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17개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3,390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고졸채용은 79명으로 2.3%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고졸채용비율인 3.2%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5.8%였지만 충남교육청의 경우 고졸채용 비율이 0.6%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종·울산·제주교육청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고졸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현황은 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347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인 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고졸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보다 낮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며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체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고졸채용 활성화가 절실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양이원영 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년에는 65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설비비용이 발전단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설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BNEF는 우리나라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 감찰, 감사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24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나 삭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세계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발상으로 한국의 신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 수행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인용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 효과는 원전보다 1.4배나 높다. 정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핵심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예산 국회에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윤영덕 의원, 한글날 맞아 아름다운 한글소나무 전시 열려... 박종화 작가 ‘한글소나무’ 서예전시 국회 개최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소나무’ 서예전시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한글소나무’서예전시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지로부터 시작됐으며, 소나무가 갖는 아름다운 형상성에 한글의 어원과 주제를 투영시킨 약 30점의 대작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음을 현대적 미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서예활동과 시 창작활동, 공연·연출·감독활동을 폭넓게 해왔으며, 1987년부터 30여 차례의 단독공연과 400여 창작곡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별관 2층에서 ‘한글소나무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비상하는 소나무’, ‘0416 소나무’,‘붉은 소나무’등을 비롯한 100호에서 200호 크기의 한글소나무 작품과 함께, 해설과 창작시가 담긴 아트북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소나무라는 세 글자만을 가지고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천착입니다.”고 말하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미적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내고 가슴으로 받아안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저 읽고 쓰기만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으뜸인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고양시켜보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임명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윤영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연구책임의원 등으로 활약중이다 임명 후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큰 책임감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원내운영수석으로 박주민 의원, 원내정책수석으로 유동수 의원, 공동 원내대변인으로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단 인선을 통해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김원이 의원,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 7천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천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천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천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천17건이 접수됐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 6천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 1천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약 6배 급증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으며,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으며,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30.4%)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8건(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11.1%) 발생했다. 충남 12건(8.9%), 전북 9건(6.7%) 등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김형동 의원, 추석 명절을 맞아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로 민심 청취 나서

  안동 중앙신사장을 방문하여 지역 민심을 청취[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심 청취를 위해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28일 한가위를 맞아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장 물가동향 등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안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안동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온 김 의원은 스스럼없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발표된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대한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장기화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더욱 풍성한 안동·예천 지역경제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고향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수석 대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섭렵하며,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 ▲점촌~신도청~안동 철도건설 예산 확보,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김남국 의원, 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교장, 교감) 비율 30%대 불과

