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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자영업자 가구, 물가상승·고금리 속 실제 쓸 수 있는 돈 20% 급감 ...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줄었다”
    기자회견하는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급감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이다.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특히 올해 들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최대 6배 가량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2020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대(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3.6%) 감소폭을 기록했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 2분기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 소득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데 이어, 4분기 8.2%, 올해 1분기 10.0%, 2분기 19.5% 급감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2.6% 감소하고, 4분기 0.0%로 일부 회복했으나, 올해 1분기 7.5%. 2분기 16.2% 급감했다. 취약계층의 가계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를 가구주로 둔 임시근로자(243만원) 가구의 경우 올해 2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6.6%, 일용근로자(252만원) 가구의 경우 12.5%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500일만에 고금리·경기침체가 닥쳐 취약계층과 자영업 가구의 위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 前 정부 지우기식 아마추어리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재정투자를 위기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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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0
  • 수위관측소 설치율, 국가하천 415% vs 지방하천 8,6%..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홍수 조기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의 설치가 국가하천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의 수위관측소를 운영(22년 말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 에 설치됐으며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768곳 중 325개소(8.6%)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됐고,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수위관측소가 한강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불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가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년 100%에서 △22년 91.2% △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 설치 확대를 통해,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며, “특히 설치율이 8.6%에 불과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하천 범람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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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0
  • 尹 대통령, 제42회 국무회의 주재…"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낙관은 금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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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0-10
  • 국민 과반수, 의대정원 300명~1천명 이상 늘려야..국민 80%는 지방국립대 의대·부속병원 신설 찬성!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일~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증원과 관련해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천명 내외 15.4%(154명) 순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의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의대 신설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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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민형배 의원,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2022년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인원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직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연구소로 47명 중 6명인 12.8%가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4.5%,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 KIST 3.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직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0.7%씩 집계됐다. 이직한 연구원들은 학계로 가장 많이 이직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11.4%), 정부연구원(5.9%), 민간연구원(0.8%) 순으로 나타났다. 파악 불가능한 경우는 29.7%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수 연구원 유치와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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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머물렀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다.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OECD 국가 대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전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했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꼴지에서 3번째인 15위에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 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도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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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자료를 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달까지 퇴사한 연구원은 156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6명, 30대 75명, 40대 25명, 50대 6명, 60대 4명이다. 이중 2030세대의 퇴사비율은 78%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안은 187억 7700만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에 견주어 52.2%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5년 전(2009년 약 186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시대적 대전환기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역할을 위해 실천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절반의 예산삭감으로 젊은 연구원들의 동요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핵심연구의 한 축인 2030 연구원들의 중도퇴사로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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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0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치
    • 국회
    2023-10-10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사진[동국일보]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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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기본 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전례 없을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고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올해 국세 감소율을 보통교부세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여유 자금률 최소 2.2%에서 최대 37.1%까지 여유 자금이란 결산을 통해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나와 적립해 놓은 금액을 가리킨다. 지자체 결산 잉여금의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 여유 자금은 지방 회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회계 실질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안정화기금은 31.6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2조원으로 합계 62.8조원이 여유 자금으로 쌓여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44.2조원, 51.6조원으로 2022년까지 계속 큰폭 증가해왔다. 2022년 여유 자금은 같은 해 세입 예산총액 536.4조원의 11.7%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비축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들은 예산안 수립시에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만 지방세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에서 재정 비축분을 늘려 왔다. 2022년 63조원 규모 여유 자금은 올해 지자체의 세입 축소분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여유 자금의 수준에서 지자체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이천시는 2022년 세입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둔 반면 가장 낮은 부산시 사하구는 2.2%에 불과했다. 16.6배의 차이다.(자료1.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여유 자금 수준 참조). 용혜인 의원은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수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의 소진으로도 올해 재정 충격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세 수입 7%, 10%, 13% 감소시 각각 21개, 24개, 28개 지자체의 세입 결손액이 여유 자금의 70% 초과 용혜인 의원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올해 지자체별로 여유 자금을 통해 재정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 합계액의 70%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회계 및 기금 사이의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통합계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여유 자금 전체를 올해 재정 결손액 충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 국세 수입 59조원 감소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2023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액이 7%, 10%, 13% 감소하는 시나리오별로 보통교부세 감소액과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합계액이 여유 자금의 70%를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를 분석했다. 7%~13% 지방세 감소는 올해 중앙정부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가 약 15%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폭 감소 역시 취득세, 재산세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4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78%로, 압도적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온 터다. 먼저, 지방세가 7%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결합해 21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남 담양군은 -15억원, 가장 높은 경북도는 -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10% 감소할 경우에는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 70%를 소진하고도 부족분이 생겼다. 13% 감소시에는 28개 지자체가 그러했다. 경북도는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5,966억원이나 결손이 발생했다. (자료2. 2023년 지방세 감소 시나리오별 지자체 여유 자금 잠식 현황 참조). 보통교부세 감소액만으로도 여유 자금의 70%를 잠식하는 지자체는 12개로 산출됐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할 경우에는 9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감액 없이도 여유 자금의 70%를 초과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시 세수 예측을 기초로 예산이 잡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결산 세수에 맞춰 배분된다. 제도대로라면 올해 59조원 국세 감소분에 대응하는 약 10조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액 66.6조원에서 차감된다는 뜻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용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번 분석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비축된 여유 자금만으로 올해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올해 재정 충격을 지자체 여유 자금으로 전부 감당하라는 것은 그동안 균형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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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민형배 의원, 딥페이크 기술 악용 허위 음란물, 3년간 방심위 시정 요구만 9천 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 3년 간(2020.06~202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상 삭제는 4.5%(41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 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 '표1'’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 2020년 473건 △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 410건(4.55%) ▲ 이용해지 1건(0.011%) 이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표2'’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 2021년 156건 △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였다. △2023년의 경우 1~8월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 2021년 74건 △ 2022년 75건 △ 2023년 50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검거 비율이 46~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방심위와 경찰청에 따르면 △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을 모습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일반인의 공개된 사진(미성년자 포함)을 도용해 음란 영상과 합성한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례 △ 과거 교제 여성의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SNS에 유포한 사례 등'표3'이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개정 시행됐다. 이후 방심위는 관련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해 왔고, 경찰청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방심위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 개인/업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달을 고려한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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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순신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지난 6일(금)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은 합의안으로, 위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학교의 장은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 민사·현사 소송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인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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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에 따르면,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강남3구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3명 중 1명 꼴(32.5%)이었고,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할 경우 32명으로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다. 22학년도는 더욱 심각했다. 22학년도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71명 중 수도권 출신이 57명이었고, 강남3구 출신은 27명으로 전체 진학자의 38%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하면 49.3%로 치솟았다. 또한,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820명 중 서울 출신은 27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3구에 합격생이 쏠려 있었다. 강남3구 출신은 117명으로 42.4%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186명으로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약 7명은 사교육특구(강남3구·노원구·양천구) 출신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강남출신 전성시대인 상황으로 사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3구·노원구·양천구로 극심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며, “영재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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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0,393건으로 2018년 2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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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표1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구수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A씨는 이 기간 동안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 ‘인천 미성년자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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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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