진짜 피자"라고 설명했고, 김 여사는 "한국에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피자가 그렇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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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 초청 공식만찬…"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이에,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고,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2024년에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양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등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견고한 양자관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마타렐라 대통령은 환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면서, 한국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으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를 나눴다.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마리아 칼라스"를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소개하며, 이 성악가는 경지에 이른 가수라며 그녀의 연기는 지금 들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장에는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첼로가야금 공연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손지훈의 공연으로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끝으로,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제공됐으며,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되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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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대통령,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우주항공청 출범, 박차를 가하는 중"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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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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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박덕흠 의원, ‘속리산 둘레길’ 208.6km구간 국가숲길 신규 지정, 쾌거!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월 8일 속리산 둘레길(208.6km)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속리산 둘레길은 4개 시군(보은 63.5㎞, 괴산 73.2㎞, 문경 38.7㎞, 상주 33.2㎞)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8일부터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홍보도 대신 해줌으로써 속리산 둘레길의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1970년 6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면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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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전해철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방문

  전해철 의원 현장방문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및 시·도의원은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한양대역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부터 영등포, 광명을 지나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전철이다. 신안산선이 완성되어 개통되면 기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00분 걸리는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하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발파 공사도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장 근로자분들을 격려했다. 기존에 신안산선 사업은 중앙역이 종점이었지만 전해철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성과로 사업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을 입증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 한양대역까지 연장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이역(가칭)과 경기가든역(가칭)이 추가 연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현재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안산을 비롯한 경기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개통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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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용빈 의원, R&D 예산 삭감 대응 나선 ‘대학생 공동행동’ 의견 청취 나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 이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11개 대학교가 연대한 ‘대학생 공동행동’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훈식 예결위 간사위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회재, 박재호, 양경숙,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 이형석, 조응천, 진성준, 허영 의원, 대학생 공동행동 소속 서울대, 연세대, GIST, UNIST, KAIST 학생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지스트 대부분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진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걱정했고, 김성원 KAIST 중앙집행위원장은 “카이스트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석박사를 거쳐 연구자가 되려고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현서 연세대 비상대책위원은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국가가 R&D를 지원할 것 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간담회 이후, 이용빈 의원은 “R&D 삭감에 따라 학부생은 진로에 대한 불안을 겪고,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에 대한 저평가가 될까 걱정하는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R&D 관련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연구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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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박찬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청신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결의하는 한편,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양기대․홍정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참석해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다. 특위 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단순 재개발 규제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특별법 9건은 적용대상을 택지개발사업 조성완료 20년 이상, 면적 100만~33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연수․선학․청학동 일원)는 약 613만㎡로, 1985년 지구 지정되어 1994년 준공됐다. 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자체 차원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체계상 국토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연구용역 착수 요청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연수 원도심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GTX-B노선과 수인선 연결이나, 제2경인선과 같은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히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 차원에서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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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양기대 국회의원 “LH, 하안주공 13단지 엘리베이터 내년부터 교체”

  하안주공 13단지 주민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일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하안주공 13단지 주민들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과 광명시,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역의 유종상 경기도의원, 이지석·현충열 광명시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안주공 13단지 엘리베이터 보수, 장애인 등의 아파트 1층 이동, 아파트 각 세대 리모델링의 문제점 뿐 아니라 복지관 경로식당 시설 개선, 병아리 공원 바닥 보수 및 정자 철거, 단지 내 운동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에 LH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안주공 13단지 아파트가 30년이 넘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내년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오늘 나온 아파트 관련 의견들은 광명시와 협의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기대 의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안주공 13단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시·LH 등과 주민 거주 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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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