  김남국 의원 (무소속 / 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초 · 중 · 고 교사 10 명 중 7 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 명 중 4 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 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무소속 / 안산시단원구을)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전국 초 · 중 · 고 교원 44 만 497 명 가운데 여성교원은 30 만 8,866 명으로 전체의 70.1% 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5 만 155 명으로 80.1%, 중학교 82 만 868 명 72.2%, 고교 75,843 명 58.1% 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여성교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교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43.2% 로 , 교육계의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여성교원 비율은 72.2% 를 기록했으나 관리직의 비율은 38.9% 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교원이 58.1% 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 비율은 20.6% 으로, 남성 관리자가 80% 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여성교원 관리직 비율은 53.5% 로 전체 관리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이 10 명 중 8 명 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20% 에 불과한 남성교원이 관리직의 46.5% 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3 년간 여성관리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2022 년 기준 ) 초등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의 경우 제주 (73.6%)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66.4%), 대전 (65%), 부산 (64.2%), 대구 (63.2%), 서울 (61.2%), 세종 (60.5%), 전북 (55.3%) 도 전국평균 (54.1%) 보다 높았다. 반면 , 경북 (39.1%) 은 가장 낮았고 , 인천 (41.7%), 강원 (44.4%), 충남 (49.8%), 충북 (51%), 울산 (53.2%), 전남 (53.2%), 경기 (53.7%), 경남 (53.7%) 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 (52%), 부산 (51.2%) 이 전국평균 (36.8%) 보다 크게 높았고 대전 (48.3%), 대구 (46.5%), 경기 (45.5%), 세종 (45.3%) 이 40% 대를 유지했으며 인천 (38.6%), 서울 (37.9%), 울산 (37.6%) 은 전국평균치를 상회했다 . 중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19.5%) 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20.7%), 충북 (21%), 충남 (22.5%), 전북 (28.7%) 순으로 나타났고 , 경남 (31.2%), 제주 (32.5%), 전남 (33.4%) 은 하회했다. 고등학교는 세종 (29.3%)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26.9%), 경기 (25%), 서울 (23.3%), 대전 (21%), 제주 (19.3%) 가 그 뒤를 이었다 . 전국평균 (19.2%) 보다 낮은 지역으로는 충남 (18.4%), 광주 (18.3%), 대구 (17%), 울산 (16.7%), 전북 (16%), 전남 (15.9%), 강원 (15.1%), 부산 (15%), 경남 (14.3%), 경북 (13%) 순이며, 충북 (7.3%) 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김남국 의원은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반해 , 여성관리직 비율은 저조하다” 며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 , 승진규정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계의 높은 유리천장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도 천차만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온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중학교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곳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318,200원), 대구광역시(257,000원), 전라북도(224,340원)순으로 기록됐고 2022년에는 경상남도(307,290원), 인천광역시(254,200원), 경상북도(228,600원)순이었다. 올해는 경상북도(346,600원), 경상남도(304,300원), 경기도(249,000원)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2021년 경상북도(303,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충청남도(274,000원)순이었고, 2022년에는 충청남도(340,000원), 부산광역시(268,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순이었다. 올해는 충청남도(339,000원), 경상북도(307,000원), 경기도(307,000원)에서 교복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교복 평균가격의 차이 폭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최고가격인 세종시(304,692원)와 최저가를 기록한 울산광역시(241,591원)의 차이는 63,101원이었고 2022년 최고가인 충청남도(306,785원)와 울산광역시(220,598원)의 차이는 86,187원이었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세종시(310,926원)로 최저가인 울산광역시(219,104원)와 91,822원의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울산광역시는 3년 연속 전국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록했다.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2023년 기준 4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만 6,208원 대비 13만 3,79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구매를 하는 것이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이 교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교복가격 상승률이 1.8%에 머무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교복 가격 인상률은 6.7% 수준이었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 교육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역별로 교복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무상교복이라지만 동·하복에 생활복 등을 추가하면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교복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함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라면서 “교복 가격 담합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박완주 의원, 인터넷상 자살, 도박 등 유해정보 퍼지고 있는데 불법사이트 차단 규정 없어, 방심위 손 놓아

  박완주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고 약 20여 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숨진 배경에는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폐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측에‘자율 규제’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방심위에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에 불과했으며,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이 등이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신정훈 의원. 중금속, 금지물질 사용 등 수산물‘부적합’ 매년 60건 적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에서 금지물질, 중금속, 동물의약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98건(연평균 59.6건)으로 이들 상당수는 양식장(274건, 91.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비 부적합률은 0.4%였다. 같은 기간 부적합 물질은 동물용의약품이 206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뮴, 수온 등 ‘중금속’ 31건(10.4%), 메틸렌블루, 니트로푸란, 페플록사신 등 ‘금지물질’ 9건(3.0%)도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중금속, 금지물질이 확인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출하 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부적합 수산물로 인한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물질을 다빈도로 사용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 노후시설... 수산물 위생․안전에 ‘경고등’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5%)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초과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지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산물 생산량의 일부만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고 그나마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신정훈 의원, 지난해 ‘日 순시선’ 독도 해양조사 방해 급증... 최고치 기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표1].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표1].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표1].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안보·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됐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해양탐사, 해양자원 활용,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

• 신정훈 의원,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 급증... 농가 소득 안정화 절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 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했다[표1].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0년 4.55%, 2021년 6.36% 감소했으나, 2022년 2.81%, 올해 8월 20.13%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농민들의 소득이 줄면서 신용불량자도 함께 늘고 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하던 농민 신용불량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결과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