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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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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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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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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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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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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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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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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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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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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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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척(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4.3%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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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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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표2].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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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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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귀포 은갈치 축제 방문…'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항에서 개최된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6월), 광주 비엔날레(6월), 강릉 세계합창대회(7월)를 찾는 등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릉 중앙·성남시장(7월), 부산 기장시장(9월)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앞서 은갈치 요리와 지역 향토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 부스를 방문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은갈치 경매체험에 참여해 은갈치를 낙찰받아 구매했다. 또한, 시식행사 부스에서 축제를 찾은 관람객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은갈치 회무침을 나눠주며 제주 은갈치를 포함한 우리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막식 본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는 올해 4회째를 맞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제주 어업인 등과 함께 갈치를 비롯해 제주 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한편,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을 주제로 서귀포 수산물 할인판매, 갈치 요리 체험, 선상 낚시 체험,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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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귀포 은갈치 축제 방문…'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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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11월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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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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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ESS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는 2020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다. ESS(전력저장설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허용하고,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ESS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ESS업계는 물론, 전기차 충전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S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분산에너지법과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됐다”며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모델로 한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중심도시로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 활로를 열게 됐다”며 “그간 위축됐던 ESS업계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국내 ESS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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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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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및 제주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참석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제주지역 해녀 어업인들을 만났다. 이에, 오늘 만남에는 제주 해녀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귀어한 젊은 해녀, 제주에서 오랫동안 해녀 어업에 종사한 중·장년 해녀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해녀와 제주 해녀어업·문화는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김 여사는 제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했으며, 반려해변이란 기업·학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아울러,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등 평소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김 여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반려해변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제주지역 반려해변 입양기관 및 제주 새마을회 관계자 등과 함께 광치기해변에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했다. 끝으로, 김 여사는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났으며,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을 듣고,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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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및 제주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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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했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통신장비 외산화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안인증 하지 않은 외산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그러나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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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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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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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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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 질의[동국일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71명(3.29%) ▲35세~40세 30명(1.39%) ▲41세 이상 8명(0.37%)로 나타났다.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별로 보면 35세 이상 지원자가 입학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소위 ‘SKY’로스쿨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이 된 1명을 제외하면 35세 이상 합격자는 전무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상 14개교)로 확대하더라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7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된 요인은 입학전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정량평가(학점, LEET성적 등) 비중을 6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도입 초기에 비등하게 고려되던 정성평가(사회경력, 학부전공, 봉사활동, 나이 등)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로스쿨 입시를 대학 재학 때부터 준비하는 20대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저연령 선호현상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발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평균연령은 30.82세로, 작년 31.11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세 미만 합격자는 790명, 30세 이상 합격자는 935명이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각각 69.99%, 43.97%이다.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는 이상, 로스쿨로서는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학생모집은 로스쿨 도입ㆍ운영 취지에는 들어맞지 않다”면서 “로스쿨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역 로스쿨에서 저연령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을 배제하는 상황은 30대 이상 법조인 지망생에게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지원부터 망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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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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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진행…"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특히,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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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진행…"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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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동국일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 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는 절차가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바자 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진 의원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방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누락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적 전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병원에서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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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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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김남국 국회의원[동국일보]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발의된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그림·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법과 함께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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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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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준현 국회의원[동국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됐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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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