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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동국일보]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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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월에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3명이 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997년 ‘약물중독진료소’를 오픈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보호기관이지만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공백이 심각하다보니 입원환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부족으로 야간 당직근무나 응급환자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수는 70.6%(708명→208명)나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 69.6%(263명→80명), 국립부곡병원은 49%(243명→124명)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의 거점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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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고 계양TV도 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5월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계양TV는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지난 2021년 1월 부천종합운동장~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을 연결하는 S-BRT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됐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반영된 데 따라 계양TV 철도 도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LH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수립해 변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였으나, 계양TV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때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 검토 중인 4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사업비 및 이용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대안은 2개로 좁혀졌다. 1안은 김포공항~박촌역~계양TV~대장2까지 11.43km는 S-BRT를, 대장1~대장2까지 1.63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계양TV는 S-BRT, 부천 대장은 철도 중심 교통망으로 총사업비는 약 5,322억원으로 추산됐다. 2안은 김포공항~계양TV~박촌역까지 9.50km는 BRT를, 박촌역~계양TV~대장역까지 5.44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고, 박촌역~김포공항 구간은 BRT를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7,9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요약하면 계양TV에 당초안 대로 S-BRT를 도입해 각각 김포공항과 부천 대장까지 연결할지, 아니면 BRT로 변경해 김포공항까지 연결하고, 사업비 2,677억원을 더 투입해 박촌역~부천 대장까지 철도를 추진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계양TV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곳인 만큼, 대장-홍대선이 박촌역까지 연결되면 계양TV뿐 아니라 주변 지역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계양TV 주변에 서운산업단지(52만4,970㎡)가 조성된 데 이어 계양산업단지(24만3,294㎡)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교통망 도입을 위해 인천시와 LH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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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정춘숙 의원[동국일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방부 소속 2개 병원 일시 미제출)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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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동국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중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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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장철민 의원, 기내 불법행위, 올해 흡연만 274건 적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항공보안법 위반’접수 및 처분 현황 (법무부)[동국일보] 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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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강득구의원[동국일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70%)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 2020 년 0.23% △ 2021 년 0.42% △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 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 제주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 전북대학교병원 0.14% △ 충남대학교병원 0.18% △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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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4
  • 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동국일보]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은 항상 APO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PO는 근무 경력 2년 미만 인력의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 교체 비율이 높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실적’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언장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되려 줄어들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소홀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O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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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보수층’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산물 소비와 관련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문6'.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특이한 점은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질문8'.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질문2'.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질문지와 결과는 별도 파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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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민형배 의원,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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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김승원 국회의원[동국일보]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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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동국일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 월 이후 8 월 31 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 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 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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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민형배 의원,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표2'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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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여전히 연 500건 넘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 중에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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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강득구 의원,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최근 3년간 연체자 매년 증가해 올해 2만 7천 명 넘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7,656명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28,813명이었다가 2021년 2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25,128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27,656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0년 총 1천192억4천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 역시 나빠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8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의 최소 폭을 기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중장년층 보다 청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례로 볼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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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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