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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늘어나는 ‘외국인’주택매수 ‘3년만에 0.5% 증가’...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동국일보]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211만4309건 중 2만1033건으로 1%를, 2022년에는 전체 128만7796건 중 1만6012건으로 1.2%를,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가구, 2019년은 6260가구,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 4216가구, 2022년 36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원, 4억원, 23억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HUG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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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홍기원 의원, ‘기차역·열차 내 마약 범죄’ 증가... 지난해 4건 발생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 구역인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돼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지역 내 마약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 위반 사건은 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올해 7월 20일 KTX 열차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대전역의 역무원이 확인하던 중 마약류 의심물체로 판단하고 철도특사경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물체는 필로폰 4.9g으로 판명됐고 철도특사경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압수품 2개) ▲2021년 2건(압수품 3개) ▲2022년 4건(압수품 4개)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8월 31일까지 1건(압수품 1개) 발생했다. 마약 유형별로는 필로폰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이 3개, MDMA(엑스터시) 1개, 대마 1개이다. 철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며 2020년 발생한 사건은 속칭 ‘던지기’(마약 구매비를 입금하고 미리 특정 장소에 은닉한 마약을 수령)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가 성행하는 점을 감안해 철도특사경 내에도 전문적인 마약류 수사 기능을 보강할 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6월 13일에는 수서역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마약류 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화장실 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마약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알콜솜을 확인해 마약투약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며, “최근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도특사경에서도 마약 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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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尹, 전방 육군 25사단 방문…"75주년 국군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에,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의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휴전선·추진철책 등 전방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꼼꼼히 질문했으며,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아울러,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라며 "지난 26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국민들과 함께 눈으로 지켜봤다"면서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또한, 최성진 사단장은 "보안 문제로 병사들에게는 어제 대통령의 방문을 알렸다"며 대통령의 방문이 우리 병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송기현 상병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면서, "대통령님 매스컴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젊어보이신다"고 말해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물으며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최성진 소장은 "현재 철책에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이 갖춰져서 과거에 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하면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진 소장은 "우리는 2개의 적을 경계하고 있다"며,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매너리즘이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적의 움직임에 눈을 감으면 우리 안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절박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하여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장병들의 박수 속에 등장한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연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연휴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5주년 국군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며 "적과 마주하여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윤지호 일병은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3대가 장교·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했다"며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고, "전역한 형을 따라 GOP에 지원한 김민수 일병은 GOP에 근무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최전방에 근무하니 식사가 잘 나온다고 말해 주변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오늘 행사에는 미국 유학 중 영주권 취득을 미뤄두고 동반 입대한 쌍둥이 형제 강찬인 일병, 강찬의 상병 형제가 참석해 대통령의 박수를 받았으며, 강찬인 일병은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인들의 군인 복지와 예우에 대한 높은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생활을 더욱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이어,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김별 중위의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다"면서,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같이 근무하는 장병들이 다 훌륭하고, 우애가 있게 부대가 잘 돌아가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김별 중위의 부모님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이어, 대통령은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은 대통령의 전화에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덕분에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방문한 부대에 장병들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떡갈비, 모듬전, 송편 등의 명절 음식을 점심으로 제공했으며, 또한 간담회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치킨, 피자 등의 음식을 제공했다.또한,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으며,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아울러,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마지막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며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부대를 떠났다.한편, 오늘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끝으,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25사단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일부 GP를 폐쇄해 대북 감시에 큰 전략적 손실이 있던 곳으로, 대통령을 수행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과거 복무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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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尹 부부,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날이자 6일 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동포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서자 동포들은 일어서서 큰 박수로 맞이했다.이어,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동포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이번 초청을 통해 그 약속을 지켰다.특히, 대통령은 "78년 전 히로시마에서 수 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이는 식민지 시절에 타향에서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방한이 원폭 피해 동포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은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였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히로시마에서 온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폭 피해 동포를 대표해 답사를 했으며,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한 약속을 지켜주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시다 총리 내외와 함께 위령비를 공동참배한 사실은 일본에서 대서특필 됐고, 주변 일본인들도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반응을 보여 이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히로시마에서 온 원폭 피해 동포와 국내 거주 원폭 피해 동포들이 추석 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국의 따뜻한 정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영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무국장은 "78년 동안 소외돼 있던 원폭 피해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언니 두 명과 부모님이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화자 전 민단부인회 히로시마현 본부 부회장은 "4살 때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비록 4살이었지만 당시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피폭 1세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런 자리가 영광스럽다"며 울먹였다. 김 전 부회장은 중학교에 진학했을 당시, 피폭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사키 사다코'양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동급생이던 사다코 양의 오빠를 통해 사다코 양의 병문안을 가서 "종이학을 천 마리 접으면 천년을 산다는 말처럼 종이학 천 마리를 접으면 천년은 못살더라도 병이 나을 거야"라고 말해주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김 전 부회장은 "대통령 부부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해 주신 것을 재일한국인이자 피폭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오찬 메뉴로는 삼색전, 전통잡채, 전복찜, 떡갈비 구이, 소고기 무국, 약과, 송편, 식혜 등 한상차림으로 동포들이 고국의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동포들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가야금 3중주, 부채춤 그리고 아리랑 등 경기민요로 구성된 추석 풍류 공연과 바리톤 김동규의 그리운 금강산 등의 문화공연을 감상하면서 고국의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으며, 이어 소중한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끝으로, 대통령이 떠나기 전 동포들에게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하자, 동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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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尹, 추석 명절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편안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을지지구대 7층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총기와 같은 크기·무게의 모형 총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이어,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고, 차고로 자리를 옮겨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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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尹, 항공화물 수출 역군 격려…"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대통령은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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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안민석 경기도의원, 여름철 7 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동국일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 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 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 부 ‧ 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 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 가로등 124.5원 , 주택용 121.3원 , 산업용 118.7원 ,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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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2005년 면허 취득한 택시기사 안민석 경기도의원, 추석 맞아 민생 속으로
    택시 면허증 및 일일택시기사 사진[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추석 연휴 첫날 28일 지역구인 오산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초선 시절 2005년 택시 운전면허증를 취득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명절과 중요한 시기 때마다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정책대안을 찾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일일 택시기사로 나섰다. 올해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이른 아침부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오산시 곳곳을 운행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신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택시업계의 고충과 현안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분들께서 전해주신 민심을 받들어 민생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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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김건희 여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 방문…"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으며,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끝으로,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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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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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난방기기를 보급한다는 점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그런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해당 사업의 효율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할 뿐,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잘하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듯이,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등 총 13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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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김용민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볼거리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주·야간 보행의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석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남양주병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불편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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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동국일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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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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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7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동국일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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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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