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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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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尹,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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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일종 의원,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에 가까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통해 의사확충방안 획기적 개선”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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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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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양기대 국회의원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또한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으며 체납한 금액은 260억 원 규모이다.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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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인 비문해자 200만 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동국일보]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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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안호영 의원,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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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허종식 “검단신도시 2만7천세대 입주 …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7%”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2만7천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2023년 6,283세대(9월말 현재) 등 지금까지 2만7,570세대가 입주했고, 입주율은 89.1%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 세대수(7만5,848호)의 36%가 입주를 마친 것이다. 지난해 1만3천여세대가 대거 입주한 데 따라 입주자들의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대부분의 교통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검단신도시보다 1년 앞선 2008년 사업이 시행된 ▲화성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2%) ▲평택 고덕(＂50%) ▲위례(＂41%)에 비하면 개선대책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시설 7개 ▲접속시설 5개 ▲철도시설 1개 등 개선대책 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구축 지연은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처음 수립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사업비는 2조8천3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지구 해제에 따라 2017년 개선대책이 1차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조1,55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시행주체 변경 및 노선변경, 역사 추가 및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난해 개선대책이 2차 변경됐다. 1차 변경에 비해 사업비가 3,066억원이 증액, 1조4,61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별개로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1‧2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고속화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는 등 추가 대책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주택공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게 아니냐”며 “교통 불편은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교통망 개통 시기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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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남국 의원, 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 전년대비 3배 수준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6.7%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교복가격 상한액은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교복가격 상한금액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금액 인상률은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7.0%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6.8% 상승률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 모두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교복가격 상한액이 상승했다. 2022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복가격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평균 6.7% 상승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수준으로 전년(36만 7천원)대비 11.8% 증가했고,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상승했으며 대중교통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예산을 통해 교복가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9천억 원 가량 삭감될 계획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교육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현행 유지되고 교복가격이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모든 것이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비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복가격 까지 오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복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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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0
  • 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연 70건 넘는데...내년 예산 반토막 난 대학 내 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사업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건수가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외부인·미상)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3년 4억9천1백만 원에서 24년 2억4천5백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교육부에서 24년 예산안으로 6억9천2백만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증가하기는커녕 반토막 난 셈이다. 또한, 기존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수행방식도 전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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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용혜인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 전부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 확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6조원 규모였으나 행안부가 올해 10월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는 20.3조원 정도만 남아 있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 여유자금 70% 이상 소진 지자체 107개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10.4일 기준 전국 지자체 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7.9조원으로 2022년 31.5조원에서 43.1%가 줄어들었다. 올해 지자체 최종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그만큼 순지출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액 31.1조원에서 현재 2.4조원 정도만 남은 상태다. 92.4%를 소진한 것이다. 두 재원의 합계 소진 비율은 67.6%로, 전국 지자체들이 2022년까지 적립한 여유자금 62.6조원이 이제 20.3조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물론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다.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폭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개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 소진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여유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107개로 243개 지자체의 44%에 이른다. 80% 이상 소진 지자체는 73개이고 90% 이상은 43개다. 10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6개나 이른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70억원을 다 소진하고도 추경 예산에는 179억원을 추가 편성해 여유자금 사용률이 106.9%를 나타냈다. 경남 김해시도 사용률이 103.5%를 기록했다.(자료2. 참조) 두 지자체는 여유자금이 현재로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으로, 집계 결과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적자 상태인 지자체만도 45개에 이르렀다. ▲ 용혜인 “지자체 마른 수건 쥐어짜기 대신 재정 가용 수단 가진 중앙정부가 고통 분담해야” 행안부가 집계한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은 24.6조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중 예산 미편성 금액 2.9조원과 예비비 잔액 1.5조원까지 더해진 액수이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은 회계 및 기금 간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으로 편입했고, 예비비 잔액도 결산 이후 정해지는 것이 회계 원칙인데도 미리 여유자금으로 인식했다”면서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으로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재정 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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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AI, 발생 재개된 ‘20/21년 이후 살처분된 조류 약 4,385만수 달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일상화된 고병원성 AI로 ‘20/21년 시즌 이후 전국에서 약 4,385만수의 조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9년, ‘19/20년 시즌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고병 AI는 ‘20/21년부터 23년 8월 말까지 총 231건 발생해 약 4,385만수 조류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그 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 시까지를 의미한다. ‘21/22년 시즌의 경우 총 47건, 730만 7,214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충남 천안 153만 2,863수(21%), 충남 예산 151만 1,374수(20.7%), 충북 음성 95만 4,837수(13.1%), 경기 화성 81만 2,434수(11.1%) 순으로 많았다. ‘22/23년 시즌에는 총 75건, 660만 8,548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전남 나주 87만 6,830수(13.3%), 충북 청주 81만 4,700수(12.3%), 전남 함평 71만 9,013수(10.9%) 순으로 많았다. ‘21/22년 ~ ‘22/23년 사이 총 발생건수(122건) 중 ‘축종별’로 육용오리 45건(36.9%), 산란계 38건(31.1%), 종오리 16건(13.1%) 순이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폐업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892농가가 폐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8농가(21.1%), 충남 137농가(15.4%), 전북 115농가(12.9%), 전남 112농가(12.6%) 순이었다. 또 ‘17/18년 동절기부터 시작된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173호, 약 1,751만수의 오리를 사육제한으로 키우지 못해 농가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22/23 시즌 국비 지원액은 46억원에 불과했다. 신정훈 의원은 “찬 바람만 불어오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진다. 이번 겨울철도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부화장, 도축장의 피해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사육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농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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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신정훈 의원, 농민 울리는 ‘의무수입쌀’누적손실 ‘9년간’ 2조 5,000억원 규모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표1],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표2].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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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회재 의원“여수 율촌 구암마을, 공항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 선정 … 마을벽화 조성 예정”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여수 율촌 구암마을이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공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 주택과 도로변 담장 등에 벽화가 조성되고, 주택 담장이 보수되는 주민 친화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시가 김회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항 소음대책지역 공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에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전액 공항지원)이 투입된다. 주택 등 70개소 및 공항 담장 1개소에 담장 보수 및 벽화(그림, 스티커 포함)가 조성되며,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김회재 의원실은 여수시와 한국공항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여수공항 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율촌 구암마을의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항 소음 피해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마련되어 뜻깊다”면서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대한항공 재취항도 예정되어 있는만큼 향후 여수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항과 여수시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여수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 아침운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수공항 대한항공 재취항 역시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노선 운항이 이번 달 29일부터 재개되며 첫발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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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회재 의원, “특정국 의존 50% 이상 주요 수입품목 1176개…中이 그 중 절반”
    기자회견하는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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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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