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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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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동국일보]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과정에서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처 연계, 정주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오래 기다리셨다.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드디어 지역 숙원 법안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올해 4월 기본계획을 마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특구 中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구법 통과로 실시설계 지원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대전시민들과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특구법 국회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대전 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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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최춘식,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더 편리해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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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영 계획수립,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파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지정·변경하도록 하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시로 도로 등급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숲길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어촌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던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는 분리하여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빈집 현황을 조사했으나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는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4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입법 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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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초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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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국민 정서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적극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입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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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배진교 의원,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동국일보] 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진교 의원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이랬다. “학교 수업 중에 바다에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안강망에 걸려 혼획된 상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중략) …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인데, 어부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리니... 너무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안강망 사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실제로 고래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은 아이들의 말이 백번 맞는 데다가, 그 마음과 실천이 기특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효용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즉시 입법에 착수했다. '상괭이보호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완성 단계에 이른 '상괭이보호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상괭이보호법'은 여러분이 만든 법”이라면서, “상괭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착한 마음과 실천이, 실제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괭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법이 되면, 그때도 꼭 알려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후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시위 장면이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이번 사례처럼 어린이들의 고민과 의견에 정치인들이 응답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시민교육이 아닐까? 대한민국 시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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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 흉부외과醫 없어 복지부 권역센터 지정 취소도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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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용혜인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의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며,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차별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 및 편리성과 더불어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요금의 할인 수준이 너무 낮거나, 할인금액이나 프리패스 이용권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득세 납부 직장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 등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완화의 체감성이 떨어지거나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 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 그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되리란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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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에 맞춰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양한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IMF 위기 극복’도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다”며 “저출산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접어든 일본도 최근에서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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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김민철 국회의원, 각종 다중이용시설인 교통시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사각지대에 놓여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찰청의 ‘2020~2022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년 8,156건에서 2022년 10,367건으로 27% 증가했고,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년간‘역, 대합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856건), 성풍속범죄(436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관 각 공항은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각 지역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관리하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는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는 등 각 기관별 소관과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범죄통계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와‘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조치의 효능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며, “국가중요시설인 교통 시설 관리주최인 각 공사들이 앞장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 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8월17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가 벌어진 만큼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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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2022년)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낮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냉동고추 역시 ▲2018년 1억4,013만 달러에서 ▲2022년 1억5,189만 달러로 늘어났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김치를 살펴보면,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만 사용’,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등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흠 위원장은 “가격 측면에서 김치 제조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모두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가 김치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를 오인·혼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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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일로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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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홍성국 의원,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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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홍성국 의원, 위스키 열풍에 주류 해외직구 규모 4년 간 13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0.7억원에서 92.2억원으로 폭증하여 13,5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실현했으며, 다음으로 맥주가 0.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50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규모를 연단위로 환산했을 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홍성국 의원은 “주류 해외직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해왔는데,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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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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