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민형배 의원,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2020년 1,168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후, 2021년 2,601건과 2022년 13,3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11.4배 폭증했다. 금년 7월 말까지 이미 8,712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12건이 발생했고, 금년 7월말 현재 81건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기술원은 올해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 시설 관련 첨단 기술 및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경쟁력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면밀한 현황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6

•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영재학교서 의대 간 학생 71%도 수도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69%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68.5%)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은 총 83명인데, 이 중 서울 출신이 38명, 경기가 19명, 인천 2명 등 수도권 총 59명이었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71명 가운데 57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80.3%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영재교육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학생에게만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영재학교를 의대진학 루트로 활용하는 오용의 기회마저도 수도권 학생들에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비슷한 경향은 일부 전국단위자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학생의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이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민사고 신입생 156명 중 119명이, 상산고 신입생 344명 중 226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총 정원의 76.3%와 65.7%를 차지했다. 이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례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보여준다면,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지역별 현황’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경제력과 사교육 격차에 따라 고교 진학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시켜 준다. 2023학년도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신입생 1486명을 살펴보면, 강남 3구 학생들이 321명으로 정원의 21.6%를 차지했다. 또 다른 사교육특구인 노원구·양천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40%(593명, 39.9%) 가까운 비중으로 사교육특구 지역 출신들이 외고·국제고를 선점하는 실상이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가 거점별로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함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며, “영재학교 입학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출신 지역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고 지적하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6

• 신정훈 의원, 해상범죄 8년새 3.6배 증가.. 형사기동정 절반은 노후 상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형사기동정 절반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해상범죄가 8년새 3.6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범죄가 4만 7,545건 발생해 2014년 1만 3,313건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해 8월까지 3만 4,204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10건 이내 발생하던 풍속범죄가 407건 발생했다[표1]. 한편 해경 보유 함정 360척 중 62척(17.2%)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형사기동정의 경우 17척 중 8척(47.1%)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증가하는 해상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범죄 단속과 검거를 위해 노후 함정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6

• 신정훈 의원, 공유수면 ‘사적’사용 허가 면적 ‘급증’ 4년새 4.3배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 613만 8,793㎡으로 2018년 2,462만 9,984㎡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반면 같은 기간 허가 면적 대비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가 허가해 준 면적은 9,126만 3,089㎡로 이 중 제주가 2,866만 2,853㎡(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2,590만 4,638㎡, 경남 1,166만 1,809㎡, 전북 1,162만 4,293㎡ 순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허가한 면적도 1,059만 7,127㎡였다[표2]. 한편 지난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ㆍ사용’한 사례는 총 1,179건으로 경기 455건, 서울 176건, 강원 106건 순으로 많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발전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어민들이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6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871억원)에 비해 26%(1조88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6

•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현장 방문…"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에, 김 여사는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정된 동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면서,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한, 산양 사육장을 찾아 천연 재료로 제작된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의 철창 속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활동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을 참관했다.아울러,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김 여사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05

• 尹, 한글날 계기 국립한글박물관 방문…"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오전 제577돌 한글날(10. 9.)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에,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개관했으며, 이번 주 10월 4일부터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한글박물관 앞마당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광명시 예빛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남시 명성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며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몇 살인지, 박물관은 구경했는지 등을 물으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으며, 촬영을 마친 대통령이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린이들은 '안녕히 가세요'라며 손들어 인사했다.아울러, 전시관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유호선 학예연구관의 안내에 따라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으며, 7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실을 차례차례 보면서,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정조가 어릴 때 외숙모에게 보낸 14통의 한글 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 등을 관람했다.    이어, 조선시대 글씨를 대필하는 궁녀들이 한글 연습을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계로 인쇄한 듯 정자로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유 학예연구관은 "당시에 궁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 전시실에서 대통령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근대 한글소설,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근대화기 한글의 변천사를 관람했으며, 유 학예연구관은 "갑오개혁 당시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은 한글로 작성토록 해 한글 사용이 법제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전시실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관람 중인 서울 강동구 꿈미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글날이라서 왔는지 등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고 덧붙였다.    '정조 한글어찰첩'이나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딸 김 씨 부인이 영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한글 상소문을 통해서도 한글이 신분·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또한, 대통령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각종 분쟁을 한글로 해결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송사를 한글로 작성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도 한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문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이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 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관람을 마친 대통령은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작별 인사를 하며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을 데리고 온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게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05

