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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및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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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신정훈 의원, 항만하역장 사망자 ‘절반’ 가량 ‘1년 미만’근속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항만하역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사고가 많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항만하역장 내 사고로 2,85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는 재해가 감소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항만 재해자는 351명으로 2017년 220명 대비 59.5% 증가했다. 발생형태별 사고는 떨어짐이 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482명), 부딪힘(453명), 끼임(353명), 맞음(273명) 순이었다. 특히 항만하역장 사고는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의 30.4%(869명), 사망자의 43.2%(19명)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발생형태별 사망자는 부딪힘(11명), 떨어짐(7명), 끼임(6명)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항만하역 작업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사망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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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5
  • 신정훈 의원, 올해 ‘농지담보대출’못갚아 경매 넘어간 농지 525건... 대출잔액 84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 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 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1만 4,101건으로 2021년 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으로 많았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감소세였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계좌수’는 2021년 402건에서 올해 8월 말 525건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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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진 의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 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 9,225억 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 2,826억 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 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 6,717억 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 351억 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3조 8,098억 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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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尹 대통령,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이에,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특히, 오늘 오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면서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오늘 오찬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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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尹,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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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10월 29일 여수공항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10월 29일부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10월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노선에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되며, 일 1회·주 7회 운행될 예정이다. 제주발→여수행 운항 시간은 제주에서 13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14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발→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에 여수에서 출발해 16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항공노선 재개로 사실상의 대한항공 여수공항 재취항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한항공이 여수~김포 항공 노선 운행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대한항공의 여수~김포 노선 확충, 부정기 국제노선 운행 및 국제공항 승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하여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물류·관광·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2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남·여수지역 숙원 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작년 11월에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과 대한항공 송보영 본부장을 만나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재취항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10-04
  • 장철민 의원,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동국일보]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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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4
  • 홍정민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5억원 확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4일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경의로 일원(백마교~백석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3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2억원, ▲일산동구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2억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 1억5천만원,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원 등이다. 이번 특조금 사업들은 주로 일산 주민들의 교통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양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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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강준현 국회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선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등 운영전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성실한 원내 활동과 국가균형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른 신임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앞서 강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중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열정 등을 기준으로 꾸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미증유 사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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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이용빈 의원, 원내부대표 ‘두 번째’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홍익표호(號)’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의 시작을 연 ‘김태년호(號)’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년6개월만에 다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둬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내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정상적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강과 기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빈 신임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원내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경력직’원내부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남은 회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올해 회기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비롯해 대법원장‧장관직 후보자 등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거듭되는 정책 무능과 인사참사를 바로 잡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부터 국회에서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때보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 국회 때 민생예산을 잘 지키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유능한 민생정당,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국회 전반기 원내부대표를 거쳐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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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남국 의원, 교사 선망은 옛말... 지난해 교대ㆍ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김남국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씩 늘어 작년에는 8%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년 329명, 2021년 431명, 2022년 544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명(2020년)에서 17,687명(2022년)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ㆍ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년에 205명, 2021년에 270명, 그리고 작년에는 359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년 4.6%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를 기록하면서 1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로,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를 기록하면서,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입학 후 1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3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6건에서 2022년 2,999건으로 늘어났다. 4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403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ㆍ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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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허종식 “인천 공사 중단 건축물 11곳 … 26년째 방치 공동주택”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지역에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11곳이며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미추홀구 소재 공동주택으로 26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자금부족·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은 총 11곳이었으며, 이 중 63%에 해당하는 7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계양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3곳, 숙박시설 2곳, 의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등 1곳이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부도가 각각 5곳, 분쟁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공정률 70% 상태에서 부도로 인해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무려 26년째 방치, 인천에서 최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꼽혔다. 공정률 39% 상태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계양구 계산동 문화및집회시설은 12년 10개월째 방치됐다. 해당 부지는 1992~1998년까지 추진된 계산택지개발사업 ‘문화용지’로 사업지구 내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선 숙박시설은 공정률 92%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5년 10개월째 방치돼 있다. 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인천 원도심에 집중된 가운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 건물 2곳도 방치 건축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주)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3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안전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변 인근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재개 및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범죄 발생 우려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인천시 등 행정 당국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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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100만 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 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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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농림부는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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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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