• 尹 부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특히, 기념식은 기념촬영, 국민의례,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병직 미주총연 공동회장),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동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끝으로,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05

• 김학용 의원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수흥 의원과 함께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물의 설계대가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며 건축물의 공공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공공대가와 민간대가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우수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금희, 이인선,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민형배 의원, 연구실 안전사고 4대 과학기술원 中 카이스트(KAIST)가 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발생 과학기술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3.8.)’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대 과기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KAIST에서 가장 많은 26건(39.3%)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 19건(28.7%),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2.7%인 15건으로 나타났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6건(9%)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올해 8월, KAIST에서는 압력챔버 내 수소·아세톤 혼합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폴리우레탄 튜브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UNIST는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의 안면부, 목 및 발등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 역시 KAIST가 가장 많았다. 총 1,439만원으로 전체 피해액 2,996만원의 절반 수준(48%)이다. UNIST는 722만원(24%), DGIST 494만원(16.4%)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GIST는 342만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적다. 연구 분야별로는 화학·화공 분야가 29건(4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학·생물 분야 14건(21.2%), 기계·물리 10건(15.1%), 에너지·자원 6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연구실에는 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실험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유간기관 연계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용혜인 의원, ‘마음상담’ 받는 경찰 5년 새 2배 늘어 2만4900건… 정작 전문상담사는 지역에 한두 명 수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나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건수가 올해 8월까지만 2만49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의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마음동행센터’ 전문 상담인력은 지역마다 한 명, 많아야 세 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음동행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62,207명, 상담 건수는 120,63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12,244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12만9000여 명 가운데 10% 가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음동행센터’가 전국 시도에 개소된 2019년과 올해 현황을 비교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1.98배(6,183명→12,244명), 상담 건수는 1.88배(13,245건→24,909건) 늘어나 경찰관의 마음 건강은 나날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담 인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에 따라서도 경찰관의 마음동행센터 이용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간 마음상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으로 총 12,244명(24,909회)이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했다. 참혹한 사건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형사·수사가 4,921명(11,290회),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이 5,951명(13,5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비 직무는 마음상담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2019년 91명에서 2023년 683명으로 6.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안보·외사(87→366명)가 3.2배, 지역경찰(2,213→6,293명) 1.8배, 경무·기획(328→788명) 1.4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음동행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는 경찰관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봐야 할 전문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 18개소 마음동행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력은 다 합쳐도 36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당 1년에 경찰관 340명, 692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은 평균 2명 수준이지만, 강원·제주·충북은 상주하는 상담사가 1명에 불과하다. 용혜인 의원은 “마음동행센터 예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매해 늘어나는 경찰공무원의 마음건강 위험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찰 직무에 특화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 센터와 상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진료와의 연계성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특정 경찰 직무에서 심리상담 수요가 급중하고 있고 최근 2·30대 신입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만큼 직무·근무기간을 고려해 의무상담 등 맞춤형 상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홍성국 의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허종식 “인천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 1,793만원 … 3년 새 35.4% 상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93만원이었고, 분양가 상승 폭은 최근 3년 동안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정비사업 연도별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1,324만원에서 2022년 1,793만원으로 약 469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지역 정비사업 분양가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서울 8.2%, 경기도 26.3%, 인천 35.4%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비해 인천의 분양가는 낮지만, 상승폭은 더 높았던 것이다. 인천 군‧구별로 평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2022년 기준 부평구가 1,947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 인천 평균(1,793만원)을 상회했다. 최근 4년 동안 부평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은 15개로, 인천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1,849만원, 1,819만원으로 역시 인천 평균을 웃돌았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1,595만원, 1,494만원으로 인천 평균에 비해 각각 12.6%, 20.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9개 단지가 분양, 부평구의 뒤를 이었다. 2023년 8월 기준, 인천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은 미추홀구가 2곳으로 유일했고,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27만원로 전년보다 8.2% 상승했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통계를 인천 지역 평균 분양가로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즉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와 경제성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허종식 의원은 “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다”며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5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동국일보]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